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55300003


지난 정권때부터 추진되던 법이고요

여야모두 이견은 없는거로 알아요

부산·충남 싸지고 서울 등 수도권 인상 가능성…내년 도매요금부터 별도 산정

장거리 송전 의존 중앙집중형 체계 보완…데이터센터 등 지방 이전 촉진 기대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6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됐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인정한다.

 분산에너지법 도입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가시적 변화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다.


서울에 아파트들 태양광 사업하던지 한강에다 소형원전 놓던지 아니면 전기요금 내려갈일은 없겠네요
핵융합은 아직도 방법 못찾고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