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원수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이 도맡은 이 내란재판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힘을 보탭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D9911BA43FBE064ECE7A7064E8B

청원의 취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들은 12.3 윤석열 친위쿠데타 내란세력에 대한 현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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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의 ‘드림 팀’ 대법관들은, 지난 3월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4월 4일 헌재의 반란수괴 윤석열 탄핵 인용, 4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출의 흐름 속에서도, 5월 1일 이재명 선거법 3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정 9일만에 초고속 초졸속으로 2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하는 사법쿠데타를 단행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조희대는 반란수괴 탄핵 인용 3일 후인 4월 7일경 한덕수 총리, 정상명 검찰총장,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니, 누가 봐도 5월 1일 대법원의초급행 사법쿠데타와 그 직후 불거진 한덕수의 무리한 대선행보에 딱 들어맞는 정황이 아닙니까? 조희대와 한덕수가 약속이나 한 듯 차례로 나서 사실무근을 외치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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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헌법은 쓰레기통에 쳐 넣고, 전관예우로 일확천금 할 기회만 노리는 판사들이 대다수인 사법부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쌀알 한 톨만큼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청원의 내용

주권자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불법 계엄을 해제시키고 사법쿠데타 시도도 분쇄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해 순항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도,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내란세력의 심판은 여전히 사법사상 유례없는 불법으로반란수괴 윤석열을 풀어놨던 지귀연이 맡아 캄캄한 밀실에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세상천지가 다 아는 대역죄인윤석열에게 마땅한 죄값을 물리리라는 믿음을 한 가닥도 가질 수 없습니다. 되려 또다시 제 권한을 내세워 불법적인 판결로 내란수괴를 방면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불안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내란세력을 확실히 징벌하기 위해, 국회는,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엄중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판 중계 의무화 조치에 난데없는 예외조항이 붙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해 이미 지난 3월 25일 법사위로 회부된‘지귀연 판사 탄핵에 대한 청원’은 대체 언제 검토해 언제쯤 답을 주려 하십니까? 지귀연이 한 번 풀어준 반란수괴를 두번은 못 풀어줄 거라 확신할 근거라도 있습니까?

12.3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수괴 윤석열과 반란 모의 참여자, 반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해 진행중인 재판들과 관련, 국회는 즉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입법조치를 단행하여, 노골적인 사법농단으로 군사반란도당을 옹호해온 혐의를 받고있는 지귀연을 해당 재판에서 배제하고, 헌법과 공화국, 주권자 국민을 수호할 의지가 명백한 판사들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 군사반란도당에 엄정한 국법의 심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민민운, 세종강물, 부산당당, 대경파란, 민경네, 더민실, 민대련 7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