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후에 경매된 집을 법인 명의로 헐값(100~500만원)에 낙찰 받아서

세입자와 기싸움을 벌이며 보증금 조금만 주고 내쫒으려는 시도가 방송에 나오네요.

개인도 아니고 법인 명의라 그냥 파산하면 세금이 우선순위라 세입자는 보증금 어차피 못 돌려 받는다네요.

이 문제 관련해서 또 세금 투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이고요.

제도를 보완하라고 하는데 그 어떤 제도가 나와도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집주인과 세입자가 짜든 악용하려고 하면 결국 국가가 떠앉게 되는거 같아요.

전세사기 사태로 HUG에서 떠앉은 적자만 8조원 규모던데요. ㄷㄷ

전세라는 제도에 국가가 개입자체를 하면 안될거 같아요.

전세를 금지시킬 순 없는데 대신에 완벽한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두고

전세보증이니 뭐니 일체 국가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 쌍방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