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ewsis.com/view/NISX20231205_0002546749

초등학교 2학년인 이모(8)양은 "놀고 싶은데 학교에 놀이기구가 많지 않아서 못 놀아요"라고 말했다. 이양의 어머니인 김모(34)씨는 "제가 초등학교에 다녔던 90년대와는 학교 운동장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며 "친구들과 그네 타고 뜀틀 위를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놀이기구가 많이 없다"고 전했다.

학교에서 '옛날 놀이터'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부터다. 강화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놀이기구는 위해에 대한 안전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학교 등 관리 주체는 놀이시설 이용 중 사고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위험한' 놀이터들은 폐쇄됐고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 학교는 '안전한' 시설만 배치하게 됐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며, 각종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라며 "그런 책임을 지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는 옳지만, 학교 차원에선 분명 여러 어려움이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놀이기구는 설치를 꺼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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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궁금한게
저 어릴때 2000년대 초반 학교가 애들다치면 보건실에 있거나 애들데리고 병원가는거만 있고
애들이 다치면 개인 책임이였는데 굳이 저걸 학교책임으로 돌려서...

그리고 아파트들 놀이터 외부인 제한하는것도 애들 놀다가 다치면 아파트에서 책임지라는 판결떨어지고
외부인 놀이터 제한 한다는 글도 봤는데요.
구청에서 놀이터나 공원도 안지으면 애들놀곳이 없어요.
개인이 놀다가 다치는데 왜 그 시설에서 책임져야하는지요
프로그램운영이나 전동기구도 아니고 수동인데요

그렇게 치면 차 사고가 나면 구청이나 도로공사가 책임져야될까요???

처음 건설/설치, 사후 품질관리만 책임지는거 아닌지...

너무 사회가 민원이란 민원은 다 들어주고 무슨 더나아가서 뒤에 들어선 아파트가 학교를 소음으로
민원넣고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는데 민원들어주기랑 판결등이 영향끼치는거같아요

제 생각이 짧은 걸까요...


이거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같은데 개인이 책임질건져야죠
온실속의 화초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될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