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23225.html
대법원이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리하게 법정구속하고,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 지역 판사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사는 최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그마저 피하게 됐다.
판사는 법위에 있다고하네요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23225.html
대법원이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리하게 법정구속하고,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 지역 판사에 대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사는 최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그마저 피하게 됐다.
판사는 법위에 있다고하네요
왜 징계대상이 아닐까여 ??????
에라이..
지돈주고는 껌하나도 안사먹는 종자들이죠.
네 주먹과 돌이죠
이러고도 사법개혁 피할라고 하는가요?
이게 뭐여... 공무원들 나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