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지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 자수성가 40대 중반 자녀 2명, 부부합산 소득세전 n억

 

- 상급지 아파트 소유(25억~) + 주담대 3억

- 금융자산 15억 가량 보유,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내외

- 소득 상위 10%가 세수의 80%를 부담하고 있다지만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거라 믿기에 불만은 없음. 코로나 시기 지원금 차등지급 초기 안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대상이었으나 불만 갖지 않았음. 올해 지급하는 민생회복 2차 지원금 대상에 미포함 되지만 불만 갖지 않았음.

- 미국처럼 부동산 보유세 1%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 한들 불만은 없음. 어차피 이미 소득세, 미국주식양도세를 많이 내오고 있음. 보유세가 오르면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줄거라는 상식적인 기대도 있음.

- 어떤 기준으로 상위10%만 2차 지원금을 안주기로 정했는지 모르겠음. 지급 대상을 하위 50%선으로 선택과 집중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 싶음.

- '왜 나만 내는 것 같지?' 와 같은 징벌적 세금을 부담한다는 억울한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바뀔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어차피 상위10%는 대부분 2찍일테니 그들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논리를 펴는 분들이나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는 분들을 보면 할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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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으로 느껴질만큼 과도한 세금을 때려맞게 될 제 지인의 잘못은 이런게 있겠네요.

1. 운이 좋아서 부모로부터 똑똑함, 긍정적마인드, 성실함을 유전자로 물려받음.

2. 신혼때 전세사기를 당할뻔 해서 매번 자기집을 매수하며 갈아타기 하다가 현재의 집이 모 지역의 아파트라 이제는 투기세력으로 불리게 됨.

3. 대한민국 경제 부흥기에 괜찮은 직업을 가졌고 투자 결과도 다방면으로 나쁘지 않음.

*위의 n은 클리앙 평균연봉*2(맞벌이)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