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4달만에 3번째 부동산 대책이란 점만 봐도 정부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2030까지 공급이 없음은 기정사실이라 현재 공급을 늘릴방법은 없고
그래서 3번째 수요억제 대책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수도권 공급이 없음은 이재명 대통령 탓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의 달인이라도 취임4달만에 아파트를 찍어낼 순 없죠.
공급부족은 박원순~문재인~윤석열~원희룡 공동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다주택 규제를 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소급을 맞아본 사람들은 이제 정부 약속이라면 믿지 않으니까요.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소급 적용 할거란 불신이 팽배합니다.
신뢰를 얻는데는 10년도 모자르지만 잃는데는 10분이면 족하니까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고나서 향후 시장전망을 해보자면
1.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은 한강벨트에서 서울외곽및 경기권으로 급속히 퍼져나감
2.지금까진 매매가격 상승이 문제였다면 앞으론 전월세 가격상승이 문제가 됨
3.일본 도쿄처럼 선호 비선호 주택간 가격 양극화 극대화
공급부족 원흉에 오세훈을 깜박했네요..
오세훈도 추가합니다~~
정말 땁땁하네요.
135만호는 공급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이즈의 주택공급이 아닙니다.
토허제 건드리며 폭등 일으킨 오세훈은 왜 빠졌나요?
언제는 서민들이 서울아파트 사는게 현실이었나요?
서민은 서울은 커녕 김포 고촌 신도시 아파트도 못 살텐데요. 서울에서 더 먼 인천 청라 신도시 아파트는 사나요?
얼마전까지 모아서 살 수 있던 집이 지금 올라서 못 산다면 서울에 있는 집 외에는 살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서울 아파트보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싼 데도 많은데요?
그 넓은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지은지 20년된 아파트 종류도 많은데 서울 아파트로 퉁치며 이야기하시면 안된다고 보고요. 얼마전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미분양 나던 10여년 전 이야기라면 서민들이 집을 안 샀죠. 그때 고촌 신도시 이편한세상이 2억에도 미분양이었는데 당시 사람들 집 값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안샀는데요.
그리고 10년 전에도 왠만한 서울 아파트는 수도권 아파트들보다 비쌌는데 언제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슬슬 경기권도 옥석가리기 진행중이라.... 잘해야 수원까지로 보네요.
이번 부동산 사이클은 미래를 예지할 필요가 없어요..
2030까지 공급이 없거든요
구멍 숭술 뚫린 규제를 하다보니 그거 피하는 방법 바로 나오고 규제로 인해 사다리 걷어차기 론 나오면서 불안해진 구매 예정자들이 영끌해서 시장에 뛰어드니 가격은 또 오르고.... 이런일이 없었다고는 이야기 못하죠.
이미 지금 규제로도 웬만한 사람들은 돈 구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집 값을 올리는 건 대출 안받아도 되고, 세금 내도 별 타격 없는 자산가들일텐데
개미털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규제로 집값을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한강변빼고가 중요하겠죠.
전 검머외 미국인 한강벨트 6000채 소유하고 있다는데 실거주하지 않는 서울, 경기 주택 외국인투자는 보유세 미국 수준으로 올렸으면 싶습니다.
이땐 코로스 핑계도 못대요.
알지요 수원 광교 근방만 해도 엄청 올랐지요. 좀 빠졌겠지만 거기서 더 오른다고요? 지방으로 번지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지방은 지금 소멸중인데요.
정부도 과거사례를 알고 있을거라 대출을 더 막았지요. 똑같은 방향으로는 안갈거다 봅니다. 그때는 대출한도를 덜 막았고 수요 인력도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카페 불지피기 같은 규제하면 더 오른다는 말이 안되구요, 강남 3구가 더 오른든 말든 전 그 동네는 관심 없습니다.
좀 궁금한게 이번 규제 없으면 경기권은 보합, 하락인가요?
분당만해도 재건축 (이미 일부는 시범단지 지정해서 진행중이죠)때매 이미 들썩이고 있었는데요.
부동산은 규제하면 할수록 오릅니다.
다주택 규제 폐지하고 지방으로 투자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면 그나마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규제지역 LTV 40%에 상가, 오피스텔도 포함시킨거 같은데 미친거 아닌가요?? 부동산엔 아마추어네요..
자기돈으로 집사겠다는 사람들,
대출 상환 여력있는분들은 대출해주되
영끌정도는 못하게 두고
돈있어서 사겠다는데 냅둬야죠
상승되면 그 임대료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빠질 겁니다
지방으로 빠지면 기업들도 지방으로 인재유치를 위해 내려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거구요
과도기는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임대료가 수십% 한번에 오르는게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따라 가는거겠죠
수요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투기수요 계속 받아주면 지방은 더 나락가요
강남에 소득은 없고 집만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강남에 공급은 없고 유입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 혹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일정 수준의 공급(유출)이 생길 때까지 보유세를 매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괄적으로 금액 기준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기준을 하나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유세=max[1.5%,0.5×과표] 같은 식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럼 30억 이상의 경우 1.5%가 최대치가 되며, 10억의 경우는 0.5%가 됩니다.
세율과 과표는 정책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방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구간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구간별 세율의 불합리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려와 비난적 비판은 엄연히 다르죠
옳고 그름요?
민주당 정책이 틀렸고, 굳힘이 옳다는 글을 쓰고선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모두가 서울 살고 싶어하는데 서울을 늘릴 수 없으니 서울 한정 용적률을 홍콩수준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쾌적하게 살고 싶으면 경기권 신도시, 난 쾌적이고일조권이고 상관없다 서울 이렇게 딱 시장을 나눠줘야죠
**1. 정책 비판 및 시황 진단**
- 현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반복되는 규제/대책에 대한 불신 표출
- 공급 부족이 본질적 원인이라는 의견(정권·지자체 책임론)
- 수요 억제 정책만 반복, 근본적 해법 부재 지적
**2. 미래 전망 및 우려**
- 서울·강남 등 핵심지 집값 상승 및 양극화 가속 전망
- 전세가/월세 등 임대료 급등 경계
- 일본 도쿄 등 외국 사례와 비교, 슬럼화 가능성 언급
**3. 규제·세제 관련 논의**
- 보유세 증세 등 강한 세제 도입 요구 또는 우려
- 규제 강화가 집값 폭등 원인이라는 근본 회의론(집값 잡기 어렵다)
- “똘똘한 한 채”, 실수요자 보호 등 차등 과세 필요 주장
**4. 정치적 논쟁**
- 현 정부/전 정부/지자체 책임 추가 언급(윤석열, 이재명, 오세훈, 박원순 등)
- 정책 방향이 경제·사회적 파장, 정당 유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
- (“민주당”, “국힘” 등 정당별 정책 우열 및 효과 평가 논란)
**5. 공급·재건축 의견**
- 신규 공급, 재건축 조기 추진 등 대안 제시
- 경기권·수도권 외곽 확산 또는 한계 지적(지역별 옥석가리기)
- 3기 신도시 등 사업 지지부진 불만
**6. 실수요자/서민 고려·사회적 영향**
- 서민의 내집 마련 어려움, 사회 양극화 심화 우려
- 실질적 정책 수혜자는 자산가·현금 부자라는 비판
- 실수요자·장기보유자 보호 주장
**7. 규제 효과 회의론/풍선효과 경계**
- 규제 일변도 정책의 한계, “규제해도 오른다”, “풍선효과” 지적
- 지엽적 조치보다는 장기적·종합적 대책 강조
**요약**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혼재하지만,
- **정책 일관성·공급확대 요구**,
- **차등적 세제와 실수요자/서민 보호 강조**,
- **정치 책임과 효과 논쟁**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과거 사례, 외국 비교, 통계적 진단, 감정 표현(분노·불안) 등 생활밀착형 반응도 빈번합니다.
보유 현금 5~10억 있어야 대출받아 14억 이하 아파트 살 수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