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선악이 혼재한 조직이고
검찰은 힘이 너무 강했고 과거 군사 독재 정권과 그 이후 꼴통 보수들의 영향 탓에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악해졌던 것이라 봅니다
물론 그들 사이에도 사명감 있고 선한 검사들도 소수지만 존재했을 것이고, 신세대의 평검사들은 대부분 그렇다 생각합니다
검찰이 악이라고 경찰이 자동적으로 선이라 인식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검찰은 검찰이고 경찰은 경찰입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실제로 경찰의 힘이 강대하던 시기엔 일상 생활에서 시민들을 옥죄고 잡아가고 고문하는 건 경찰 주도로 벌어졌었습니다
경찰은 특성상 숫자가 많고 전국적인 비대한 조직이고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는 이들입니다. 세계의 역사적 독재 정권은 보통 경찰에게 강한 힘을 주고 모든 일상을 감시하며 패악질을 저지르게 하여 국민을 통제합니다. 그만큼 경찰은 힘이 주어지고 타락하면 국민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경찰의 힘도 분산시켜서 그렇게 비대해지거나 악해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선하던 사람도 권력이 주어지면 타락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일반 시민들은 평생 검찰 볼 일 거의 없지만 무능하고 권위 편의주의적인 경찰들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번 이상씩은 맛보고 있죠
제3의 기관으로의 분산이 될지언정 경찰이 문제니 이건 검찰 주자..의 역진적 방향으로는 개혁이 되지 않을 꺼라는 것에 공감대가 있어야겠죠.우리 검찰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기소인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매 맞을 시간에는 일단 매를 맞아야죠.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발만 뗀 거죠.
요즘 상황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건강한 겁니다.검찰한테 수사권 뺐는다하니까 그 동안 경찰국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손에 쥐고 흔들어보려던 보수진영도 경찰권력의 비대화 , 경찰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이게 권력의 분산이자 이어지는 견제의 흐름인 거죠.
단지 그저, 과거 경찰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검찰이 횡포를 저지르는 이런 소모적이고도 잘못된 핑퐁이 끝날 수 있게.
검찰의 힘을 빼면서도 경찰에 너무 큰 권력이 주어지고 타락하지 않게 선제적인 견제책을 잘 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권 뺏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찰은 뭐 깨끗하냐.... 무능하다 하는데,
검찰이 유능하던 어쨌든 지금 나라를 엎을 사고를 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걸렸죠.
그걸 유능무능 타령해서 처벌안하고 놔두니 그 꼴난거라 생각합니다.
못하는 집단은 처벌을 하고 뺏아서 다른쪽을 주고 그러기도 해야,
너희 권력따윈 하늘이 내린게 아니라 국민에게서 주어지는것이고,
맘대로 휘두르다가는 언제든 감시당하고 옮겨질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줘야죠.
결국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잘뽑아야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왕이라 하는데, 왕이라면 그때그때 누가 잘하는지 평가하고 그때그때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며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진 곳은 견제도 하고 해야 명군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