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과학기술 투자를 크게 늘렸지만, 상위 연구팀이 연구비를 독식하는 구조가 과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가 9일 전했다.

중국 학술지 과학기술포럼에 따르면,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은 2006년 3000억 위안(약 60조 원)에서 2023년 3조 3000억 위안(약 656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비 신청이 과도하게 몰리고 자금이 일부 상위 연구팀에 집중되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SCMP는 "중국이 서방의 '과학기술 견제'를 돌파하고 세계적 혁신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한 연구비 분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신장(新疆)대 물리학자 유수푸 아이비불라 교수는 기초과학 연구비를 제공하는 국가자연과학기금(NSFC) 신청에서 여덟 번째로 탈락하자 연구를 접고 양계업으로 전향했다고 중국과학보가 전했다. 그는 통계물리학이라는 비주류 분야에 열정을 쏟았지만 번번이 좌절을 겪었다. 중국과학기술협회가 펴내는 과학 전문 일간지 중국과학보는 그의 사례가 "유명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과학자들이 흔히 겪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주요 대학의 농업과학자는 익명을 전제로 "전체 연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며 "기존의 명망 있는 연구팀들은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따내지만, 젊은 연구자나 소규모 팀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회를 얻기 어렵고 그 결과 혁신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과학기술 분야를 준비 중이며, 기초연구 지원 강화와 자금 분배 시스템 개혁이 주요 논의 주제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부 인허쥔(殷鶴軍) 부장(장관)은 지난달 제14차 5개년계획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2024년 중국의 연구개발 총지출이 3조 6000억 위안(약 716조원)으로 2020년 대비 48% 증가했고, 기초연구 예산만 봐도 2497억 위안(약 50조 원)으로 70% 이상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양자기술, 생명과학, 소재과학, 우주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국제 학술지 논문 및 특허 출원 수에서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구비 경쟁률은 오히려 더욱 치열해졌다. 자연과학기금의 경우 2011~2016년에는 신청자의 24%가 연구비를 받았지만 2021년에는 16.5%, 2025년에는 12%로 각각 낮아졌다.  2025년 과학기금 예산은 전년 대비 8.7% 늘었지만, 신청 건수는 12.9%(4만 9308건) 증가했다. 이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의 승인율이 2013년 22%에서 2022년 28%로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과학기술발전연구원(CASTED)이 6500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2008년에는 상위 10%의 연구자가 전체 연구비의 80%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도 여전히 상위 10%가 65% 이상을 확보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2024년 10월호에서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연구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네이처는 또한 "원인 중 하나는 국가자연과학기금(NSFC) 연구비 수주 실적이 연구자 평가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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