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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5.15%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OECD 국가 평균(3.75%)과 중간값(2.7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도 1.23%로 OECD 평균(0.97%)과 중간값(0.76%)을 상회했다. 민간 부동산 자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0.21%로 15개국 평균(0.24%)보다 낮고 중간값(0.1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
- 출처
부동산 보유세 OECD 대비 높아… "높은 집값이 원인"
한국지방세연구원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1.23%"
OECD 평균(0.97%) 중간값(0.76%)보다 높은 수준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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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OECD 15개국의 대부분의 보유세가 부동산 값에 비해 낮은 편인데, 특정한 소수의 국가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위 기사에도 있듯이 "높은 집값이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집값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의 보유세율이 0.21%로서 OECD 15개국 평균인 0.24%보다 조금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간값인 0.19%보다는 높아요.
우리의 보유세율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닙니다. OECD 15개국의 중간값보다 높고 평균보다는 낮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OECD 국가의 보유세율은 대체적으로 낮은데, 일부 몇몇 국가의 보유세율이 유독 높은 것이죠.
위 자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한 것이고요.
반면,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부동산 자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라고 합니다.
연구자마다 계산이 많이 다르군요.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에는 평균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요.
저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토지+자유연구소" 중 어느쪽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자료를 다르게 해석하는 듯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의 보유세율이 많이 낮은지, 아니면 적당히 낮은지는 자료의 특성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듯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것이겠죠?
한국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집값만이 아니라, 한국의 농지가격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보다 더 농지가격이 높고, 논의 경우 쌀값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일본의 논보다 한국 논이 3-5배가 더 비싸요.
우리나라 아파트 보면, 와 좋다.. 라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좋긴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성향도 한몫하고요.
15억 순자산에. .집을 20억짜리 사는 성향이 좀 특이하긴 하지요.
대체적으로 봐서 철근콘크리트 집이 목조 집보다 건축비가 1.5배 정도는 더 드는 것 같더군요.
한국의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집을 많이 짓고 있기도 하고, 땅값이 높기도 하겠지요.
그래도 강남의 집값은 건축비가 높다는 것보다는 땅값이 높다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조경이나 이런건 좋다지만
층간소음기준이랑 새집증후군일으키는 건축자재(법 기준만 딱지켜서 그렇고..)
소방법 피하려고 49층까지만 짓는등 이런 건축물 자체품질은 떨어지는걸요
부실공사도 감리를 제대로 해야되는데 하청의 하청내려가고
감리도 시행사 눈치보기 바빠서 제대로 안되요
내진설계되었다고 하지만 지진나면 옥석이 가려진다는 말이 가끔나올정도인걸요..
한국에 규모 6짜리 지진이 안나길바랄뿐이요
규모6은 기준대로만 지었으면 아무~일도 없는거긴한데요...
일본에 규모 9지진이 30년내 80%라는데 정말 두렵네요
다른게 거품이 아니고 이런점들이 진짜 거품이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냉난방은 커녕 전기콘센트도 제대로 없는 유럽 100년된 낡은집이랑..
우리나라 온돌에 온수 꽐꽐 30년내 신식 아파트랑 비교해서 집값이 비싸다 이런비교는 쫌 안맞는다고 봐요...
유럽도시들도 비슷해요. 같은동네라도 100년된 집은 3~4억인데.. 최신고층 아파트같은 집은 20~30억하고 그래요..
애네들 최신고층아파트라는거도 가서보면.. 우리로 치면 신축빌라7층짜리보다 못하져;;
서울은 아파트만 계산한거져;;; 주택 빌라 다세대 임대 같은거 다 포함하면 절반정도 된다고 하네여;;; 8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