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만 올리거나 속보 내용만 알게되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이외에 전체 내용도 추출해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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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관련 부분 부터 재생됩니다.
(유튜브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것이라서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제가 몇 가지 좀 체크 좀 하고 지나갈게요.
[대통령] 우리 국방 장관님,
[국방 장관] 네.
[대통령] 어제 국정 감사 고생하셨죠? 뭐 내란 때문에 어 그 좀 그 거에 대해서 좀 공방 거시죠. 예. 고생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마도 얘기 중에 인사 문제 가지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국방 장관]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근데 저번에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대령 인사 관련해서,
[국방 장관] 네.
[대통령]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국방 장관] 네.
[대통령]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국방 장관]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어제 국회에서 또 했나요?
[국방 장관] 어, 좀 한 예, 그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국방 장관] 네.
[대통령] 승진 내정자를 맘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국방 장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 지금 문제 된 그 중령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예요?
[국방 장관] 어 육군에 군 검찰.
[대통령] 예. 근데 여기는 소위 인사 명부의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지정을 해 주면 장관도 맘대로 못 빼고, 만약에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죠.
[국방 장관] 그렇습니다.
[대통령] 근데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국방 장관] 그때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말이죠.
[국방 장관] 네.
[대통령]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지금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 장관] 네. 그 만약에 이제 특검에서 피해자로 진술이 되면은 각 기간에 통보가 돼서 아는데, 참고인으로 만약에 그 지목이 되면은 본인이 누구한테 발설하지 아니하면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 장관] 그런 제한 요소가 있어 가지고 뭐 어쨌든 어 이 과거 이 계엄과 관련해서 어 그런 인원이 적발되면은 바로 어 엄중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대통령]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보면,
[국방 장관] 네.
[대통령]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국방 장관] 예.
[대통령]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국방 장관] 그건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예.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한 걱정 들여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 같으니까,
[국방 장관] 예. 예.
[대통령] 설명도 좀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 장관] 어쨌든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대통령]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되는 거죠.
[국방 장관] 예. 그 이번에 이 내란이 상당히에 아주 확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인사 발표할 때도 만약에 이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발각이 되면은 어 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은 어 취소한다, 이런 전제를 좀
[대통령] 명확하게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국방 장관] 네. 예. 전제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더 힘들더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 장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네. 네. 그러시죠. 네.
이유가 궁금하면 이유를 들어볼 수 있네요
저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얽매여서 해야 할 일을 못할 수는 없죠.
해당 내란관련 의심자들에 대해 군검사, 보안사 등을 통해 조사, 수사를 착수시키고
이를 근거로 진급 보류를 시키거나 장관 레벨에서 부적격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장관의 의지가 의심이 가는 겁니다.
애시당초 장성 이하의 진급에 대해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넓고 많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올려도 까니까 다시 스크립트를 올려주신거 같은데
스크립트를 보셔도 이러한 답변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입니다.
[대통령]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국방 장관] 네.
[대통령] 승진 내정자를 맘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국방 장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 지금 문제 된 그 중령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예요?
[국방 장관] 어 육군에 군 검찰.
[대통령] 예. 근데 여기는 소위 인사 명부의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지정을 해 주면 장관도 맘대로 못 빼고, 만약에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죠.
[국방 장관] 그렇습니다.
[대통령] 근데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국방 장관] 그때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말이죠.
[국방 장관] 네.
[대통령]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지금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장관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진급 제동이 가능합니다.
근거 장관 조치 법적 정당성
군사기밀 유출·내란 관련 수사 착수 진급보류 지시 군인사법 제52조
보안사, 기무사(현 방첩사) 보고에 ‘혐의자’ 명단 포함 진급 유보·검증요청 재량 인정됨
대통령 결재 전 명단 수정 요청 제청 거부 가능 위임권 범위 내 재량
장관 결재 단계에서 ‘부적격 의견’ 첨부 인사 명단 반려 합법적 행정행위
즉, “혐의가 공식 절차에 포착되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관의 ‘직감적 판단’만으로는 제동이 어렵고, 법적 분쟁 위험이 큽니다.
- by ChatGPT
왜 윤석열 정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라가고 그 자리에 엄한 사람들이 박혔을까요?
그냥 장관이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옷에 똥물 묻히기 싫은거라고 보이네요.
ChatGPT 답변만 믿지마세요.
위 댓글에 언급하신
"근거 장관 조치 법적 정당성
군사기밀 유출·내란 관련 수사 착수 진급보류 지시 군인사법 제52조"
이 부분만 봐도
군 인사법 제 5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2조(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 한줄인데 이게 위에 말한 진급보류 지시와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래서 지금 탄핵되어 재판중이잖아요. 줄줄이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똑같이 할까요?
그냥 무지성으로 ChatGPT 에 의존하고 저기에 나온 답변이 진짜인지 조차 찾아볼 노력도 안하시는거면 그냥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기무사 및 보안사"를 누가 믿나요? 다시 말하면 걔들이 관련없다고 뭉개버리면 말짱 꽝이란 이야기도 됩니다. 똥별 몇 치운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놈들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한패로 몰리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혐의자 지정은 외부에서 해주는 편이 대중적 설득력과 군 내부의 반발도 줄일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작정 까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 그 부분 잘 설명하고 추후에 발각되면 조치한다
아주 깔끔한 내용이네요
하도 장관들 까니까 대통령이 해명을 다 해주네요
적당히들 좀 합시다
발본색원은 누가 합니까?
법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권남용도 나오는 거죠
하도 까 제끼니까 대통령이 해명을 해 준 것이죠
저게 장관을 커버쳐 주는 겁니까?
그만 까라는 소리죠
첫 문민장관인데 결국 실패한 장관으로 만들고 육사출신 장관으로 앉히시면 만족들 하시려나요
다만 안장관의 군 장악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길~
몇몇 유튜브 기자놈들이 있어요. 검찰이 이상해 군이 엉망이야. 이런것만 믿는사람들도 문제구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국민들도 알고 계셔요 라고
안규백 장관이 5선의원이지만 저런 쇼맨십은 부족하다 보니 공개된 국무회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저렇게 질문을 통해 해명할 자리를 마련 해 줌으로써 유권자들한테 쌓이는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갈등이 발생할 요소를 미리 차단 하는건 정말 정치적으로 탁월한 선택이라 봅니다.
의심된다고 여지가 있다고 시스템을 부수면 바로 역공들어오죠...
임명하고 문제 있음 그 자리에서 옷벗기면 될 일..
그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잘 이야기해 줘서 아주 좋습니다.
부채가 너무 늘고, 자원이 부동산에만 몰리고, 부동산 때문에 빈부격차도 심각해지고 그런다네요.
일부, 어쩌면 상당수 부동산 소유자들의 저항이 있겠으나 부동산에 의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작으려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지합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으니... 그냥 기다리는건가요??
자체적으로도 내란가담자와 당시 행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네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정성호는 답답한거정도지만
안규백은 솔직히 정말 아니올시다 입니다 아는게 없는 무지함을 보이니
문제라는거죠
기레기가 까는걸 아무 의심없이 클리앙에 퍼와서 기름붓지 맙시다.
이번에 특히 심했죠.
이번에는 다른 사람 타겟으로 또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압박하겠죠
민주당 지지자인지 아닌지 이제 구분도 잘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