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오전 10시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관련 자료 영상입니다.
160명 x 1년 이었으면 160년인데요.................
전 수감기간도 중요하지만 수감기간동안 어느 정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감기간이 길면 세금만 늘어 납니다.
무료급식만 하고 풀려나네요
근데 지하철 등의 방화는 사실상 죽일려는 행위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에
분명 너무 적긴 하네요.
감경 생각하면 최종 7~9년 사이 나올거 같은데...
사법이 엉망진창인겁니다.
12년 관리하에 살다 퇴소할 때 되면 퇴소하기 싫을듯 합니다.
국짐도 현재 계엄때 아무도 안죽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고 윤ㅅ열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계엄은 지하철 방화이상으로 중범이니 가담한 놈들 모두 아낌없이 사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명 1명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합해야하는것 아닌가요 --;;
진짜 우리나라법 노답이네요..
다시 방화를 하여 160명 이상이 죽으면 판사가 책임지나??
방화는 한번도 안한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하는 사람은 없을듯
똥양대의 표창장보다 더 싸네....
4뻑뿌ㅇ.... 화장실가서 싸질러라 쫌쫌...
아무데나 내리고 싸지르면서 뿌리고 다니지말고...
그런데 12년?
방화로 인해 누군가가 죽을 것이 뻔한데...
따라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시도한 것인데 12년은 너무 짧습니다
뭐... 그렇다고 쳐도 160명이 대상이었으면 160을 곱해야지요
미수에 그쳤으니 반을 감해준다고 치고...
960년은 먹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