비 수도권 부동산 공급? 비 수도권 세제혜택? 공기업 이전? 정부기관 이전?
물론 좋은 대책이긴 합니다. 비 수도권에 사람들이 모일 만 한 거점지를 확보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은 어떻게 확보하지요?
그런 대책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비 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낙후지역이다'
뭔가를 준다는건 그만큼 떨어진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중들은 그러한 정서에 아주 예민합니다.
개인의 차원으로 치환하면 비 수도권으로 가서 사는 것 -> 낙후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것이 되는 것 입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한 세대 이상이 흘렀고요, 그곳에서 삶을 이룬 세대와 나고 자란 세대에게는 비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정든 터를 버리고 낙후지역으로 밀려나는 것' 이 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성공인생을 그리고 커리어를 멈추면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향상심에 목숨걸고 있는 대한민국 분위기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는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물며 수도권이 고향인 젊은이들은 '치열한 성공의 장' 을 버리고 '미지의 낙후지역'(으로 인식하는 곳) 으로 가겠다는 선택을 내리기 더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수도권에서 걷히는 세금을 퍼다가 지역에 뿌려도 저 정서가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나 물리적 조치보다 비 수도권을 '낙후지역' 에서 '살만한 곳' 도 아니고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 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동하려는 의지를 가지겠지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살면서 접하는 미디어가 그러한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에서 비 수도권을 묘사하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비 수도권을 보시면 '복잡한 도시를 떠나 안착한 곳', '여유로운 삶', '조금 불편하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같은 레토릭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묘사가 비 수도권을 '기회의 땅' 으로 보이게 할까요? 그보단 '성공 나선에서 벗어난 자연인의 땅' 으로 보이게 할까요?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계층이동' 과 '성공한 삶' 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에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지만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를 자극하기 위해 드라마, 예능, 광고 등등에서 지금까지의 묘사와 달리 비 수도권에서의 화려한 성공과 셀럽스러운 삶을 묘사해서 자기 욕망과 향상심을 그곳에서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미지에 자극된 사람들이 '화려한 지방에서의 삶' 을 상상할 것이고, 자기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비 수도권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의 수요가 늘면 민간이든 정부든 알아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투자효용성의 논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한두 해, 한두 번의 정권의 시간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몇 세대에 걸쳐서 고착된 인식인데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부산도 해운대가 떠올랐는데
노인과 바다라는거 너무 띄워놔서 유튭에 부산 영상 올라오면 거의 모든 글에 노인과 바다라는 댓글이 달려요
아파트가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한 핵발전소,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 소각장,
모두가 만나게 될 화장장 등 입니다.
참고로 부산에는 모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포함된 바이오 발전소는 꼭필요해요.
인천시하고 쓰레기대립 엄청심하던데요
오세훈시장은 서울링 지을 1조있으면 그거부터 해결좀... 해야되는데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은 거대한 집단 간의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징벌적 관점과 부정적 상호작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첨언하자면, 한강변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도, 잠실 롯데월드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도 아예 영락공원을 뚝 떼서 남산에 가져다 놔도 지금의 대한민국 인식에서는 프리미엄 논리를 만들어낼 거라 봅니다.
핵발전소를 서울에 지으면요? '서울시민만이 쓰는 서울전기' 프리미엄 나올 겁니다.
쓰레기처리장이요? '서울시민을 위한 친환경 하이테크 소각장' 프리미엄 당연히 나올 거구요
장례시설이요? '죽어서도 서울에 머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당신 곁에 가까이' 캐치프레이즈면 이야기 끝났죠. 이미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은 줄서서 들어가고 있어요.
인식 자체를 바꾸지 못하면 님비건 핌피건 소용 없습니다.
자정작용은 잘안될거같네요
세금 퍼붓는거보다 인식바꾸는게 더 어려우니 서울 세금 먼저 지방으로 전용해야 할듯요
수천/수십수백만개가 넘게 있어서 골라서 다닐 수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려고 하죠.
대기업 몇개면 모를까 이런 기업들이 초거대 규모로 지방으로 이전하는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베를린이 왜 국가 체급대비 집값이 저렴하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베를린에 독일 전통 빅-대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베를린 브렌치야 있지만 메인 일터는 다 지방이죠 ㅋ
SAP - 인구 2만짜리 도시가 헤드쿼터입니다
벤츠 - 슈트트가르트? 아니죠 진델핑겐입니다. 6만
BMW , 아우디, 포르쉐, 맥주회사, 기구회사 다 서로 다른 지방이죠
어떻게 보면 지방호족들(?) 보는거같기도 합니다.
지방 귀족들이 근대화되며 부를 가지고 회사를 차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거 아닌가 싶은데...
한국은 모든 회사 헤드쿼터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죠..
이시점에서 사실 이미 끝났습니다. 지방기반이던 회사도 어떻게든 헤드쿼터는 서울에 짓습니다. 금호아시아나 보세요 ㅎㅎ
권위적이고 논란이 있더라도 혜택받을래 괴롭힘당할래 하고 압박줘서 지방으로 내려보냈어야 했다 봅니다.
문제는 이게 대통령 한시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ㅎㅎ
사실상 우리나라 시스템에선 어렵죠.
한국은 지방에 이전한 공기업 제외하면 거의 전무합니다. 그나마 있는 대기업들도 수도권 사무소가 엄청 확장되서 거의 본사 역할 하고 있구요 ㅠ
개인적으론 운빨도 있다 보는게,
한국은 수차례의 전쟁과 지배로 지방호족이 끝장나면서, 귀족->향토기업 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놓쳤고
혼란기에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큰 서울로 투자를 올인하게 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다 봅니다.
명확히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고, (그나마 과가 큰게 독재시절과 일본, 북한?) 강압을 제외하면 명확한 해결책도 없어보이는데, 지금 한국 상황상 강압적으로 하기도 어려워보이구요.
어렵네요 ~_~
이런 어처구니없는 글이 올라오는지.
지방이 없으면 수도권도 공멸입니다. 아직은 지방에서 농산물 등 식량에 필수적인것이 공급되지만 수도만 살아남으면 수도권도 빈컵데기일뿐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최고죠~ 세상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거죠~
모두가 서울 살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괜찮은 일자리만 있으면 굳이 고향 안떠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요.
비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인력을 수급하고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기업이 가겠지요. 결국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것으로 따지면 시장과 수급인력을 유지할 인구가 있는 곳에 기업이 갈 것입니다. 지역 별 전력비용 차등부과나 실질 근무 직원수에 따른 세제혜택 같은 지원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좀더 근본적인 것은 결국 비 수도권에 대한 인식 전환의 문제라 봅니다. 제도와 정책은 제로썸의 형태를 가지지만 사람의 인식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엏게 계속 수도권에만 모든게 집중되면 집값 오르고 출산율 떨어지고 출근시간 늘어나고 사람들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고 지방격차도 점점 커질 텐데 미래가 걱정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