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직접 수사한 인지사건 무죄율 4.8%‥일반 사건 5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재판에 넘긴 검찰 인지사건의 무죄율이 4%대로 일반 사건들에 비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인지사건 1심 무죄율은 지난해 4.27%, 올해 8월까지 4.87%로, 경찰 송치 사건을 모두 포함한 작년 1심 무죄율 0.91%보다 5배가량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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