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위원장에 "밀어 드릴테니 빚 탕감 세게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 정책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에 더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을 언급하며 "다른나라는 국가 부채가 늘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한테 다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때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재정을 써서 국가부채가 늘고 개인 부채는 안늘었다"며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부채 증가율이 5%포인트 가까이 (많이)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를 2천500조원 정도 잡으면 5%면 75조원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75조원을 개인에게 다 전가한 것"이라며 "명백한 사실이다. 최소 수십조원, 백조원 가깝게 다른나라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우리는 개인에게 돈 빌려서 빚으로 견뎌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개인 채무 해결책으로 빚 탕감을 언급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하는사람들 참 머리가 좋은거 같습니다. 현재 정책을 대부분 예상하고 정권초부터 매수한거보면요...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겠네요
정부예산 4천억 고금리로 이익 많이 본 금융권 4천원 출연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5조 돈 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에 개인한테 전가한 부채에 대해서는 명백히 탕감은 해줘야할 거 같습니다.
자영업주들 그때 파산한 사람도 많았고 건실하다 좀비된 사업장도 많아졌죠.
채무 이력과 상품 등이 남아 있으니 걸러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정부 명령으로 영업 못하게 한 매출감소를 배상해야죠. 일100만원 매출 나오던 매장이 정부명령으로 5만원도 안되거나 아예 0가 된 사업장이 많습니다. 부칙2조에 소급적용 제외한 입법은 막판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범인은 모피아라고 봅니다만....
대출 탕감은 위 사업장의 피해를 다 배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출로 버틴 사업장, 본인 자비용으로 버틴 사업장, 사적으로 빌린 사업장 등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대출 탕감으로 가면 제도권 대출로 버틴 사업장만 배상을 받는 셈입니다.
저도 그 기간 거치면서 부채가 급증하여 폐업을 했는데, 개인 비용으로 틀어막은 부분도 큽니다. 이 부분은 땡전 한푼 배상받지 못하는거에요.
저도 자영업하지만, 빚 탕감은 쪽팔려서라도 부탁드리고 싶지 않네요.
다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채무탕감 되시는분들 얼마나 고마워하실지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돈 빌리지 않고 그냥 폐업하고 자산을 처분한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돈 빌린 사람들을은 빚 탕감도 못 받을텐데 이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셈입니다.
피해는 똑같이 봐도 대출 더 받은 사람이 이득인 이상한 방식은 안됩니다.
부채라고 꽁돈이 아닙니다 보상급 현금이나 세금 재원에서 나오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이거 해주면 다음 위기 발생할 때마다 대출 레버리지 풀로 다 땡겨서 정부 탕감 투자 하는 사람들 나올겁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