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에 세금을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가 무인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할겁니다. 치안 유지 비용이 올라가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무인 점포에 중과세를 물리자고 하겠지요.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저기 놓여있는 자판기는 어떻게할 것이며, 사람이 항시 상주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상주 비율을 정할까요? 그렇다면 영업시간은요? 상주 기준이 정해진다면 그 시간에 맞춰 집주인이 문열고 문닫을겁니다.

 결국 실효는 아무것도 없고 각종 규제에 의해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는거지요. 이정도는 조금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주장을 한다는건? 정말 머리가 나쁘거나, 이념에 경도되어 보기싫은건 보지 않는거죠.

지난 정권에서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시장을 거슬러 부동산 다루려다가 정권도 서울 시장도 넘겼죠.  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짠 그 분이 대표적이죠. 이념에 절어있는데 기본적인 실력도 없는. 이번 정부는 멍청하지 않고, 저런 말에 휘둘려 자멸의 길로 빠져들지 않을겁니다. 주식시장만해도 평생 운동만 해서 경제 일자 무식인 당사람들 말 따랐으면, 지금의 역사적인 주가는 커녕 3천선 무너지고 난리났을겁니다. 이번 정권이 문정부와 다른 건 바로 이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