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아무개씨 외 7명의 여순사건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정식 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방침과 배치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피해자 권리 구제 문제에서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이 재판 절차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조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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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이 안되서 실수로 한건지 일부러 엿 먹일려고 항소장 제출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내부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는건 확실한것 같네요.
검찰 케비넷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럴까요?
정말,,,창피합니다...
재무부도 딱히 국방부와 달라보이지 않네요
정성호 장관 리더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포함 그자리에 그누가 가더라도 쉽지 않다구요
현재 법무부 체계론 검찰조직을 완전히 제합하면서 개혁이나 수사를 원활하게 진두 지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말한미디도 이상한 지시했다 직권남용했다고 언론에 흘린 넘들이 드글드글 하다구요
. 저들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들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나름 시끄럽지 않게 움직이니깐 저정도지
언론에다 대고 나팔불고 여론몰이 하면 여론도 휩쓸리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재명정부의 장관 인사들을 공격하고 일부에선 다 사퇴시키고 조국 최강욱 박은정같은 사람 쓰라는데 진짜 하는짓거리들이 얄미워서라도 생각도 하기싫네요
전정부때 저 사람들이 뭘 얼마나 잘했다고 지금까지도 응원하면서 4개월 갖넘은 정부 인사들은 공격하는지 진짜 속보입니다 속보여요
이런 점에서 보면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은 엄청난 힘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