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1013137900004?input=tw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천대엽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데
이건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는거지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죠
대법관이란놈이 지맘대로 잘 만드네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지연된 불의 마구 시전하면서 저러는거보니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하는게 맞을거같습니다
1달만에 무얼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를 졸속 짬짬이 판결해놓고 인혁당 판결 같은 개소리를..
이젠 결심을 하고 사법개혁 실천에 들어가야 합니다....이제 올해도 두달밖에 안남았네요
내년에 지방선거있습니다 , 올해 빨리끝내야 합니다
김건희가 쥴리인지 아닌지로 15차까지 재판할 결심
여기에다 저런 얘기밖에 못둘러대는 한심한 작자들이 법 정의 외치고 앉아있다
대엽이 사전에는 서두른 불의가 정의인가요?
저딴말 하면 안쪽팔리나???
저 말은 일반적으로 이미 확실해진 사항을 두고 의미없는 절차나 검증, 보완 따위로 시간을 지연시키면 그만큼 실제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에서 멀어진다로 받아들여질 것 입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옳다는 뜻이겠죠
그런데..."WHAT IS JUSTICE?"
졸속 파기환송 당시 정의를 판단할 주체는 어느쪽에 있었을까요?
선거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제도인만큼
그 정의의 판단은 국민, 주권자가 하는 몫이죠
선거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지 안될지는 유권자에게 맡겨놔야 옳았습니다.(물론 전반적인 여론이 어땟는지는 차치하구요)
그런데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고 이미 스스로들 못박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만의 정의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졸속판결을 부랴부랴 내린 거죠
이거야 말로 명백한 선거개입이었음을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윤수괴가 헌법 짓밟을때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다른 지연된 사건에대해선 뭐라고할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온갖 미친 소리를 정의인양 지껄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