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수도권에 아파트를 공급해서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되는 바람에 마치 도시국가와 같은 출산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결국 한국의 좁은 땅을 더 좁게 쓰지 말고, 한국의 모든 땅을 다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보다는 지방 인구를 늘리고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이고, 이미 현실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수도권이라고 안전할까요?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도 살 수 있어요.
청년의 행복을 위해서도 국민평형이 84형에서 59형으로 바뀌었다느니와 같은 논쟁보다는 수도권 밀집을 줄여 지방에서 숨통 트면서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방의 일자리가 문제라면 지방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펼쳐야겠지요. 대기업이 지방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 많은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정책은 법제화되어 있다고요? 단순히 법제화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자율주행이 확대된다면 굳이 서울이나 그 근처에서 생활할 필요성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방에 공장도 이전하고 사무실도 이전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실은 그 반대라서 다들 서울로 서울로 가는거겠지 싶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보면 주로 20-30대 청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는 단 하나, 일자리 때문이겠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50-60대는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비율에 비하여 고령층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더 적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는 것이고요.
도로나 전력등 인프라가 더 문제입니다. 용산에 2만가구 들어가면 서울에서 차몰고 다니는건 끝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집중화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불경제"를 야기하는 수준이 되었지요.
집적의 효율성보다는 집적이 야기하는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됩니다.
몰빵해 놓은것만 봐도 부동산 하향안정 정책이 나올수가 없어요. 앞뒤가 다른게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핵심지 부동산 몰빵 부동산 상승 수혜자들입니다.
이사람들은 자기 재산 불리는 정책을 만들지 자기 재산 줄어드는 정책 안만듭니다
지방 발전도 지방균형발전은 지방 모두 공멸하자는 소리고 거점메가시티 3-4개 선정해서 지방
대도시 집중 발전시켜야 된다는거 정치인들은 알지만 선거표가 안되니 알고도 안하는 거죠.
예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지방 소도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방 거점 대도시에 투자하는 것의 효율이 훨씬 높다고 하더군요.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흐름이 바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방으로 이전하여 에너지 비용을 낮춘다든지...
고급인력의 입장에서는 살기 어려운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지방의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이미 지방의 집값도 너무 비싸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서울 살면서 부닥치는 교통체증이나 엄청난 출퇴근 시간의 낭비 등만 줄여도 삶의 질이 확 좋아질 겁니다.
고급인력이 안 내려가는 것은 결국 고급 일자리가 서울에만 있기 때문이지, 회사에서 고급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기면 고급인력도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일자리만 늘여봤자 주말 부부 결론이죠.
지방 이전으로 가족 이주 했다가, 가족만 다시 수도권으로 올려 보낸 유경험자 입니다.
다른 말씀은 대부분 공감하는데,
아직까지는 수도권 집중의 효율성이 비효율성 보다는 큰 거 같네요.
비효율성이 더 커지는 시점에서 기업들 부터 지방으로 내려가겠죠.
언론이며 시민들이며 다 서울집값에 매몰되어서
당장의 해결책을 바라니 쉽지않죠.
지방 발전으로 서울 집중을 깨는건 짧아도 10년이니까요.
10년이라도 지방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어요.
한국이 하나의 국가적인 실체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지방 거점 중심 발전전략을 채택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쉽지않겠죠
제가 궁금한 것이 클리앙을 하시는 중년층 중에 혹시 사장님이 많지 않나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혹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지방에서 창업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실은 세종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년을 맞이한다면 산을 사서 밤나무를 심어 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지방에서 창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일산인데 심지어 여기도 사람뽑기 어렵습니다
빈약한 인재풀을 감수하더라도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갈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수도권 근로소득자 세율을 높여서 사람부터 지방으로 보내죠
기업보다 공공기관이 먼저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이 대학, 그 다음이 대기업, 그 다음 중소기업 순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찾으려면 서울에서 찾아야겠지요.
하지만 모든 산업이 다 아주 우수한 인력만 필요할까요?
지방에서 정말 좋은 일자리라면 그 지역 청년이 지원하지 않을까요? 정말 싹수 있는 일자리라면 회사에서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겠거요.
다만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사실상 필연적인 과정인 것 같고..
제 2의 도시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게 그나마 현실적일 것 같아요.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에서 자녀를 많이 나으면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서울보다는 지방의 출산율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방소멸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것이, 50-60대층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려는 흐름이 확고하게 존재하거든요. 노년층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청년층의 서울 집중을 조금이라도 완화한다면 어느 정도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고도 서비스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급인력이 집중되는 수도권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지방에서도 고급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지방의 인건비, 땅값 등등이 서울보다는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적어도 각 지역마다 고급인력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지요. 고급인력이 직장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대구"가 빠지기는 했는데, 사실 대구는 광주보다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지요.
이를테면 광주는 서남권의 확실한 맹주이지만, 대구는 동남권의 맹주자리를 부산이나 울산과 경쟁을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을 동남권의 거점 시티로 키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대구와 부산이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함께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랑 관세협상 하지말고.. 미국에 지을공장 안짓고 지방에 지어야 합니다 ㄷㄷㄷㄷㄷ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 내수경가도 이모냥이구여 ㄷㄷㄷ
그렇게 못하니 문제져 ㄷㄷㄷ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주 생판 시골이면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어 이주하기 어렵겠지만,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정도의 거점 광역시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공기업을 광역시가 아닌 완전 시골로 보냈는지 모르겠더군요. 광역시만 보내도 어느 정도 사는 데 불편이 없을 겁니다.
댓글보니 세종시에 계신듯 한데 세종시 주말에 어떤지 잘 아시지 않나요?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쫓아내도 그모양인데...
세종시에서는 주말에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 이동하는 국장들은 공무원을 그만 두고 아예 서울로 갔고, 과거에 과장들의 대부분은 세종으로 이사왔어요. 이사온 과장이 국장이 된다고 해서 주말마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로 왔다갔다 하는 인구는 더욱 줄어들겠지요.
다만, 세종시의 인구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20-30대의 청년층입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세종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죠.
결국 관건은 "지방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이겠죠. 공기업 이전으로 새롭게 취직하는 젊은이가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고 민간기업이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은 대책이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방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겠죠.
지하철과 성심당을 좋아하시는군요.
대체적으로 지방 거점 도시 정도 되면 지하철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주, 대구, 부산도 지하철이 있지요.
사람이 가면 또 먹고 살 길이 보이겠지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따른 생존수단이 드러나기 마련이 아닐까요? 무작정 이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의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방 기업에서도 구인을 하지 않나요?
저도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것이 그렇게 고달픈데, 왜 지방으로 내려오려 하지 않는 걸까요? 일자리가 지방에 있는데도 왜 안 내려오려고 할까요?
더구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지방이전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단체나 노동조합에서 결사로 반대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붐비는 서울보다 지방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가 봅니다.
가족을 다 옮기는 것은 힘들겠어요. 하지만 요즘은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동유인을 제공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듯해요. 또 한국인은 의외로 방랑자 기질이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인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비율이 엄청 높다고 하네요.
공급이나 세제지원 같은 물리적인 조치보다는 비 수도권에서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맨날 '복잡한 도시를 떠나 여유로운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이런 이미지로는 요원합니다. 비 수도권에 있어도 세련되고 셀럽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의 욕망에 응답하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대학교만 하더라도 인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수도권 외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까요. 참 이런 문화는 쉽게 고쳐질 수가 없을 듯합니다.
비수도권에도 번듯한 직장이 많아지고, 지방 거점 도시의 인프라가 그래도 사람이 살 만큼은 된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지방에서 살까 하는 욕망도 생기겠지요.
인프라가 좋아서 서울인 게 아니라,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 인프라가 많이 들어온 거죠. 저소득층이 서울의 세련되고 섹시한 삶에 로망이 있어서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먹고살려고 서울에 가는 거고요. 균형시킬까가 아니라 어디다 사람을 과밀화 시킬까의 문제입니다.
인프라가 깔린 광역시에 기관들 몰아주고, 행정부도 허허벌판 세종이 아니라 대전 둔산으로 내려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대 효과를 이야기하지만 서울과 주요 거점을 최단 시간 내에 고속으로 이어줘서 연담화를 시켰어야 하고요.
서울의 중심 상업지구에서 서울 외곽으로 출퇴근 하는 것을 지옥철로 1시간 이상 하느니 거리는 멀어도 고속철이나 급행으로 1시간 이내에 끊어낼 수 있게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철도만해도 그놈의 민원에 티스푼 공사에 예타 등등으로 2004년에 끝날 공사가 2008년, 2012년으로 밀리더니 2022년에 끝나는 괴현상을 맛봤죠. 그것도 미완성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