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경제 성장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혁신에 불리하게 작용”(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하며 “장기적 성장의 제약 요인”(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이라는 이유에서다. 두 교수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강력한 반독점 정책과 경쟁 환경 조성”(하윗 교수), “자유로운 무역과 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개방성”(모키어 교수)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윗 교수는 13일(현지시각) 브라운대가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환경에 관한 기자 질의에 “기존 기업이 신기술 도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강력한 반독점 정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최근 여러 분야에서 과도한 독점 권력이 규제 없이 허용돼 혁신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슘페터는 과거 ‘독점 이익이 혁신의 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연구는 이와 다른 ‘경쟁 탈출 효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혁신을 감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는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혁신 유인이 약해지며, 따라서 선도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유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시장에서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키어 교수도 이날 노스웨스턴대가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런 질문이 한국에서 왔다는 점이 의아하다”며 “강의 때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훨씬 잘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키어 교수는 한국의 저출생이 도전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 매우 잘해왔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경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지식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은 선택일 수 있지만, 장기적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윗 교수도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혁신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령화는 혁신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혁신은 반드시 자국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적인 아이디어 교류와 개방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계,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경 간 아이디어 흐름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후략)

독점과 인구문제가 한국경제의 위험요소라고 평가했네요.

인구문제는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독점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니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