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등 기관들 '계엄 손배소' 검토…"윤 아파트 압류 방법도"
국방부·경찰청도…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 검토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기물이 파손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압류 같은 방법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국회뿐 아니라 군과 경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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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조국혁신당) :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딱지 붙이는 장면을 빨리 보고 싶은 것은 저 혼자의 마음이 아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