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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李대통령, 금융위원장에 '밀어 드릴테니 빚 탕감 세게 하세요' 13

2
2025-10-14 15:25:09 수정일 : 2025-10-14 17:18:03 123.♡.171.2
_딘_

李대통령, 금융위원장에 "밀어 드릴테니 빚 탕감 세게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 정책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에 더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을 언급하며 "다른나라는 국가 부채가 늘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한테 다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때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재정을 써서 국가부채가 늘고 개인 부채는 안늘었다"며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부채 증가율이 5%포인트 가까이 (많이)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를 2천500조원 정도 잡으면 5%면 75조원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75조원을 개인에게 다 전가한 것"이라며 "명백한 사실이다. 최소 수십조원, 백조원 가깝게 다른나라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우리는 개인에게 돈 빌려서 빚으로 견뎌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개인 채무 해결책으로 빚 탕감을 언급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308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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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나의X에게
IP 223.♡.206.29
10-14 2025-10-14 15:27:53 / 수정일: 2025-10-14 15:49:53
·
코르나시국 강제휴무로 수많은 헬스장 커피 고기집들이 파산했죠.당시 유튜브에는 전국헬스장 운영사장들이 시위하기도 했죠.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강제 휴무 시키는 바람에 폐업한다고 난리 난 기억이 있습니다.코르나 시기에 파산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채무탕감정책이 필요한다고 봅니다. 실제 헬스트레이너중에는 그 시기에 수억 빚을 가진 채로 파산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룰루랄라1
IP 180.♡.55.46
10-14 2025-10-14 15:30:48 / 수정일: 2025-10-14 15:32:43
·
이해는 되는데요. 현재 부동산, 달러, 금값이 상승하는이유가 다 있는거죠.
부동산 하는사람들 참 머리가 좋은거 같습니다. 현재 정책을 대부분 예상하고 정권초부터 매수한거보면요...
유스튜
IP 221.♡.2.209
10-14 2025-10-14 15:48:56
·
@룰루랄라1님 결국 유동성 이슈를 잘 타야되는거군요.. 씁쓸하네요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겠네요
나의X에게
IP 223.♡.206.29
10-14 2025-10-14 15:52:22 / 수정일: 2025-10-14 16:11:58
·
@룰루랄라1님 이 정책과 유동성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이미 은행들이 부실채권처리한 채권을 인수해서 소각처리하는 정책입니다. 은행권 1억짜리 대출채권이 부실처리된 후 채권추심회사 30-50만원에 넘어간 채권을 다시 회수해서 소각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예산 4천억 고금리로 이익 많이 본 금융권 4천원 출연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5조 돈 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룰루랄라1
IP 180.♡.55.46
10-14 2025-10-14 16:11:39
·
@나의X에게님 맞는 말씀이네요..
Disp1ay
IP 220.♡.189.21
10-14 2025-10-14 15:46:52
·
저도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코로나 시기에 개인한테 전가한 부채에 대해서는 명백히 탕감은 해줘야할 거 같습니다.
자영업주들 그때 파산한 사람도 많았고 건실하다 좀비된 사업장도 많아졌죠.
채무 이력과 상품 등이 남아 있으니 걸러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pcbd
IP 211.♡.48.36
10-14 2025-10-14 15:57:08 / 수정일: 2025-10-14 16:00:13
·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칙2조 헌재 제청건에 대한 판결이 우선 같습니다.

정부 명령으로 영업 못하게 한 매출감소를 배상해야죠. 일100만원 매출 나오던 매장이 정부명령으로 5만원도 안되거나 아예 0가 된 사업장이 많습니다. 부칙2조에 소급적용 제외한 입법은 막판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범인은 모피아라고 봅니다만....

대출 탕감은 위 사업장의 피해를 다 배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출로 버틴 사업장, 본인 자비용으로 버틴 사업장, 사적으로 빌린 사업장 등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대출 탕감으로 가면 제도권 대출로 버틴 사업장만 배상을 받는 셈입니다.

저도 그 기간 거치면서 부채가 급증하여 폐업을 했는데, 개인 비용으로 틀어막은 부분도 큽니다. 이 부분은 땡전 한푼 배상받지 못하는거에요.
Kieth
IP 125.♡.124.15
10-14 2025-10-14 16:04:01
·
지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하셨던 한국형 PPP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자영업하지만, 빚 탕감은 쪽팔려서라도 부탁드리고 싶지 않네요.

다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t.t
IP 125.♡.18.208
10-14 2025-10-14 16:14:17
·
채무탕감 해야죠.말씀처럼 코로나때 한국만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줬죠.
항상웃기
IP 211.♡.202.180
10-14 2025-10-14 16:23:13
·
이해 되는데요. 채무탕감 해야죠.
채무탕감 되시는분들 얼마나 고마워하실지
stepd
IP 61.♡.48.162
10-14 2025-10-14 16:40:59
·
코로나 때 피해를 조사해서 적당한 금액을 산출해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돈 빌리지 않고 그냥 폐업하고 자산을 처분한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돈 빌린 사람들을은 빚 탕감도 못 받을텐데 이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셈입니다.
피해는 똑같이 봐도 대출 더 받은 사람이 이득인 이상한 방식은 안됩니다.
부채라고 꽁돈이 아닙니다 보상급 현금이나 세금 재원에서 나오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이거 해주면 다음 위기 발생할 때마다 대출 레버리지 풀로 다 땡겨서 정부 탕감 투자 하는 사람들 나올겁니다.
살자구
IP 125.♡.189.145
10-17 2025-10-17 06:49:35
·
@stepd님
동의합니다
전화번호부
IP 223.♡.72.7
10-14 2025-10-14 17:16:18
·
삼성생명법 얼렁 통과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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