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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항소장 제출 25

27
2025-10-12 01:23:12 180.♡.238.158
시아님

Screenshot_20251012_011713_NAVER.jpg

하지만 서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아무개씨 외 7명의 여순사건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정식 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방침과 배치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피해자 권리 구제 문제에서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이 재판 절차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조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전달이 안되서 실수로 한건지 일부러 엿 먹일려고 항소장 제출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내부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는건 확실한것 같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0948?sid=102
시아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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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cho9514027
IP 106.♡.74.104
10-12 2025-10-12 02:16:38
·
장관 엿 먹이는거죠 장관님 확실하게 밀어버렸음합니다
연탄재
IP 125.♡.42.54
10-12 2025-10-12 02:25:11
·
??? 조용한 개혁이라고요
SNiffeR
IP 39.♡.156.172
10-12 2025-10-12 02:53:31
·
장관이 빙다리 핫바지라서 그렇죠.
검찰 케비넷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럴까요?
TKoma
IP 112.♡.135.116
10-12 2025-10-12 05:31:32
·
장인수기자도 형사건 걸려있는게 많은데 경찰이 불송치해도 검찰이 재수사 돌린다더군요. 검찰은 여전히 검찰입니다
봄이머무는언덕
IP 211.♡.155.75
10-12 2025-10-12 07:01:14
·
저러고도 창피한 줄 모를 겁니다.
자프키엘
IP 119.♡.117.232
10-12 2025-10-12 07:48:40
·
1년도 길다
캠프일
IP 211.♡.200.233
10-12 2025-10-12 07:49:45 / 수정일: 2025-10-12 08:05:50
·
신난분들 많네요 민주당분들이 아닌가 보네요 어떻게 처리하나 지켜보고 조롱하시죠
시아님
IP 180.♡.238.158
10-12 2025-10-12 09:42:10
·
@캠프일님 실수라 했을지라도 개판인건 맞죠. 조용한 개혁을 한답시고 너무 조용하게 진행하다보니 소통도 안된건지. 국민들은 다 알았는데 담당검사들만 몰랐다는 것도 웃기고.
aeronova
IP 140.♡.29.4
10-12 2025-10-12 08:00:50
·
이런걸 보통 반란이라 부릅니다 정성호 장관님..
공명정대
IP 27.♡.223.243
10-12 2025-10-12 09:08:26
·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배신자다. 영화대부 명대사
울버햄튼
IP 183.♡.179.30
10-12 2025-10-12 09:30:02
·
정성호는 바지군요. ㅋㅋ
bigegg
IP 211.♡.177.198
10-12 2025-10-12 09:52:28
·
병신 취급 당하고 호구 취급 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 당해도 조용히 개혁해야 하는거죠?
나이스박
IP 221.♡.101.46
10-12 2025-10-12 10:09:44
·
얼마나 자기 상관을 우습게 알면,,,공개적으로 저런짓을 할까요?
정말,,,창피합니다...
수소경
IP 119.♡.227.180
10-12 2025-10-12 10:13:06
·
국방부는 , 장관을 대외 전시용이라고한다죠...대외 행사나 다니고 , 얼굴마담이나 한다고 ...
재무부도 딱히 국방부와 달라보이지 않네요
할러
IP 223.♡.85.148
10-12 2025-10-12 10:13:35
·
어떻게 하나 봅시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10-12 2025-10-12 10:26:22 / 수정일: 2025-10-12 10:27:15
·
최혁진 의원님이 그러셨죠
정성호 장관 리더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포함 그자리에 그누가 가더라도 쉽지 않다구요
현재 법무부 체계론 검찰조직을 완전히 제합하면서 개혁이나 수사를 원활하게 진두 지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말한미디도 이상한 지시했다 직권남용했다고 언론에 흘린 넘들이 드글드글 하다구요

. 저들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들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나름 시끄럽지 않게 움직이니깐 저정도지
언론에다 대고 나팔불고 여론몰이 하면 여론도 휩쓸리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재명정부의 장관 인사들을 공격하고 일부에선 다 사퇴시키고 조국 최강욱 박은정같은 사람 쓰라는데 진짜 하는짓거리들이 얄미워서라도 생각도 하기싫네요
전정부때 저 사람들이 뭘 얼마나 잘했다고 지금까지도 응원하면서 4개월 갖넘은 정부 인사들은 공격하는지 진짜 속보입니다 속보여요
린즈
IP 183.♡.138.65
10-12 2025-10-12 11:22:43
·
@몽땡구리07님 동의합니다. 완벽하면야 좋겠지만 누가 임명 됐더라도 어려운 자리고 대통령께서 유지하고 계신 이유가 있겠죠.
여피여하
IP 220.♡.162.186
10-12 2025-10-12 10:48:06
·
항명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가 어떨지 지켜 봅시다
safesa
IP 211.♡.132.40
10-12 2025-10-12 12:10:09
·
엿먹이는군요
aeronova
IP 59.♡.243.34
10-12 2025-10-12 12:44:07
·
조직 수장의 말과 어긋난 행동을 하는 공무원 조직이 정상인가 검사에게 묻고 싶군요
ainsop
IP 116.♡.65.63
10-12 2025-10-12 13:04:32
·
여기서 법무부 장관 힘빼기 열심히한 보람 느끼시는 분도 있겠네요.
껍질파괴
IP 114.♡.189.230
10-12 2025-10-12 13:44:16
·
늘공과 어공은 항상 대립하고 있겠죠..
이런 점에서 보면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은 엄청난 힘이네요..
MR.VERTIGO
IP 211.♡.188.146
10-12 2025-10-12 14:23:05
·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ㅋㅋㅋ
모꼬이게
IP 174.♡.111.207
10-12 2025-10-12 15:17:46
·
정성호 장관은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증거일텐데 이걸 보고도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네요. 스피커들이 휘둘러 대니까 마구 휘둘리더니 이제는 힘 실아줘애 하는 개혁주체들을 마구잡이로 비난하는군요. 지난 정권때 검찰개혁이란 소리만 내지르면서 단 하나의 성과도 못 내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4개월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끝냈는데 그 성취는 깎아내리기만 하시네요.
예문촌산
IP 118.♡.196.94
10-21 2025-10-21 13:26:46
·
상식이 뒤바뀌겠네요 여순 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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