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국방장관에 "내란 발본색원…부역 사실이면 승진 안돼""

[속보] 李대통령 "군내 내란 부역·가담자 발본색원…승진 취소해야"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가격 과대평가…폭탄돌리기 언젠가 터져"

[속보] 李대통령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범람…시장교란행위 엄격 조치"

[속보]李대통령 "국민 삶 직결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 모아라"

[속보]李대통령 "민생 경제 위한 길에 여야·국회·정부 따로 없다"

[속보] 李대통령 "캄보디아 피해자·사건 연루자 국내 신속 송환해야"

[속보] 李대통령 "캄보디아 정부와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속도내라"

[속보]이재명 대통령 "국회 위증 사건 수사 왜 안 하나…수사 상황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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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안규백 관련 부분 부터 재생됩니다.

아래는 처음 부터 재생됩니다.

(다음은 유튜브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대통령] 네. 제 45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얼굴 못 보던 분들이 아주 많이 오신 거 같아요.

예. 전부 다 장관님들은 국정감사에 불려 가셨나 봐요.

국회 가야죠. 국회가 중요하지. 예. 국회가 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이런 국정에 대한 감시,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 이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고 권한인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부분 상임위가 있는 장관님들은 다 거기 가신 거죠.

예. 에, 차관님들이 대신 참석하셨는데 제가 일단 몇 개 물어볼 텐데 곤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최근에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한 다섯, 여섯 번째쯤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적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우리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신고 확인도 조속히 진행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법적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재외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에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들리는 얘기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그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진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됩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또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됩니다.

민생 경제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 주면 좋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길에 여당도 야당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죠.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장관님들 못 오신 분들도 꽤 있고 한데, 제가 몇 가지 좀 체크 좀 하고 지나갈게요.

[대통령] 우리 국방 장관님,

[국방 장관] 네.

[대통령] 어제 국정 감사 고생하셨죠? 뭐 내란 때문에 어 그 좀 그 거에 대해서 좀 공방 거시죠. 예. 고생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마도 얘기 중에 인사 문제 가지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국방 장관]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근데 저번에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대령 인사 관련해서,

[국방 장관] 네.

[대통령]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국방 장관] 네.

[대통령]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국방 장관]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어제 국회에서 또 했나요?

[국방 장관] 어, 좀 한 예, 그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국방 장관] 네.

[대통령] 승진 내정자를 맘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국방 장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 지금 문제 된 그 중령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예요?

[국방 장관] 어 육군에 군 검찰.

[대통령] 예. 근데 여기는 소위 인사 명부의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지정을 해 주면 장관도 맘대로 못 빼고, 만약에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죠.

[국방 장관] 그렇습니다.

[대통령] 근데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국방 장관] 그때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말이죠.

[국방 장관] 네.

[대통령]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지금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 장관] 네. 그 만약에 이제 특검에서 피해자로 진술이 되면은 각 기간에 통보가 돼서 아는데, 참고인으로 만약에 그 지목이 되면은 본인이 누구한테 발설하지 아니하면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 장관] 그런 제한 요소가 있어 가지고 뭐 어쨌든 어 이 과거 이 계엄과 관련해서 어 그런 인원이 적발되면은 바로 어 엄중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대통령]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보면,

[국방 장관] 네.

[대통령]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국방 장관] 예.

[대통령]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국방 장관] 그건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예.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한 걱정 들여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 같으니까,

[국방 장관] 예. 예.

[대통령] 설명도 좀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 장관] 어쨌든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대통령]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되는 거죠.

[국방 장관] 예. 그 이번에 이 내란이 상당히에 아주 확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인사 발표할 때도 만약에 이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발각이 되면은 어 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은 어 취소한다, 이런 전제를 좀 

[대통령]  명확하게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국방 장관] 네. 예. 전제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더 힘들더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 장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네. 네. 그러시죠. 네.

[대통령] 그 여성 가족부. 예. 아. 아, 이제 바뀌지. 성평등 가족부 장관님. 오늘 국정 감사 안 갔어요?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저희는 11월 4일이 합니다.

[대통령] 11월 4일이에요. 제가 전에 국무회의 때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음. 특정 분야. 아,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광범위하게 지금 존재하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그죠?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그런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어,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아주 극히 일부였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네. 네.

[대통령] 그 부분도 잘 챙겨보자. 내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네.

[대통령] 그래서 뭔 조치를 하셨던가 보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한 조치를 하신 거 같은데, 저한테 쪽지가 많이 와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 아네.

[대통령] 왜 여성 차별이 이렇게 심각한데 남성 차별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성평등 가족부 장관] 지금 아마 그니까 그게 바로 성평등과 이런 차별 관련된, 관련 관련되어서 이제 각 그 좀 다른 인식의 격차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님 그 청년 콘서트 이후에,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 저희가 그때 모였던 분들 대상으로 제가 어 당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 채팅방에 좀 이 격차 해소를 위한 자문단을 파일럿 형식으로 좀 구성 요청을 드려서 코스 그 간담회를 한 5회 정도 가질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 성평등 가족부의 관점과 만들어져서 이 부분 해소를 위한 그 전문가와 함께 노력을 좀 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네. 네.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의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 가지고,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말만 하면 이게 갈등이 되더라고. 이 저한테 어떤 권유가 있냐면 아예 말을 하지 마라.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특히 젠더성 갈등에 관해서는 해법이 없으니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많이 해요.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실제로 좀 회피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그런데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 놓고 토론해야지. 그리고 불합리한 결론을 다시 시정해 가야지. 이쪽이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이 작은 문제는 덮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분명한 거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서 심각하다. 승진 제한이라든지 많잖아요. 사실 국무만 봐도 저 아무리 여성들 승진 많이 시키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네. 예. 이게 구조적인 문제죠.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맞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온 사회 영역이 있는데, 유리 천장 문제도 그렇고,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그러나 또 특정 영역에서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어. 반대 현상이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의심도 있어요. 맞.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그리고 소외되는 감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인지,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예. 만약에 진실이라면 요건 어떻게 시정할 건지 그것도 시정해야죠. 작은 문제도 시정해야 되고 큰 문제도 시정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큰 문제에 더 주력해야 되겠지만.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어쨌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토론을 진지하게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네. 네. 있는 아프지만 상처를 헤집어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어쨌든 그렇다고 회피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네.

[대통령] 그래서 그것도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뭐 가족부 장관께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연 아니고. 네.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네.

[대통령] 어쨌든 너무 불신과 대립이 심해요. 그럴수록 대화 진짜 많이 해야 된다. 토론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릴게요.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 대통령님,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어쩌면 문제로 느끼는 분들이 있으나 회피해 왔던 문제 같아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을 어 토론해서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대통령] 네. 네. 어쨌든 얘기를 많이 들어 주시고요.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어쨌든 끙끙 앓지 않게 해 주세요. 네. 억울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오해만 풀어 주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네.

[대통령] 크든 작든 간에 너무 우리 청년 세대들은 너무 안타까운 세대 아닙니까?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예.

[대통령] 우리는 기회를 많이 누리면서 살아온 세대인데, 힘든 세월을 살긴 했지만 희망 있는 세상을 살았잖아요.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대통령]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객관적 상황이야 바뀜이 없고 뭐 교육받을 만큼 받고 하겠지만, 희망이 별로 없는 세대잖아요. 되게 어려운 세대죠. 갈등이 심해요. 다 기성세대 책임이죠. 네. 음.

[대통령] 어, 그리고 우리 행안부 장관님은 오늘 국정 감사에 가신 분이군요.

[대통령] 지금 법무부는 어디세요?

[법무부 차관] 아, 법무부도. 아, 누구세요? 법무부 차관입니다.

[대통령] 아, 미안합니다. 제가 얼굴을 못 봐서.

어, 요건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동시에 걸려 있는 문젠데.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회라고 하는 게, 특히 민주주의 사회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의 권력자인데, 그들의 판단에 기초해서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이 생기고 임명직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요. 정확한 판단을 정부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가짜 정보 왜곡 정보로 사람들이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된 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주류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그게 마치 실력처럼 거짓말을 해 가지고 세상 사람을 속여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마치 무슨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걸 소위 선동이라 그러죠. 없는 사실을 막 지어내 가 막 여러 군데서 얘기 들으면, 일성호라고 여기 처음 들을 때 '에이, 설마' 그다음 두 번째 '진짜인가?' 세 번째 들으면 '아, 사실인가 봐.' 네 번째 들으면 '확실하네.' 다섯 번째 들으면 자기도 같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히 이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짓말을 옛날에는 우리 장관님 오래 정치하셨으니까, 전에는 자기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잖아요. 그죠? 아, 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그 사과 안 하면 그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에서.

[국무총리 추정] 그렇죠. 그죠. 예.

[대통령] 근데 요즘은 반대야.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처럼 보여요.

[국무총리 추정] 뭐 그러긴 한데 그 사이에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죠.

[대통령] 어, 근데 그러면 낭비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도 해요. 가짜 정보에 기초한.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는 국회 국정 감사하든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거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말을 말든지. 그죠.

그런데 이거 지금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 요구하면 거부하고 말이에요. 대도 안 한 이유로.

가서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식구들이 할지라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되죠.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냐? 검찰, 경찰이 책임져야지. 그렇잖아요.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 아닙니까? 검찰, 경찰.

그래서 권한 권력을 줬잖아요. 사람을 조사해서 구속할 수 있는 권력을. 근데 그걸 행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심지어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 사람을 잡거나.

그게 시중 폭력배보다 더 나쁜 짓이죠. 사람 잡아 가지고 감금하는 거 하고, 엉터리 수사 재판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도 잡아 감옥 넣는 중에 어떤 게 더 나쁩니까? 국민이 준 권력을 악용하는 게 더 나쁜 거죠.

사건을 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 했으면 당연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 유지가 되지.

그래서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그걸 내두는 거예요? 내비두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무위원들도 국회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 거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서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일을 하지 말아야지. 아예.

뭐 문제가 있으면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사 상황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예. 왜 안 하고 있는지. 고발은 언제 됐고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그 배고파 가지고 저 계란 한 판 훔친 거 잡는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실 테니까,

[법무부 차관]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이건 수사 개입은 아니죠.

[법무부 차관] 네.

[대통령] 내고 잘 챙겨 주시고요.

[대통령] 그리고 공직자들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거예요.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리 말이 많아요. 공직자는 주어진 권한 행사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예.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거죠.

[대통령]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국토부 장관] 예.

[대통령] 어제 어제 했어요?

[국토부 장관] 예,

[대통령] 그 주택 정책 가지고 많이 질문 받으셨겠네요. 예.

어, 계속 그 주택 문제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 네.

[대통령] 자,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사실 있었죠. 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 수단도 사실 많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본 시장도 정상화 돼 가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 보겠다는 생각은 이젠 과거 생각이잖아요.

[국토부 장관] 네.

[대통령]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국토부 장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대통령] 아마 1등일 거예요. 1등일 겁니다. 반드시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 금융위원장님, 맞죠? 제 말이. 예. 이게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죠.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해서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도 전환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합리적으로 어 좀 길게 볼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네. 네. 네.

[대통령] 그래서 아까도 거의 장관께 드렸습니다만, 이 무슨 막 정보 왜곡을 통해서

[국토부 장관] 네.

[대통령]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이에요. 그죠. 그런 각오는 잘 가지고 계시죠?

[국토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우리 총리님, 어제 새벽에 많이 다니세요? 새벽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 새벽 총리라세요. 예. 뭐 인력 시장도 가고,

[국무총리] 네.

[국무총리] 여기저기 갑니다. 가급적 일찍 뭐 이것저것 좀 들러 보려고 하고 있어.

[대통령] 하여튼 총리님도 뭐 잘 다니시고 계시는데, 장관님들도 그렇고 현장에 좀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국무총리] 그 대통령님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관님들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이번에 국정 과제와도 연관된 일들이 많고 하니까 그 연관된 것들을 그냥 서류에 있는 형태로 하지 말고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그래서 가급적 국정 과제와 연관된 것, 지금 관심 갖는 것들을 지방을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현장 이렇게.

[대통령] 네.

[대통령] 어, 원래는 제가 전에 그 현재 상태 각 부처의 문제점들,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대책, 방안, 뭐 등등을 좀 이번에 이번 저희 국무 회의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마 국정 감사 준비 때문에 못 한 거 같아요.

어. 예. 좀 거칠게라도 국정 감사 준비하는 과정이라도 이거 제가 보고하라고 한 이유는 저번에 보고 그거 다 기억하시죠? 준비하라고 한 거. 근데 오늘 소식 없이 안 해 가지고,

[국무총리]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국정 감사 때문에.

[국무총리] 그렇죠. 예.

[대통령] 이해는 하는데 못 했으면 못 했다는 이유를 좀 미리 얘기를 해 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까지라도 초보적이라도 하세요.

각 부처에 이거는 좀 문제 될 수 있겠다.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통령] 내가 지금 저 국정자원 정보 관리원인가? 맞죠?

[법무부 차관 추정] 국가 정부 국가.

[대통령]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그것도 사실은 제가 한번 가 보긴 했는데 어 다들 고생은 하고 있지만 원인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어처구니없어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뭐 어쨌든 우리 책임이죠. 이런 것도 다 찾아내서 미리 예방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했던 거냐? 일단은 제가 취임한 순간부터 내 책임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것도 대통령 책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비가 안 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죠. 근데 어쨌든 그걸 봤더니 정말 어처구니없게 사고 난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다. 특히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국방은 비슷한 거 같아요. 사고 날 가능성 매우 적지만, 사고 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관장하고 있는 각 부문에 수없이 많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전산 직기라고 불려서 별로 중요하게 취급 안 된지 몰라도, 지금은 국정의 뇌 같은 거. 신경망이잖아요. 신경망.

그거 멈춰 버리면 머리하고 손발이 따로 놓는데, 그 멈추는 경우가 설마 있겠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설마가 사람 잡은 거죠.

이런 게 각 부처 관 업무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한번 해 보라는 취지였어요. 체크해 보세요. 위험 요소, 안전, 보안 등등. 혹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게 뭐가 있을까?

그 제대로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좀 찾아가죠.

다음 주까지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걸 세세하게 마련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쭉 업무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체크해 보세요. 요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이 정도는 해야죠.

다 체크해 가지고 그래서 뭐 대책 다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스크린 해 볼 테니까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대신에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세요.

대책을 다 세우라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있나 없나 체크하세요. 있나 없나. 아, 이건 문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걸 뽑아 달라 그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