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매기는 것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하는 일로 아시는 분들이 꽤 되네요.
언론들이 세금 매길 때 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래를 부르는 탓이 크겠지요.
근데 아저씨들...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도입한 국가에서
뭐하러 귀찮게 세금을 매깁니까?
어짜피 모두 국가의 재산이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지시"하면 끝날 일인데요.
세금은 당신들의 사유재산을 그거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무조건 아저씨들 맘대로
세금도 내지 않게하는 자유를 주는게 아니에요.
세금으로 과열된 것의 과열을 줄이고
부족한 곳에 돈이 돌게 해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의외로 못배운 사람들이 꽤 많죠..
질서없는 사회, 그냥 깡패가 마음대로 삥뜯는 세상이 되는건데요 세금 내서 국방 치안유지가 되고 사회가 질서있게 돌아가는 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동일한 세금 내는게 공산주의인데도요.. ㅠㅠ
몇일 전부터 그거 설명하느라 진땀 뺏는데, 아마 이해 안했을겁니다. 안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세금을 많이걷냐 적게걷냐, 늘리냐 줄이냐에서 그 필요성을 따지다가 문제가 생기는거죠.
소득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 되는것 자체도 불합리하고, 모두가 공통으로 소득공제 항목 받는것도 맞지 않다 라고 주장기도 하고요..
인성도 쓰레기 지능도 쓰레기….
그 평가 잘 받게 하는 곳이 학원이고
여태 이 말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세금도둑질과 독재를 일삼았지요.
서민들 세금 촘촘히 물리고 부를 상납하는 부자들은 세금 깎아주면서 빈부격차를 늘리고
서민들이 억울하다 항변하면 돌아오는 소리는 "공산주의 종북빨갱이"
세금을 매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도둑놈들이 많아서 이사단이 나는 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자를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부분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라서가 아니라 입헌 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5대 권리(평등, 자유, 청구, 참정, 사회)가 있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무려 초중딩때 배우고 그 이후로는 너무 기본중에 기본이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 조세포탈범을 처벌하는 원리가 헌법입니다
세금 낸다고 북한 운운하는 인간들 참교육하려면 단속하는 공무원이 법조문 대신 국민의 4대의무라고 고지를 해줘야 합니다
의무와 권리는 같이 오죠
책임과 의무는 소수가 지고 권리를 누리는 것은 모두가 나누는게 문제가 아닐까요??
모두가 나누는건 좋은데
모두가 의무를 지진 않아도 최소한 다수가 의무를 지자는 말이죠
국방의 의무 50% 미만의 인구가 지고 있죠
하지만 국방의 권리는 모두가 누립니다
세금도 40%인구만 냅니다
하지만 복지라는 의미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국가주도성장시기 대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애매하게 돈 많거나 중산층은 세금만 냅니다
근로 안해도 돈나오는게 복지제도입니다
애매하게 근로를 하면 복지도 끊겨 근로를 유도하는 역할도 못하는게 지금 복지제도에요
제발 좀 더불어 좀 삽시다
소수를 착취하는 것은 그만할때도 됐어요...
소수를 걱정하는것처럼 쓰지만, 사실은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도하는...
개인적으로는 여자도 군복무를 하거나 대체복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세금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비율로 내는건 맞지않고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이 내면 됩니다
복지제도는 국가 운영의 필수요소예요
세금을 많이 내시나 본데 그 만큼 누리고 계신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치고 부자세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하고 병역의 의무는 다른겁니다...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 의무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전국민에게 해당됩니다. 50%가 아니에요;
거기다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주요 이슈고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극우파가 범람하고 있는데
소수에게 부가되는 추가적인 세금를 통해 제어하지 않으면 뭐로 제어하나요.
그냥 양극화고 뭐고 중산층 죄다 몰락하게 국가가 방기해야 하나요?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죠.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편안해질수록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며, 낯선 고통에는 둔감해집니다.
부유층이 서민에게 느끼는 건 동정이고,
서민이 서민에게 느끼는 건 동병상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의 목적을 말해도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죠.
세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체제를 모르거나,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부자가 된다면,
기꺼이 더 내거나 나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선택이니까요.
뭐하러 귀찮게 세금을 매깁니까?
어짜피 모두 국가의 재산이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지시"하면 끝날 일인데요.
--> 그럴리가요. 당연히 세금이 있죠. 공산국가라고 지시만으로 재산 몰수하는 경우는 정상적이 아닙니다.
북한은 1974년 3월 21일, 김일성이 **‘세금제도 완전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그 후 헌법에도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갑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님이 이렇게 얘기하니 저는 어리둥절하네요.
올바르게 적절하게 쓰이냐는 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디에 쓰였는지는 파악하기 쉽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파악하기 쉬우면 적절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기 쉽겠죠... 참고로 가까운 어느 국가는 뽕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최하위입니다.
https://gteti.taxexpenditures.org/
무상급식.교육, 의료보험, 각종연금등이 좌파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초기 유럽의 사악한 자본주의에 반발,
백여년전 독일 프로이센때 시작해 국방력, 국가발전, 행복도 등에 그 유효함이 입증되어
유럽 나아가 전세계서 시행중이죠.
중국등 현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극단적 형태인데..
1. 민주적 국민선거없이 총칼로 영구`독재`
2. 공산당이 국영기업등을 통해 경제 `독식` 입니다.
만약 윤이 계엄에 성공해 독재하고,
윤거니,국힘이 경제를 주도해 이익을 취하면
그게 공산주의와 같은 꼴이 되는..
세금 내라 세금 올린다고하면 공산주의라고 욕 하는 애들보면 떠오르던 생각이었는데말이죠
큰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세금으로 걷고 복지를 늘리는게 사회민주주의 제도의 정책이구요
세금이 점점 높아지고 복지율도 점점 높아지다가
세금 100% 즉 애초에 받지도 않고 복지만 받는
것이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했던 배급이죠
세금을 올리는 행위가 공산주의에 수렴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이것은 산수의 문제입니다..
뭐 ㄹㅇ 공산주의였으면 세금 올랐다고 징징거리지도못해야 공산주의죠 ㅋㅋ 자기소득벌고 세금도 내고 자기불평불만 할거 다 하고 자유롭게 누리면서 공산주의 타령하는애들 보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ㅋㅋ
공산주의랑 독재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금을 올렸다고 징징거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국가 경제체제가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계 없고
정치 행태인 독재와 달라지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높은 확률로 강압적인 태도의 정신이 나간 사람들만 지지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여도 징징거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였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상황에서 공산주의 민주 공화국이 있다고 치면 공산주의 자체는 얼마든지 국민들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민주당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금을 올리고 배급받으며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1%로 당선 된다고 하면 바뀔껍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떠나겠지만요
댓글 가장 위처럼 상식없이 자기 맘에 안들면 민주주의 들먹이는 인간들이 문제인거지...
북한측 구호가 세금없는 낙원 조선이었는데...ㅎㅎ
그리고 자본주의니까 세금으로 컨트롤하는게 당연한거다 라는 논리이신거같은데, 세금 자체가 사유재산, 개인소득의 일부를 다른 구성원과 나누는 것이라 세금이 100%에 수렴하면 결국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과도한 세금규제 => 공산화 우려 라는 비판에 “자본주의니까 세금으로 컨트롤하는거다” 라는 반박이 만능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