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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감에서의 부동산 관련 이슈 6

4
2025-10-14 19:47:54 140.♡.29.0
오프라타

IMG_0679.png

말이 많네요. 부동산 관련해서. ㅎㅎ 

다들 한마음 한뜻이실텐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엠바고로 뜬 정책이 맘에 안드시는분도 있을거고, 그럴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건데, 다들 우리 정부가 실패하는건 바라지 않으시자나요? 건강한 토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국감에서 LH 사장이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https://v.daum.net/v/20251014160426661


기재부 장관는 보유세는 신중, 법인세는 인상 의견을 줬네요. 

이대통령님의 후보자 발언에 대해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취지인듯 보이고요,

https://v.daum.net/v/20251014181539043


덧붙여서 당장 1세대 1주택 15억과 1세대 3주택 15억의 세금 부과차이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어필하기도 했다네요. 


언론에 따라 한경에서 발표하는거나 이리저리 보니, 아까 나온 엠바고가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발표나오면 함 들여다보고, 


건강한 토론 이어 나가시죠. 





오프라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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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POOHOLIC
IP 223.♡.81.189
10-14 2025-10-14 19:51:37
·
지금 엠바고 나온거만 기준으로 하면 대책 없는 대책이라 그걸 지적했더니 돌아온건 2찍 프레임이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를지언정 광의적 영역의 민주당 지지층내에서도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건데 부동산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념화되어버린거 같아 허탈하네요.
오프라타
IP 140.♡.29.0
10-14 2025-10-14 19:54:07
·
@POOHOLIC님 네 이해합니다. 건강한 토론이 되야하는데, 아쉽더라고요.

과열되서 안끼어들었습니다.
[멀더요원]
IP 219.♡.8.157
10-14 2025-10-14 19:57:59
·
ㅋㅋㅇㅋ
오프라타
IP 140.♡.29.1
10-14 2025-10-14 20:43:42
·
@[멀더요원]님 아 쓰신 글들 보니 제가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생각 드시나봅니다.

뭐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짧은 댓글 감사드려요.
싸싸껌껌
IP 106.♡.11.5
10-14 2025-10-14 20:16:13
·
저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1주택은 현수준 유지하고,
2주택부터는 합산액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요.
보유세를 걷더라도 다주택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하는건, 다주택을 규제하는 의도도 명확한거고, 세금싫고 무서우면 즉시 시장으로 뱉어내는 공급효과도 즉각적일겁니다. 대신 양도세 감세해서 매도기회를 주는것도 일관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취득세 줄이는건 무주택자에 게 기회를 주는거고요
오프라타
IP 140.♡.29.0
10-14 2025-10-14 20:30:03
·
@싸싸껌껌님 그럴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다주택자 중과는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이 좀 내부적으로도 이슈인것 같네요.

기재부는 시간차를 두고 의견 줬고,
조국당에서는 당장 보유세 이야기 했다고 하고,
LH 사장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한거 같고요.

저도 전반적으로 엠바고든 국정감사에 나온이야기든 정부에서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은 하고 있는거 보니 조금 안심은 되네요. 뭐든 해야할 시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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