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작년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 143건…52건 미제"

[속보] 정부 합동대응팀 내일 캄보디아 파견…외교부·경찰·국정원 참여

[속보] 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외교2차관 단장

[속보] 국수본부장도 내일 캄보디아行…韓대학생 피살사건 공동조사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여행경보 격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 표명]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 신속히 이루어져야

   ▪️국민의 안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 지시

  ✔비공개 회의, 외교부·법무부·경찰청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

  ✔외교부, 15일 현지의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등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 파견

   ▪️추가 피해 예방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 검토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증원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 강화해 나갈 예정

  ✔법무부, 동남아시아·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활용

   ▪️해외 공조 네트워크 구축할 계획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장이 정부합동대응팀 일원으로 15일 출국

   ▪️국수본부장,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경찰관 추가 파견 등 협의

   ▪️대학생 피살 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

   ▪️국제 공조 협의체 출범...합동 작전 전개할 계획

   ▪️관계 부처 협력 통해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 등 더 신속·정확하게 분석

  ✔10월 중 대국민 특별 신고 기간 운영 계획

   ▪️국제 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

   ▪️이 대통령,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정확히 설명하는 것 필요

[이재명 대통령, 내란 가담자 승진 배제 원칙 밝혀]

  ✔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내란 가담 의심자 승진 대상으로 올랐다는 세간의 지적 언급 

   ▪️내란 가담자는 최종 인사 과정에서 선별해 걸러내는 것이 순서

   ▪️국방부 장관, 인사 후에라도 내란 가담 여부가 발견되면 승진 취소하겠다는 방침 밝혀

  ✔이 대통령, 남녀 차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사회 갈등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

   ▪️갈등은 감출 게 아니라 꺼내놓고 문제 무엇인지 파악해야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도 진지하게 많이 하라 주문

   ▪️가짜 정보는 심각한 사회적 위해 요인이라 지적

   ▪️가짜 정보를 유통하는 위증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 질타...상황 점검과 보고 지시

   ▪️이 대통령, 공직자는 말보다 행동을 중요시해야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된 법률안 5건 등 심의·의결]

  ✔주 중국대사로 노재헌 대사를 임명하는 정부인사발령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