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1. 흉악범죄자, 고의살인, 유괴살인, 가정파괴범(강간 전과2범 등) , 상습 범죄자(전과 10범? 이상) 등, 상습 대량 마약 유통범 사형 실시

2. 경제 범죄자는 피해자에 변제시까지 출소 불가

3. 군복무 제도 개혁

  가. 모병제 병행 및 전환 (남녀 포함 2년~3년)

  나. 9급(교순소 포함)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기간 1년당 5~10% 가산점 

  다. 모병제로 부족할시 모든 남녀 국민 만 20세 되는 해에 1년간 의무 군복무(단,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시 군의관으로 의무복무, 로스쿨 학생도 일부 적용)

4. 공교육 정상화

  가. 학생이 입학 할 중,고등학교를 선택(지원자 없거나 감소하는 학교는 감축 및 인근 학교와 통폐합)

  나. 고등학교는 가르칠 학생을 선택 가능( 단, 성적이 아닌 생활 태도 결격 사유에 한함)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고교는 문제가 있는 학생의 교육을 거부 할 수 있음.  학폭, 교권침해 학생들은 고교진학 어려움)

  다. 대학을 철저히 평가하여 국장 및 국가지원 교육비를 차등 지원 (대학 감축 및 대학 진학률 정상화)

5. 추가로 이건 국가의 주도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의 정상화도 필요. 이게 되야 연애, 결혼, 출산 등의 지표가 올라갈 듯 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직접고용을 확대한다든지 하청 업체 계약시 하도급 전체 금액만 따질게 아니라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기업 노동자의 70% 이상 보장 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