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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이 태권도장 상해사건 셀프 민사소송 결과 39

44
2025-10-12 14:07:23 수정일 : 2025-10-12 22:19:50 211.♡.7.62
모비딕777

추석 전 위자료와 치료비 입금 받아 1년 반에 걸친 민사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내용 공유드리면...


1.초등학생 아이가 태권도 수업 중 다른 아이와의 장난으로 왼쪽 상완골 골절로 입원/수술/척골신경 마비/후속치료/학교 1달 결석 등 가족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CCTV를 보니 아이들간 장난이더라도 상해를 입힐 위험한 행동이었고 , 수업 시간 중이었으므로 태권도장의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90% 책임 인정 받음)

손해사정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책임을 져야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만 지나갑니다.

태권도측에서는 가해자 아이에게, 가해자측은 태권도장에게 주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아이와 가족들의 고통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2. 2년 지나니 손해사정사도 손을 놓아 변호사 자문끝에 불가피하게 셀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됩니다.
변호사 의견은 아이들 상해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 않아 셀프 소송을 권유받았습니다. 

3. 재판은 태권도장과 가해자 손해보험사를 피고로 1년 반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소장은 셀프소송가이드 도서구입해서 참고하여 주말에 증거 입각하여 작성하였고(어렵지 않음), 소송 진행 중 답변서 2차례 작성하면서 AI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는 것인데, 진행시간이 길지 않아 반차로 충분하며 3번정도 참석하였습니다. 

4. 판결 후 항소 의견이 없어 확정되었으며, 바로 압류를 위한 집행문 신청하였더니 가해자 손해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도장측에는 구상권 소송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 비지니스는 AI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하는 것과 모르는 것을 AI를 통해 질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단, AI는 환각이 있으니 cross check를 필수임

2.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민사소송이지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법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도서, AI 등 도움받아 셀프로도 진행가능함. 단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 확보가 필수 임

3. 승소했더라도 배상금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피고로 보험회사를 포함하니 쉽게 받을 수 있었음


이상으로 와이파이님에게 칭찬받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비딕77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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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9]
별이빛나는
IP 192.♡.247.44
10-12 2025-10-12 14:12:32
·
가족을 위해 큰 일을 하셨네요. 소송을 당하는 사람도 거는 사람도 엄청 스트레스 더군요.
모비딕777
IP 117.♡.19.229
10-12 2025-10-12 15:01:50
·
pwcwang님// 송사에는 관련 안되는게 좋은데 이번건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네요.
/Vollago
팟둘
IP 112.♡.90.6
10-12 2025-10-12 14:22:57 / 수정일: 2025-10-12 14:23:23
·
고생하셨습니다.
모비딕777
IP 117.♡.19.229
10-12 2025-10-12 15:02:07
·
팟둘님// 감사합니다.
/Vollago
MR.VERTIGO
IP 211.♡.188.146
10-12 2025-10-12 14:25:01
·
대단하시네요.
아이는 괜찮나요?
모비딕777
IP 117.♡.19.229
10-12 2025-10-12 15:03:04
·
hongs917님// 신경 수술까지 고려했으나 운 좋게 자연 회복하였어요.
/Vollago
두리
IP 106.♡.128.32
10-12 2025-10-12 14:25:47
·
보통 태권도학원은 보험이 들어있는것 같던데...보장이 안되나보네요
모비딕777
IP 117.♡.19.229
10-12 2025-10-12 15:04:42
·
두리님// 사고난 시점이 보험사 변경기간이라 무가입이라는게 도장측 설명이었습니다.
/Vollago
mericrius
IP 121.♡.186.170
10-12 2025-10-12 14:47:49
·
와 명백한 건은 셀프소송도 할만한가보네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비올리노
IP 175.♡.103.26
10-12 2025-10-12 14:50:25
·
상해정도를 보니
엄청 중상을 입었네요.

경미 또는 영구적인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해서
받으셨는지요?
모비딕777
IP 117.♡.19.229
10-12 2025-10-12 15:19:25
·
비올리노님// 5000만원 청구하였으나 천만원대로 받았습니다. 아이의 고통대비 너무 소액입니다ㅡㅡ
/Vollago
보리
IP 124.♡.237.29
10-12 2025-10-12 15:34:01
·
모비딕777님// 그러네요…ㅜㅜ
sltx
IP 112.♡.237.91
10-12 2025-10-12 14:59:00
·
태권도장은 보험이 있는데도 왜 제대로 처리 안해줬는지 모르겠네요.
모비딕777
IP 117.♡.19.229
10-12 2025-10-12 15:20:05
·
sltx님// 미가입 상태였어요.
/Vollago
우리는어디로가는가
IP 172.♡.94.11
10-12 2025-10-12 20:23:06
·
@모비딕777님 보험가입 의무일텐데요?
보리
IP 124.♡.237.29
10-12 2025-10-12 15:33:17
·
AI가 지대한 영향력 행사중입니다 ㅎㅎ 저도 계약서나 다른 간단한 법적인 것들 다 AI 도움받아 셀프로 하고 있어요. 온갖 수수료로 부터 해방~ 특히 법무사들 정해진 수수료 외에 이것저것 붙여먹는 꼴 더이상 안봐서 좋네요.
모비딕777
IP 211.♡.7.62
10-12 2025-10-12 16:05:57
·
보리님// 맞아요. 근저당 해지할게 있어 셀프로 해보려고요.
/Vollago
오뚜기바몬드카레
IP 220.♡.184.175
10-12 2025-10-12 15:58:43
·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건데 굳이 소송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글 봤는데 내용을 보니 소송 걸만 했네요;;
어찌됐든 아이가 다친거니 업주와 다치게한 아이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텐데...
작성자분과 아이가 너무 많이 고생해서 안타깝습니다
모비딕777
IP 211.♡.7.62
10-12 2025-10-12 16:18:23
·
오뚜기바몬드카레님// 네 태도가 문제 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회피해서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했어요.
/Vollago
맥심맥심
IP 211.♡.65.72
10-12 2025-10-12 16:44:39
·
고생하셨습니다. 태권도장 같은곳이 그런식으로 변경 핑계대면서 보험의무가입이 필수가 아닌 점은 아쉽네요. 아이와 더 편하게 보내시길.
모비딕777
IP 211.♡.7.62
10-12 2025-10-12 21:15:07
·
맥심맥심님// 감사합니다.
/Vollago
미망
IP 116.♡.60.191
10-12 2025-10-12 16:52:07
·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가 후유증 없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모비딕777
IP 211.♡.7.62
10-12 2025-10-12 21:16:01
·
미망님// 감사합니다.
/Vollago
safesa
IP 118.♡.45.191
10-12 2025-10-12 17:43:15
·
쉽게 해결되는걸
손해사정인 회사는
왜 이년이다 끌다가
포기했는지 의문이네요
성의가 없네요
모비딕777
IP 211.♡.7.62
10-12 2025-10-12 21:24:07
·
safesa님// 재판까지 했는데 쉽게 해결된건 아니지요. 추정컨데 손해사정사가 합의가 안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포기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Vollago
고구마장수
IP 211.♡.218.206
10-12 2025-10-12 19:51:07
·
진짜 고생하셨네요. 가족들에게 최고의 믿음직스러운 내 편이셧을거같아요.
모비딕777
IP 211.♡.7.62
10-12 2025-10-12 21:26:36
·
고구마장수님// 감사합니다.
/Vollago
토미군
IP 59.♡.248.216
10-12 2025-10-12 21:11:20
·
수업시간중이니 도장측의 책임이 당연히 있지만, 아이부모가 일정 책임이 없는것도 이상하네요
모비딕777
IP 211.♡.7.62
10-12 2025-10-12 21:26:17
·
kaineko님// 가해 아이 보험사가 피고입니다.
/Vollago
아제로써
IP 175.♡.214.63
10-12 2025-10-12 21:45:55
·
아이가 후유증이 없어야 할 텐데요. 건강했으면 하네요. ㅎ
민사의 경우는 요즘 전자소송 + AI 도움 받으면 왠만한 소송은 개인이 가능합니다.
모비딕777
IP 211.♡.7.62
10-12 2025-10-12 22:20:59 / 수정일: 2025-10-12 22:22:43
·
@ 아제로써님 아이는 건강합니다. 민사소송 직접 해보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없다고요우
IP 140.♡.29.0
10-12 2025-10-12 23:17:37 / 수정일: 2025-10-12 23:17:49
·
저도 소액민사 쳇대리랑 한건 진행중입니다.

아이 무탈하길 기원드려요
모비딕777
IP 211.♡.7.62
10-13 2025-10-13 10:19:41
·
없다고요우님// 감사합니다. 소송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Vollago
늑대아니다
IP 222.♡.184.46
10-13 2025-10-13 00:20:10 / 수정일: 2025-10-13 00:20:49
·
태권도장은 가해자 아이에게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야겠쥬 ㅎㅎ 태권도장이 무슨 어린이집도 아니고 ㅎㅎ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l진l
IP 104.♡.84.61
10-13 2025-10-13 00:40:51
·
@달타냥냥님
lux
IP 121.♡.44.242
10-13 2025-10-13 02:06:49 / 수정일: 2025-10-13 02:25:33
·
@달타냥냥님 뭐가 그리 꼬인거죠? 안되셨네요 그리고 초딩을 태권도장보냈는데 어린이집은 또 뭐에요? 제 삼자가 봐도 참 못된 댓글이네요
whir
IP 218.♡.40.218
10-13 2025-10-13 03:34:21
·
@달타냥냥님 읭? 말로만 듣던 본인등판 뭐 그런건가요
소소바라기
IP 121.♡.184.125
10-16 2025-10-16 13:37:47
·
고생하셨고 대단하시네요. 아이를 태권도장 보내는 입장에서 덕분에 생각지 못한 부분을 알겠되어 감사합니다. 태권도장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란것 등을 알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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