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현재 논의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직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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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北, 핵무력 완성 선언한 2017년부터 '두 국가론' 추진"

[국감초점] "2021년 노동당 규약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가 증거"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두 국가 주장 배경'을 묻자 "적대적 두 국가론, 평화적 두 국가론의 역사와 연원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2021년 1월 6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규약을 수정한 것을 언급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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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것이라서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생략) 특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항에 대해 짧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두 국가론, 특히 '적대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평화적 두 국가론'은 듣기에는 '남북통일이 어려운 게 현실이니 두 국가 체제로 가야 한다, 다만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도 보이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국민 여러분께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랐는데, 홍 의원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과 '평화적 두 국가론'의 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대성'과 '두 국가'라는 국가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라는 국가성은 길게 보면 남북기본합의서나 UN 가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북한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2021년 1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헌법보다 노동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규약, 즉 당헌이 중요합니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당의 목적은 '부강한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해방', 즉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남조선 해방'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2021년 1월 6일의 일입니다.

그 배경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7년 11월 29일, 북한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내세웁니다. 잠시 협상 국면이 도래했지만, '하노이 노딜'로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해 남조선 해방론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국가로의 전환의 뿌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대성'은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것은 평화 공존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등장 전 후보 시절부터 '주적은 북한', '선제타격' 등을 언급했고, 그 이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그리고 붕괴론을 내세웠습니다.

장관님, 여기는 강연장이 아니라 국감장입니다. 답변은 간결하게 해서 국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공존은 적대적인 두 국가 사이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관계 속의 두 국가론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지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정확히 부합하는 논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장관님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상당히 대조되면서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맥락과 딱 맞는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대립을 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는 지난 30여 년의 남북 교류와 협력의 역사 속에서, 현실은 두 국가이고 통합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건 오히려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맞는 대북 정책이자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합니다. 이미 1991년 UN에 가입하면서 주권, 영토, 국민을 보유한 두 국가로 국제사회가 인정했고요. 세 번째로,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 속에 이미 두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해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55%의 국민이 이미 '두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한반도에서 중요한 국제적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9월 초에는 북경 전승절이 있었고, 지난주 10월 10일은 북한의 당 창건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됐죠. 이 두 행사를 보면, 9월 3일 북경 전승절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러시아 푸틴, 북한의 김정은이 참여해 북·중·러의 연대와 협력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보입니다. 또 이번 당 창건 80주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총리와 상원의장, 소위 2인자들이 참석해서 또 다른 북·중·러 협력의 연대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두 국제 행사의 핵심은 열병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위력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들이 치러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전승절 행사를 보고 북한의 핵 능력이 급신장되었다는 해석이 많은데, 주로 투발 수단을 중심으로 신형 ICBM인 '화성-20형'과 '화성-11형'으로 불리는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 등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확보한 핵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북핵 역사 30년 동안 초기에는 별것 아닌 능력이었지만,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투발 수단, 특히 ICBM 시험 발사를 10여 차례 넘게 하고, 최근 10월 10일에 공개된 '화성-20형'의 경우는 다탄두, 고체 연료, 그리고 탄소 복합소재를 통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시험 발사는 안 했지만, 지난 30년의 역사에서 2025년 10월 10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데자뷔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2017년 11월 29일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화성-15형' 발사 이후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임했는데, 이번 10월 10일이 바로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 하에서 핵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제가 아까 APEC에서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양측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근거입니다.

예. 북한의 핵 능력이 윤석열 정부 3년간 두 배에서 두 배 반 정도 신장되었다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상당히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가 이미 20기에서 50기로 늘었고, 매년 10기 이상 늘릴 수 있는 핵물질 보유량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골자로 하는 '담대한 구상'이나 북한을 압박해 붕괴시키려는 자유의 북진 정책을 고수하는 사이에 남북관계는 사실상 파탄 났습니다. 이 사이에 북한의 핵 능력은 두 배 이상 고도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압박을 통한 비핵화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와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남북관계 관리에 실패한 데 있다고 봅니다. 이미 철 지난 반공 노선, 멸공 노선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대북 정책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붕괴 원인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북 제재는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북러 밀착뿐만 아니라 소위 북중 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가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재 국면과 대화·협상 국면, 그리고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교착 국면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핵실험은 모두 교착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ICBM 발사 역시 모두 교착 단계에서 이루어져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시니 국회의원 선서도 하셨지요?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선서 첫 부분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을 제가 다 읽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 조항들은 장관님께서 주장하시는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존중을 기조로 정리하셨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합의서 전문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적시했습니다. 즉,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김성한 전) 안보실장도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면서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서도 반하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안보실장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유독 두 국가론을 줄곧 주장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굿캅, 배드캅' 같은 역할 분담은 아니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위원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정확하게 합치합니다. 1991년 보수 정권이 남북 간에 국호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리'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합의한 문건을 비준 동의했고, (북한은) 우리는 동의를 안 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입각해서 1994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했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제2단계인 국가연합 단계가 바로 두 국가 단계입니다.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헌법은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3조 영토 조항과 4조 평화통일 조항입니다. 평화통일 조항이라는 건 분단을 전제한 것이죠. 통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 두 눈으로 보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왔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왔고, 6.15 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그 역사를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안보실장이 '남북관계는 통일이 될 때까지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이지 두 국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정확하게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틀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두 분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장관님께서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두 분의 입장 모두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이걸 '데 팍토(de facto) 통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데 유레(de jure)', 즉 법률상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헌법과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관직을 그만두시고 사회 단체에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질문 같습니다. 대통령의 철학은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정 과제에는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나옵니다. 평화 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합니다.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뒷받침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두 국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뭐 적대적이냐 평화적이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 공존 제도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하실 겁니까?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국가론을 앞으로 천명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반영된 국정 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습니다. 남북기본협정을 그러면 적대적 두 국가, 아니면 반국가 단체와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 자체가 두 국가론이 아니라 한 국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UN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국제적인 관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의 헌법과 대통령의 현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상의 두 국가이지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