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국가별로 부동산 자산 가치(토지, 주택 등)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릅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약 2.2배 수준인 반면, 프랑스는 3.2배, 호주는 3.0배, 미국은 1.3~1.7배, 일본은 1.8배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2020년 기준 한국의 토지자산/GDP 비율이 5.0배로 나타나 다른 주요국(일본 2.2배, 독일 1.5배, 프랑스 2.9배, 영국 2.5배)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부동산의 GDP 대비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편임을 시사합니다."
출처에 직접 영상을 봤지만 해당 내용이 없내요? 2025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 이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에서 3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 영상중 어디에 위 내용이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전체 영상들을 봤지만 못찾아서요
▶ OECD의 재산세 통계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구분하고, 실효세율 개념을 적용하여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비교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은 편임 ▶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를 모두 부동산 관련 거래세로 간주하여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리변수를 활용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 추정 결과는 3.9%로, 추정이 가능한 국가인 영국(4.7%), 프랑스(5.2%)에 비해 낮은 편임 ▶ OECD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통계는 부동산 관련 세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그리고, GDP기준으로는 중간은 된다는게 KDI보고서였는데... 저 짤은 믿음이 안가는군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식
IP 125.♡.75.101
10-13
2025-10-13 09:17:30
·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집값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농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벼를 재배하는 논의 가격을 살펴보더라도, 한국의 쌀값은 일본과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의 논 가격은 일본의 3-5배 정도 비쌉니다.
아마도 농지뿐이 아닐 겁니다. 아직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한국의 산지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 아닐까 합니다.
즉 한국의 토지는 택지이든, 농지이든, 아무튼 어떤 토지라도 유난히 비싸다고 해야겠지요. 또 부동산에 건물이 포함되는 것도 한국의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건물이란 토지에 부속된 물건으로 볼 뿐이니까요.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이 경제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되버림 = 0
그만큼 부동산 버블이라는 소리입니다.
버블은 꺼지기 전까지는 모르죠
10억 짜리 집에 재산세가 2600만원인가요?
표에 보시면 GDP대비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집값이 다른나라에 비해 높다는 얘기아닌가요?
가능한 추정입니다. 밑에 어느 분이 검색한 자료에 보시면 GDP대비 부동산 가치 비중이 프랑스, 호주등보다는 낮고 미국, 일본보다는 좀 높다고 하네요.
취득세,양도세(거래세) 재산세,종부세(보유세) 다 포함한 듯 하고요.
그만큼 거품이 빠져야 한다는건데 자료와 말씀하시고 하는 방향이 좀 다른듯하네요
그것도 가능한 추정이긴 한데, 추정은 추정이고
숫자가 직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GDP대비 부동산 세부담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직관적으로 말하는건 그저 우리나라 GDP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8%라는것 뿐입니다.
거기에 "부담"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는건 화자의 의도이니 직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거죠.
저기서도 허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세가 센편인데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가정이 있고 바이어스가 있어 실제 보유세 자체만 빼놓고 보는게 필요하죠. 그럼에도 보유세 자체도 그렇게 낮은편은 아니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하는 부분은, 왜 부동산의 세금이 높은가에 대한 부분보다, 왜 고세금에 경제규모대비 높은 세율을 버티는가?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죠.
그만큼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때문에 자산 상승의 기대감에 버티는게 크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2018년 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상승기 전과 후가 극잔적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세금에 대한 부과수준은 거래세는 높은편이고, 보유세는 비슷한편 그리고 그것에 배경에는 상승에 대한 기대로 경제규모보다 높은 부동산 가격 형성이 있겠네요.
서울위치적이나 아파트시설수준을 보면 집값수준은 세계대비 그럴수도 있을거 같가도 하고...
결론은 월급이 적은거죠..
최저임금이 현재 2배수준으로 올라야 그나마 적정수준이라는거져..
재벌 부유층 소득이 20년간 몇십배씩 뛸때. 최저임금은 3배수준박이 안올랐져;;;
최저임금 20년간 : 4천원->1만원
평균월급 20년간 : 년2800만->년4800만
1%고소득 20년간 : 년1억+재산2억-> 년4억+재산33억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은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번 연봉의 2.6%를 보유세로 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를 테면, 1년에 1억을 벌고 있는데 보유세로 260만원을 내고 있는 셈이죠.
물론 집이나 토지를 갖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겠지요. 그러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억 연봉에 비해 400-500만원 정도 내지 않을까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적은 것이 의아하군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처지인가???
소득이 오르거나, 집값이 내려가면.. 저 비율이 좋아지겠지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국가별로 부동산 자산 가치(토지, 주택 등)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릅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약 2.2배 수준인 반면, 프랑스는 3.2배, 호주는 3.0배, 미국은 1.3~1.7배, 일본은 1.8배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2020년 기준 한국의 토지자산/GDP 비율이 5.0배로 나타나 다른 주요국(일본 2.2배, 독일 1.5배, 프랑스 2.9배, 영국 2.5배)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부동산의 GDP 대비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편임을 시사합니다."
2025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
이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에서 3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 영상중 어디에 위 내용이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전체 영상들을 봤지만 못찾아서요
아래 이것은 oecd 2024자료고요.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revenue-statistics-2024_c87a3da5-en.html
저건 경제규모 대비한 것이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는 낮게 나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8호]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603
▶ OECD의 재산세 통계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구분하고, 실효세율 개념을 적용하여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비교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은 편임
▶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를 모두 부동산 관련 거래세로 간주하여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리변수를 활용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 추정 결과는 3.9%로, 추정이 가능한 국가인 영국(4.7%), 프랑스(5.2%)에 비해 낮은 편임
▶ OECD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통계는 부동산 관련 세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그리고, GDP기준으로는 중간은 된다는게 KDI보고서였는데...
저 짤은 믿음이 안가는군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농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벼를 재배하는 논의 가격을 살펴보더라도, 한국의 쌀값은 일본과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의 논 가격은 일본의 3-5배 정도 비쌉니다.
아마도 농지뿐이 아닐 겁니다. 아직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한국의 산지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 아닐까 합니다.
즉 한국의 토지는 택지이든, 농지이든, 아무튼 어떤 토지라도 유난히 비싸다고 해야겠지요. 또 부동산에 건물이 포함되는 것도 한국의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건물이란 토지에 부속된 물건으로 볼 뿐이니까요.
보통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은 거래세는 작고 보유세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래세, 보유세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더 역전되어 있네요
통계에서 세금 세부 항목을 손댄듯한 느낌이네요 ㄷㄷ
세금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GDP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자신이 1년 동안 번 돈에서 납부하는 것이니까요.
그 갭이 다른 국가 대비 심~히 크다면(GDP 기준 VS 시세 기준) 그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거죠. 그럼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 GDP기준으로 보유세가 높다고 주장하면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과세는 그 자산이 기준입니다.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말이죠. 주식양도세를 GDP기준으로 산출하나요? 매우 아주 정말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혹시 건설사에서 펀딩하는곳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