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부동산 감독조직 신설 등 강력한 대책 발표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대책을 이번주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 교란 행위를 감독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는 점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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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스크립트에서 추출해서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최민석 씨: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에서 온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취임 이후 주식 시장 때문에 제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폭등하는 바람에 제가 15년 만에 새 차를 뽑았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책 관련된 분들도 많이 와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돈이 들어온 김에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돈이 들어온 김에 집을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도권 아파트값이 들썩거린다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지난 민주당 정권 때 저희가 한번 크게 데었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 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꾼들이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네. 정책 당국자의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안 오셨고... 정책실장님?
정책실장: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아마 강력한 부동산 안정 및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책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 그리고 신고가를 조작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발표할 때는 국세청장님, 금융감독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같은 분들도 함께하실 겁니다. 사실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자기 돈으로 샀더라도 의심이 가거나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된 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특별 감시 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두 달 내에 큰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수준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설마 집값 잡으라는 무주택자들 속마음이 다 저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