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면 내년 지선 진다고 걱정하시는데,
이미 탄핵 결정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란의힘도 방조, 교사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란 1심 판결 뜨자마자 해산청구하면 됩니다.
그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정당해산심판청구하면 됩니다.
모든 카드는 민주당에게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금 올리면 내년 지선 진다고 걱정하시는데,
이미 탄핵 결정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란의힘도 방조, 교사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란 1심 판결 뜨자마자 해산청구하면 됩니다.
그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정당해산심판청구하면 됩니다.
모든 카드는 민주당에게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흠... 시간끌겠네요
현 법무부장관은 임명전 부터 국힘 위헌정당 해산 반대하던 분 이고 지금도 딱히 찬성 의견이 아닙니다
특검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하겠다고만 했죠 해당 소송은 헌재까지 가야하는데 초기 단계부터 쉽지 않군요
503시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처럼 쉽게 국힘 해산 하긴 힘들 겁니다
제가 무식해서 주말마다 집회 나가서 호들갑을 떨었었군요.
그렇게 간단한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