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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관이라 국회 증언대에 설 수 없다? (김빙삼옹 sns) 8

34
2025-10-14 10:25:01 수정일 : 2025-10-14 11:18:46 112.♡.226.241
n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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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 그럴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럼 행정부 소속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 들어가면 안되겠군요!


다운로드-6.jpeg

에라이...

애초에 분립시킨 이유를 생각해보라고요.

한 국가 안에서 따로 국밥처럼 놀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되

상호 견제하라는 건데

어디서 분립 분립거리면서

당신들 마음대로,

오히려 국민들 상투 끝에서 가르치려 듭니까?

선거 개입하려 한 것에 대한 댓가를 치르고

자정할 노력은 눈곱만치도 보이지 않으면서

오로지 분립 분립.

아...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고요.


nus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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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울버햄튼
IP 61.♡.121.135
10-14 2025-10-14 10:27:45
·
조희대도 불체포특권 같은게 헌법에 나와있습니까?
Mickey20
IP 59.♡.71.22
10-14 2025-10-14 10:28:24
·
앞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관나부랭이들이 재판을 하면 안되는거군요
그란데
IP 1.♡.166.6
10-14 2025-10-14 10:33:24
·
천룡인이 증인 따위 할 수 없다
는 거겠죠
인페이즈
IP 222.♡.204.137
10-14 2025-10-14 10:38:13
·
3권분립은 지들에만 해당되는 지 아는 자네요.
체스맨
IP 106.♡.10.92
10-14 2025-10-14 11:01:23
·
1980년대 미국의 대규모 사법 비리 사건에서 판사들도 조사받고 처벌 받은 사례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nited_States_local_officials_convicted_of_federal_corruption_offenses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재판이 위축된다거나,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조회대의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역으로 조희대에게 물어봅시다. 모든 재판이 공정하고 비리가 없음을 보장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이미 미국의 사례가 있는데, 조희대씨 말대로라면 이러한 법관 비리를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나요?

개소리도 정도껏해야 들어주는 겁니다.
NORAD
IP 82.♡.170.196
10-14 2025-10-14 11:09:04
·
삼권 분립은 상호 무간섭이 아니라 상호 견제가 기본입니다. 상호 무간섭이었으면 삼권독립이라 해야 적절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바람과이룸
IP 124.♡.12.189
10-14 2025-10-14 12:21:36
·
삼권분립이라고 주장하고 입법부 주관의 국감장에 법관이 안온다면 사법주 주관의 법정에 국회의원 안 와도 되고 행정부 인사도 법정에 안 와도 된다는 말이군요.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칵키드피스톨
IP 118.♡.66.192
10-14 2025-10-14 14:36:15
·
영상보니까 또 삼권분립 타령하던데
건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서로 견제하라는건데 자기들이 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삼권분립 워딩은 꼭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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