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무부 지휘 들을 생각이 없어 검찰이 지멋대로 하면, 6월10일부터 검사징계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을 감찰징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어떤 헛점이 있나요? 권한이 생겼는데도 왜 불복하는 검사들을 바로바로 감찰하고 징계하지 않나요? 혹시나 비위행위에 대해서만 징계가능하고 명령불복종에는 징계가 안된다면 법을 다시 뜯어고쳐야 합니다.
하이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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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25-10-12 1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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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알음알음 대들고 항명성 행동해도 그냥 두는데 무시 안하는게 이상한거 아닐까요?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소위 조용한 개혁 얘기나오며 당대표 등 소위 강경파가 지적받으니 저쪽이 더 기고만장해지죠.
퀀텀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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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25-10-12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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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때부터 우려되던 일이어서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다들 정말 이럴줄 몰랐습니까?
올리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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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2025-11-10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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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설레발이 무섭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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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이라고 생각도 안할 겁니다. 이것도 조용한 개혁의 일부이겠죠.
우리가봐도 영….
2. 정성호도 임은정을 지원해 줘야지 뭐라고 한 것도 자업자득이 되는 것이다.
3. 그렇다고 정성호 욕을 하는 것은 (장관 수행 중엔) 삼가해야 한다.
이게 진실입니다.
어휴 저따위 사람이 특검이 됐으면 큰 일 날뻔 했네요 민정 수석 처럼 쉽게 짜르지도 못 하는 그 대단한 특검에 임명이 됐으면 아찔하네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그들보다는 사람 볼 줄 아네요
검사는 친윤이니 비윤이니 나누는게 얼마나 순진하고 나이브한 것인지 다시 뼈저리게 느낍니다
역시 대통령과 장관 믿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옆에서 훈수질 해봤자 저런 인사 추천인데, 큰 일 날뻔 했었죠
‘도주 후 55일 만에 체포’ 이기훈 변호인단에 김건희 특검 후보로 올랐던 심재철 선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0995?sid=100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변호인단에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국장은 앞서 ‘김건희 특검팀’을 꾸릴 때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심 전 국장을 포함해 6명이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기가 반개혁 당하는지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거죠.
저러니 민주당 정권은 지니가면 그만이라는 소리 나오죠
이재명: 1심이 무죄일 경우…. 검찰이 항소해서, 왜 시민을 괴롭히냐. 딴 나라들은 1심 무죄면, 검찰이 항소 못하게 되어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게 추석전 국무회의 내용 이었고, 정성호가 대통령 지시 사항에 충성충성 하고 있어요… 하는 sns 였는데..ㅋㅋㅋ. 폭망 했네요.
검찰이 정성호 해임할 명분 쌓아주네용.
검사에게만 기소권 주는 것도 위험 합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 이러는거라구요
부동산으로 난리치고 검찰이 유예기간동안 민주당 때리고
청와대 인사 잡아넣고 언론이 마사지하고
판사가 지들 멋대로 판결하면 그걸로 끝난다구요
문재인 정부 때 겪어넣고 모릅니까..
못하는거 있으면 제대로 하라고 뭐라 해야된다구요
검찰에서 바로 압수수색 했을겁니다.
ㄱㄱ찰
임은정 검사보고는 뭐라 하면서 저런거에는 신경도 안쓰는 행동하는게 딱 국힘당에서 뽑힌 장관같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소위 조용한 개혁 얘기나오며 당대표 등 소위 강경파가 지적받으니 저쪽이 더 기고만장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