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위자료와 치료비 입금 받아 1년 반에 걸친 민사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내용 공유드리면...
1.초등학생 아이가 태권도 수업 중 다른 아이와의 장난으로 왼쪽 상완골 골절로 입원/수술/척골신경 마비/후속치료/학교 1달 결석 등 가족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CCTV를 보니 아이들간 장난이더라도 상해를 입힐 위험한 행동이었고 , 수업 시간 중이었으므로 태권도장의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90% 책임 인정 받음)
손해사정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책임을 져야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만 지나갑니다.
태권도측에서는 가해자 아이에게, 가해자측은 태권도장에게 주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아이와 가족들의 고통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2. 2년 지나니 손해사정사도 손을 놓아 변호사 자문끝에 불가피하게 셀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됩니다.
변호사 의견은 아이들 상해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 않아 셀프 소송을 권유받았습니다.
3. 재판은 태권도장과 가해자 손해보험사를 피고로 1년 반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소장은 셀프소송가이드 도서구입해서 참고하여 주말에 증거 입각하여 작성하였고(어렵지 않음), 소송 진행 중 답변서 2차례 작성하면서 AI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는 것인데, 진행시간이 길지 않아 반차로 충분하며 3번정도 참석하였습니다.
4. 판결 후 항소 의견이 없어 확정되었으며, 바로 압류를 위한 집행문 신청하였더니 가해자 손해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도장측에는 구상권 소송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 비지니스는 AI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하는 것과 모르는 것을 AI를 통해 질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단, AI는 환각이 있으니 cross check를 필수임
2.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민사소송이지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법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도서, AI 등 도움받아 셀프로도 진행가능함. 단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 확보가 필수 임
3. 승소했더라도 배상금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피고로 보험회사를 포함하니 쉽게 받을 수 있었음
이상으로 와이파이님에게 칭찬받고 마무리하였습니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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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괜찮나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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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중상을 입었네요.
경미 또는 영구적인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해서
받으셨는지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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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아이가 다친거니 업주와 다치게한 아이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텐데...
작성자분과 아이가 너무 많이 고생해서 안타깝습니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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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회사는
왜 이년이다 끌다가
포기했는지 의문이네요
성의가 없네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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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경우는 요즘 전자소송 + AI 도움 받으면 왠만한 소송은 개인이 가능합니다.
아이 무탈하길 기원드려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