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한미국대사관 45년간 ‘공짜’ 사용…용산 이전도 기약 없어
서울시 4년 전 이전 계획 발표에
미 국무부, 관련 예산 책정 안 해
주한미국대사관이 서울 세종로 대사관 청사를 45년간 ‘공짜’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외교부에 문의한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은 1981년부터 올해까지 광화문 부지 및 건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국에 있는 우리 공관들이 지불하는 한달 임대료가 6억5천만원이 넘고, 일부는 거액을 들여 매입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바닥면적이 9866㎡(2986평)로,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연간 기대 임대수익이 193억원 정도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196억 X 45년 = 8,685억
1. 1980년까지는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대외원조기관의 쌍방 합의로 토지를 무상 제공,
2. 1981년부터는 그 합의의 주체가 아니었던 주한미국대사관이 토지와 건물을 계속 점유yo
기사에 나와 있어요.
미국 대외원조기관이 우리나라 정부 땅을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그 땅 위에 자비로 건물을 지어 올렸고,
주한미국대사관은 그 건물 일부를 쓰고 있었는데
그 대외원조기관이 1980년에 철수해 나갔고 (그러니 무상계약은 그 시점에서 끝),
건물 전체를 대사관이 1980년부터 쓰기 시작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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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청사는 1962년 5월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유솜(USOM)과 한국 정부가 체결한 사업약정에 따라 정부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유솜 사무실로 사용됐다. 미대사관이 입주한 건 1968년부터다. 같은 해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면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유솜의 존속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1980년 유솜이 철수한 뒤에도 미 대사관은 청사를 단독 사용해왔다."
/Vollago
전두환이가 쿠데타 일으킨게 1979. 12. 12.
광주 학살이 1980.05.07.
쿠데타 학살 두환이가 미국에 인정 받으려고, 미국에 상납 했을것 같은 상상 합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
무려 11명의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한번도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관련자들 모두 직권남용 또는 배임(없애기 전에)으로 형사처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건 좀 과하네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미대사관부지 반환이랑 같이 묶어서 해당 공간을 광장으로 통합했어야 하는데....
온비드 들어가서 해당(특정)주소지 찾아보니 (철도용지)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ㅋㅋㅋㅋ
하여튼 도둑놈 도둑놈 이런 도둑놈이 없다니까요
어째던 중국관세 때문에 미국인들 곡소리 좀 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