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의 인사...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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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인사에 대해 안좋게만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군요.
현행 인사 제도상으로는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명부에서 제외할 수 없고, 만약 강제로 제외를 지시할 경우 직권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진 명단 발표 후라도,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확인되면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개엄(내란)과 관련하여 적발되는 인원은 바로 엄중 조치할 것이며, 이미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63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 다 보장해주고, 법 다 따지고, ..
우리들 같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서.
그 방법 찾아서 내란세력 승진 못하도록하고 불이익주는라는 게 이번 초대장관의 주요임무가 아니었든 가요?
특검에서 피의자로 통보가 되면 알 수 있지만, 참고인으로만 등재될 경우 본인이 발설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는 제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승진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면 승진은 시키돼 중요하지 않은 직으로 승진시키는 권한 정도는 장관에게 있다고 봅니다.
크리티컬한 자리 혹은 군대 내에서 영향력이 큰 자리에는 승진시키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란 종사자들을 견제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불투명한 굉장히 모호한 장관이에요.
들리는 예기로는 현재 차관이 실세라던데 모든 걸 차관한테 위임한 건 아닌가하는 예기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인사문제가 불거진 게 한참 되었는데 장관 스스로 적극적 해명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의 문답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형태도 좀 문제같습니다.
해명도 대통령이 안 도와주면 못하는 장관인건가 싶네요. 참.
모든게 체계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는게 과거 민주당 정부들이었죠 , 그런다고 국민들이 알아주는지 아세요 ...요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능에 대한 변명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근데... 지금 인사 관련해서 법을 지키는 선에서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지금 어설프게 요령 부리다간 저 놈들이 물고 뜯고 할텐데....
필요할때 ㄴ요령 꼼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살아가는게 모든게 원칙으로만 돌아가는줄 아세요?
비원칙으로 돌아가는게 훨씬 많습니다
이건 말도 안돼는 변명이라고 봅니다
저도 강경하게 나가길 바라지만, 이번 정부는 법대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말한거는 뉴스나 언론같은데 나오는 큰 사건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언급한겁니다 현실에서 그런일로 깜방가고 그러는거 본적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잘 먹고 떵떵걸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승진한 인원들은 진급 점수가 충분히 높아서(내란세력이니 밀고 당기고 딸랑딸랑해서 잘 받아놨겠죠) 진급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걸 '의심된다'라는 생각 만으로 진급누락을 시키면 추후 법정싸움에서 저들이 유리하게 되고,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걸리는거죠.
그러니 일단 진급은 시키되, 추후 '조사', '재판' 등을 통해 내란세력 가담에 대한 책임히 확실해지면 그 때 징계를 하는게 저들에게도 빌미를 안주고, 장관에게도 피해가 안가는 방법인거죠.
승진 명단 발표 후라도,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확인되면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엄중히 처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그 절차의 공정을 잃으면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계엄 철회 시 국회 앞에 있었지만, 국회의장의 답답했던 모습도 돌이켜보면 절차를 준수했던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국방위에 얼마나 오래있었는데 그걸 모를까 싶었지만, 결국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그 점을 잘 알려줘서 너무 일 잘한다는 생각이네요!
어쨌든 잼프가 모르는거 아니고 관리하에 있어보이니 윗분들 말씀대로 불안은 하지만 지켜봐야죠
몇몇 인사 배제되기 시작하면 또 얜 왜 안됐냐면서 시끄러울텐데 너무 심하게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특검이 태업하면 ? 어떻게 될까요
/Vollago
인사 조치할 사람들이 다 죽고 없을텐데
2분 58초 부터 나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3765CLIEN
(박제)비트98(ferryk), 엠팍-프레스토(akfdl7777)
법 어긴놈들 확실히 조졌다면 지금 억울한 상황은 없었을듯요
현행 인사 제도상으로는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명부에서 제외할 수 없고, 만약 강제로 제외를 지시할 경우 직권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란 상황 시에는 그 현행 규정을 예외로 한다라는 법 개정을 민주당에 타진이라도 해 본 걸까요?
방법은 찾아 보면 얼마든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리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지 꽤 됐는 데도 스스로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가 대통령이 돗자리를 깔아줘야 하는 행태도 사람을 의아하게 만들구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국방장관을 잘못 뽑은 거 같아요.
이 기준 넣고, 진급심사 하는 사람들만 제대로 구성했어도 문제되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그래도 쉴드를 치신다면 나중에 정말 해결되는지 AS까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란 외에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문제있는 인사도 있습니다.
법이
그러면 국회에 요청해서 수정 법안 통과 시켜달라고 하던지
법이 그래서 내란 혐의자들을 승진시켜요?
대체 그걸 왜 국민들이 납득해야되는건가요
경찰청은 승진내정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승진 내정이 취소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지막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냈던 남제현 치안감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 발령은 오는 29일자로 이뤄진다.
군출신 김병주 부승찬 의원이 설마 저런걸 모르고 안규백을 어제 계속 인사관련해서 질책을 했을까요
2분 58초 부터 나옵니다(이번에 대령들 육해공군 공식적으로 2주전에 진급심사 발표 됐습니다 그런데 안규백이 정보사는 제외 했다고 말하는 영상 입니다 즉 장관이 문제가 있으면 배제를 할수가 있고 실제로도 했으면서 오늘 거짓말 한거에요)
그전에는 정보사는 아예 진급을 시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몇시간 뒤에는 정보사는 소령만 진급 시켰다고 말을 바꿉니다
의지만 있으면 현행 규정 내에서 장관 권한 행사할 여지가 얼마 든지 있어요. 위에도 썼지만 승진 예정 내란 가담자들을 영향력 없는 보직으로 승진시킨다던지요. 그것도 장관 권한으로 불가능한가요?
백보 양보해서 그런 게 안 된다면 민주당에 법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었구요. 그런데 했다는 예기 없구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욕 먹고 있는 거 보면 법 개정 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해 본 거 같구요.
그런 장관인데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그럴거 같으면 대통령 되자마자 하나회 정리한 김영삼은 뭐가돠죠 ㄷㄷㄷㄷ 날린별이 몇갠데......
그리고 30년전이랑 지금은 한국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때 가능했다고 지금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계엄까지 했는데도 그쪽당 지지자가 아직도 거의 절반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이랑 단일화했다면 다시 대통령 또 해먹었을수도 있어요 ㅠ 언론, 사법부, 검찰 등 기득권들도 아직 그대로이고 지금도 틈만 나면 물어뜯을려고 하고 있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