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가격, 국민 소득 대비 높아...폭탄 돌리기, 언젠가 터질 것"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도 1등”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
- 위 모두 이재명 대통령 발언,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6311?sid=101
10분 전 속보네요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했네요
행정의 달인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매물 거둬들이는 속도 미쳤고 계좌받기도 힘든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상급지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매도자 우위 흐름세가 강해지고 있어서 패닉바잉 위험이 큰 상황이에요
대출규제면 패닉바잉
세금을 건드리면 패닉셀 아닐까요
다주택자 입장에선 양도세 보다 싸니깐...
이런식이면 대월세의 시대가 되는거죠.
뭐 그 전에 올맀던거 조정이라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패닉바잉도 패닉셀도 개인적인 소망으로 보입니다.
그냥 보세요
패닉바이도 결국 미래의 부채로 사는건데
더 이상 집값의 상승을 소득으로 커버 할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았 생각 합니다.
돈이 있어야 바잉을 하죠.
2030 레버리지 땡기다가 트럼프 덕에 깡통 찼더만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문재인정권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묵인하고 안하고 이번 정부에서도 안하면 저런 발언은 아무 의미 없는 언플이라고 봅니다.
핵심 부동산 몰빵해서 돈벌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신하게 된거고 정책의 신뢰가 떨어진거죠
저사람들 서울 경기 핵심 부동산 처분하게 만들고 지방 부동산 사들이게 만들어야 수도권 부동산
안정 진짜 정책을 만들거고 지방 발전 정책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할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끝물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물론 인식과 의지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식이 있다고 해서 어떤 의지를 지레짐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즉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강력한 "규제"가 따를 것이라고 성급하게 짐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규제가 결국 집값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동일한 규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집값에 몰입하지 않고 차라리 장기적인 주택공급에 치중하고 지방 거점 도시 중심 발전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도 수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
내용 없던 속보에 글 수정으로 뒤늦게 내용을 덧붙였습니다만,
위와 같은 발언도 있었더라구요
요 몇일 여러 글 쓰면서 스스로 좀 뭐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말씀 부분이었네요.
미래세대에게도 물려줄 모두의 자산이기에, 더 현실적이어야한다는거요. 지금 서울 집 값 확확 뛰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나도 문제지만 미래세대에겐 더 큰 문제가 되는거..
2)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한시적 면제
3) 용산 정비창 및 공원 부지에 아파트 대량 공급
이 정도 레벨의 정책이 아니면 그냥 냅두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쓰고나니 현실감이 없네요.
매매시 실거래가 9억 혹은 공동주택가격 9억 중 낮은걸 기준으로 대출 해줘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자니 외곽지에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곳 뿐이었네요. 한강벨트 나홀로인데 금액 맞아도 까보니 전용 84 조금 넘겨서 퇴짜, 한강변 노후 재건축 아파트는 토지매입이 아직 안돼서 퇴짜, 신통기획 재개발 예정지 빌라는 공주가액이 한참 낮아서 대출도 완전 찔끔이었고요.
15억짜리 아파트 전세 9억이여서 매수인이 갭투자해서 전세입자 맞춘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현금 6억을 가져와서 갭으로 매수하고 전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풀대출 해서 본인현금 4억 + 전세대출 5억으로 전세금 9억을 메꾸겠죠. 이런 경우라면 아파트 매매금액 15억에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5억이 전부이니 집값 대비 대출액은 33% 밖에 안됩니다. 물론 뭐 매수자가 후순위 대출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1~2억 수준의 후순뒤 대출을 이용할테니 이 경우에도 집값 대비 대출액은 40~45% 밖에 안됩니다. 버블경제 일본 시절과 비교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자금대출마저 세입자 소득 보고 해줍니다. 소득 증빙 안되면 전세자금 대출도 안해줘요. 물론 뭐 소득 거의 없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몇천만원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200조 회수들어가면 발작 일어납니다. 강남 30-40억 수준 다 폭락이에요. 그걸 우린 22년말에
봤죠. 전 이만 할게요 ^^
힘내세요 잼통님
pir(Price-to-Income Ratio)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한국 전체의 주택 가격이 연봉 대비 22배이고 서울은 26.8배입니다
홍콩이 14.4배이고 뉴욕은 11배, 도쿄가 9배 런던이 13배입니다.... 그냥 압도적 1등이에요
반면 한국 기업들의 주식 가치는 낮습니다. 엄청 저평가 되어있죠... 주식 가치가 잘 평가되어야 실질적인 gdp가 올라갑니다..
네, 나라의 부가 부동산에 몰빵된 상태입니다
PIR은 통계 내는 곳 마다 다 다른 값으로 산출해서 믿을 수 없는 통계죠.
주택금융공사에서 산출한 서울 PIR은 8정도에 불과하죠.
https://houstat.hf.go.kr/research/portal/stat/easyStatPage/T188183126881844.do
제시하신 PIR에서도 홍콩 PIR이 14.4인데 서울이 26.8이라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올려주신 링크의 PIR 통계자료는 백데이터는 아래와 깉네요.
지역별 PIR 및 LIR'은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자산(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기초로 산출되는 통계이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는 PIR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 이용에 유의바람
네 PIR은 산출기관에 따라 다 다르게 나와서 그닥 신뢰성 없는 자료죠.
댓글쓰고 우와왕님 다른글 보니 거기서도 PIR 수치가지고 말들이 많았더군요.
경제적으로 보면 대통령님 말씀이 백번 맞지만 서울 주요 부동산은 금같은 투자 자산화 되어 있어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식이죠. 주식 측면에서 세제 혜택 강화 (현재 부동산과 비교하면 주식 세금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및 상법 개정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을 줄이는게 아니라, 아예 하락을 위해 작정하고 규제한다면... 시장에 잘못 개입하는 순간 지지난 정권 때와 비슷한 일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시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공급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책적 실패의 원인이 가장 크니까요
일본도 도쿄는 집값 안내려가요.
재미있는건 30년동안 다른 나라와 다르게 월급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죠..
괜히 버블버블 그러겠습니까, 일본꼴 나면 수십년을 정체하니 그렇겠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니 단순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차로 30분 거리인 집을 거져준다고 치면
그 사람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직장을 다녀야합니다 대중교통 편의성이 없으면서
직장과 차로 30분만 걸리는 장소는 서비스직은 아닐거구요 고객 편의성이 없으니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 제조업 농업 등 1,2차 산업일텐데 그런 직장 근처의 집은 지금 거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미 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싸다고 이야기 되는 장소는 인프라가 좋고 교통이 접근성이 좋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의 근처에 쪽에 속하는 주택들이 비싼거지요
+그런 위치니 아파트도 비싸게 지어놨구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자칫하다간 지방선거까지 영향이 이어지고
그 이후는 조기 레임덕까지도 올수 있어요
법인 부동산이 조금씩 생기고있죠
그냥 지금 세금 정책 시행, 시장교란범 엄벌 바로 시행 해야 합니다.
시장에 맡기는건 그냥 계속 시장교란 하라는 얘기죠
지피티에 ((우리나라 최근 6대 대통령 부동산 대책 요약하고 실제 반영된 것 숫자로 알려줘)) 검색해보세요
대출 규제, 부동산 대책 강화 = 매번 폭등하는 그래프
서울아파트값 기준
1노무현 +80% 2이명박 -10% 3박근혜 +21% 4문재인 +119% 5윤석열 +1% 6이재명 공식자료 미확정
올해 발표된 대출규제로 일반 대출 총량 낮아진것도 있는데 디딤돌이나 버팀목같은 정책 대출까지 25% 가까이 낮아져서 직접 주거할 1주택도 더 멀어졌네요
https://blog.naver.com/smarthelf/223807884727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
향후 자산 폭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버틸 수 있도록 대출 비율을 조절해 주는 정도로 해서 관리해 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두들겨 팰 자신 없으면 언급을 안 하는게…
(물론 서울 지선, 경기 지선도 모두 위험해 지겠지만)
전세자금대출만 살짝 조여도 집값 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는 아파트도 못 살게 한다는 기사들 나올텐데... 전세자금대출 조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전세도 내려갈테니까요..
결국 대출로 올린 집값입니다. 집이 여러채 있으면 상승해도 좋겠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상승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집으로 이사하거나 상급지 갈때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 필요해서지요.
대출없이는 전세도 못가는 세상이 되어 버렸네요.
서민복지라는 명분이 붙어서 건들기도 어렵게 만들어둔
일단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폐지 또는 단계적 축소가 필요합니다.
하긴 국힘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는 나라이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ㅎㅎ
다만 시장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생각만 드네요
시세 조작, 전세사기,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다주택 등 규제는 엄격히 하는 것이 맞지만 신용도 기반의 대출, 실거주 위주의 수요 등을 손대서 가격을 조절하려는건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행위라 밸런스를 잘 맞추면 좋겠네요.
집값이 떨어져야 좋은사람 = 집없는사람.부동산투기하는사람
근데 이거는 내가 사고 나서는 올랐으면 좋겠다. 나는 최저가로 사고 싶다는 똑같은 욕망 아닌가요?
그냥 민주진영도 국힘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다 이런구도의 생각인가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것도 아닌데, 눈떠보니 여기 태어났고,
태어나서 먹고 자고 할 공간은 있고, 그 공간이 세가 오를까 쫒겨날까 고민하지 않는 형태여야 하고,
무슨일이든 하면 쪼들릴정도로는 살지 않아도 되고,
그정도만 되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오래걸리는군요.
부동산부자가 되고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욕망을 기득권이 너무 오래도록 서민들에게 투영했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데도,
나도 부동산으로 돈좀벌자
내 집값도 좀 올리자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많군요.
주변에 집샀다는 이야기 줄어들겠습니다
댓글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알고서도 그런거면 나쁜놈이고 모르고 그런거면 어른으로서 무식한걸 반성해야.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집값이 잡힐거라며 단체최면 걸린게 참
저분 말대로 큰일입니다. 나쁜놈들과 무식한놈들의 환장파티
정확히 6월 27일 부동산 양도하고 삼전, 코스피 레버리지, sk하이닉스 담았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요즘 살맛납니다.
대책 소용없고 사시라는게 아니라 대책이후 반응지켜보시다... 반대 포지션을 취하시면 최소한 부동산에서 큰 리스크는 피하실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경제지에선 볼수없는 부동산 기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은건 언론사와 건설사가 한몸이라서지요.
지금도 언론이 다 만들고 있는거구요.
강력한거 나오면 먹힙니다. 지금도 지방 대도시엔 미분양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언젠가가 10~20년 이후의 일일 뿐이죠.
서울에 살고싶고. 직주근접.. 이모든게 현실적으로 이뤄지는게 서울이니..근데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을려한다??
사실 전..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단기간엔 움찔할수 있지만.. 항상 빵빵 터져요..
더 응축되있드 빵터진다 랄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건 저또한 학습이 되있어죠
사채라도 써서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