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자료는 2024년의 2023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천분위(백분위)표 입니다. 국회의원은 전체 천분위표를 제공받는것으로 알지만, 일반인에게는 상위 1%까지만 천분위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백분위로 줍니다.
보통 흔히 30%정도는 세금안낸다, 중위소득은 3천만원 수준밖에 안된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백분위표를 추가셀에 일부 가공해서 1인당 급여, 세액, 실효세율을 산출했습니다.
해당 자료가 주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국세청_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_20241231 원자료에서 똑같이 가공해보시면 될겁니다.
문제는 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는 단시간 근로자 까지 이 뛰어난 동북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의 행정체계때문에 다 신고되고 소득으로 잡히는데 있습니다. 저밑에 상위 100%에 보면 20만명이 연 20만원 벌은것까지 싸그리 신고되고있는걸 볼수있습니다.
9620원 최저시급 기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근무하면 201만원의 월급을 받고 연봉으로 2412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식대(비과세), 기타 수당 등을 받을수도있겠지만 아무것도 못받는 악덕블랙기업에 취업했을수도 있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총급여 2412로 잘라보겠습니다.
2412만원보다 낮은 급여를 기록한사람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까지 포함해서 중위소득 50%을 보면 3302만원을 기록하고 있는걸 볼수있죠. 중위소득일때 결정세액은 1인당 29만원입니다. 실효세율은 1%가 안되네요.
그래서 그냥 다 필터링 해서 주40시간 풀타임 근로하는 사람으로 추정할수있는 2412만원보다 더 버는 사람만 세보면 1300만명쯤 됩니다. 이사람들끼리만 줄세우기를 해보면 중위소득은? 34%위치니까 4496이 되는거죠. 반대로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중위소득이 3300만이니까 내가 3300만받으면 중간일것 같지만, 풀타임 근로를 하고 있는데 3300을 받고있으면? 현실은 하위 30%란 소리가 되는 셈이죠...
상위 대기업 신입 계약연봉 5천을 받으면 사회인 시작부터 상위 29%(실질 42%) 인셈입니다. 실효세율은 3%
1억을 받으면?
상위 7%인거같지만, 1300만명으로 나래비하면 10%, 그래서 풀타임 근로자 10명중 1명은 1억을 받는다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거죠. 그리고 1억을 받아도, 실효세율은 10%가 안되는걸 볼수있구요.
2억쯤은 가야 실효세율이 20%에 도달합니다.
이러다보니 중위소득은 월 300도 안되는데, 외제차가 왜이리 많냐? 하지만,
현실은 꼬리가 평균을 내려끌고있다보니 내려쳐진거고, 실제는 실효세율이 낮고, 준조세도 낮고,
아직까지 그래도 주거비용등이 타국에 비해 낮다보니 가용소득이 많아서라는거랄까요..
그이후는 국민연금이 무조건 590만원의 4.5%만 받기때문에 9.4%보다 덜뺏어갑니다.
연봉1억이라고 해봤자 상위 10%도 못드는거네요.
상위 1% 정도네요.
더이상 상위 0.01% 이런게 아니라,
백명중에 한명꼴로는 연봉 2억인거군요
고소득 맞벌이 세금 원천징수도 놀랍지만 추징도 들으심 깜짝 놀라실겁니다. 그냥 2월 한달 월급이 날라가 분납해야할 지경이니깐요.
솔직히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든 종합소득세든 세금 많이 내는 분들에겐 부담스럽긴 매한가지 일겁니다만, 그래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해서 마냥 고액납부자들이 불편해 할만한 상황은 아니기도 합니다.
굳이 건드릴 필요도, 증세든 감세든 많은부분 노출이 되어 왔기에 그만큼 정비도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오직 지금 봐야하는건 고액부동산 감세의 원복과 법인세 등 기존 국힘이 만들어놓은 그들의 헤게모니를 원상복귀 시키는거예요.
그리고 실효세율 이야기는 소득세자체도 상당히 낮다는걸 보여주기 위한겁니다
한국자체가 조세부담율이 낮은국가라서요.
난 고소득자라 소득세 많이 내는데 자산가진사람은 보유세 별로안내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니까 싫다! 이 논조신거 같은데 그건 거기글에 가서 적으시구요.
국세에서 법인세야 당연히 원복해야하는거고, 국세에서 주류인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가 끝입니다.
조세부담율 올리려면 티나는건 결국 소득세, 부가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율을 올리는건 반발이심하니까 인플레로 녹인거고 지금까지 소득세 비중이 급증한게 이때문이죠.
제가 소득세 많이 내니 놔두고 자산관련 세금만 올려라 라고 말씀 드렸나요? 글쎄요. 저는 세금 구조에 대해서 정보 전달과 의견 개진한건데, 그렇게 들리셨나봅니다. 소득세 올려도 되죠 낮춰도 되고요. 그렇게 프레임 전환 하려고 하시니 참 어이가 없네요.
고소득 맞벌이 이야기가 실제 부부 맞벌이는 벌이에 비해 소비할 시간도 인적공제나 기타 공제를 받을만한게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외벌이 다자녀보다 상대적으로 결정세액이 높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소비가 그만큼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용카드 많이 써도 일반인이 쓰는데 공제의 한계도 있습니다.
120프로 해놔도 그보다 결정세액이 더 높기도 해서 추징되기도 해요. 120프로 넘게 안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냥 완충 장치일 뿐이예요. 내가 낼 세금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솔직히 80프로 해놓고 나중에 정산하는게 이익이긴 합니다만,
님이야말로 이런 자료 올리면서 넌 고소득자니 소득세 올리잔 말은 안하고 부동산세만 건드리자고 그러냐? 이러시는게 맞는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재산세도 잘 내고 있습니다. 지방에 부친도 재산이 좀 있으시고 당연히 세금 잘 납부 하고 계시고요. 제가 제 세금 안내고 코풀자 하는게 아니고, 현 조세 정책에 문제가 있다 말씀 드리는건데, 비뚫게 보시네요.
뭐 아까 재산세 종부세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야기 하시니 끄적여보네요.
현재:
공시지가: 시장가액의 65~70% 전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 문재인 정부 때 기준
공시지가 현실화: 시장가액 비율 90%
공정시장가액비율: 95%
2. 문재인 정부 이전 기준
공시지가: 시장가액의 65~70% 전후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그래서 문정부 때 재산세가 기존대비 대략 2배 전후로 올랐었죠.
(시세 상승 ×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승 x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이게 서울에서 집 가진 사람들의 빡침 포인트였고요.
(다주택자 때려잡는다더니 왜 1주택자를 때려?????)
그 때 당시에도 이걸로 몇몇 댓글 달았지만, 결과는 뭐...그 당시 클량 주류인 '우리 이니는 다 생각이 있고 부동산 정책도 잘한다. 그러니 까지 말아라'에 밀렸고요
몇몇분들은 부정하지만 이걸로 대선 때 서울에서 밀린거라고 봅니다. 뭐 LH 토지 투기도 있고 임사자 뒤통수도 있고 임대차2법도 있고 아파트가 빵이었으면 좋겠다 등등등도 일부 원인이 되긴 했겠지만요.
지방세 세목별 구성도 하나 보시구요. 재산세 몇배올려봐야 티가 안납니다. 종부세던 재산세를 올리는게 조세정의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치고, 애초에 해당항목으로 펑크계속나는 세금은 못채워요. 소득세는 실효세율기준으로 매우낮은상황이구요.
님한테 컨설팅을 요청 드린게 아닌데, 님이 아규 하시니 말씀 드리는거고요,
아까도 브래킷 크리프랑 설명 드렸는데, 소득세도 높다고 말씀 하시는게 현실일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것도 인지는 해야할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나요?
이제 일몰제로 남은것들 날린다고 허면, 다들 삶이 퍽퍽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 정권 말고, 아주 나중에 하몬 좋겠네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다 치기라도 하지만
건보료는 이름만 세금 안붙는다고 세금 아닌게 아니고 세금이라고 봐야죠
@block51님
@하꼬미님
다른나라도 보통 소득세율과
건보랑 연금같은 사회보장기금은 별도계산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추가하면 더 벌어집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2배는 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반만 벌어도 더 삶이 풍요로울 정도로요.
그리고 다른 분도 말씀해주셨듯, 다른 나라도 건보료나 국민연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본만 해도 건보료가 소득의 약 10%로 우리나라 7%보다 더 높아서, 저런 세금 아닌 공적연금,보험 등을 다 넣어서 비교하면 갭이 더 벌어집니다.
내는 금액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세금으로 느껴진다며 마치 이게 불공정하다는 듯한 느낌으로 글을 쓰셔서, 폰으로 답할 가치가 없는 글이라고 댓글 남겼다가 그건 예의가 아닌 거 같아 PC 앞에 앉아서 좀 긴 댓글을 남겼네요.
누가 뭘 가져와요?? 본인이 가져와놓고요.. 제가 뭘 갖고왔다는거죠?? 이상한사람이네.....
저런 통계의 맹점입니다.
개인 법인으로 수억을 벌지만
최저임금 수령하면 하위권으로 찍힙니다.
소득세니 재산세니 올리면 다 법인으로 돌리는 사람 엄청나겠죠?..
종합소득세 분위표는 별도로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비용공제등이 소득에 따라 업종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근로소득자처럼 한눈에 줄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내는게나은 손익분기가 조금내려올순있어도 회피는어렵습니다
수익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합니다. 그냥 법인인 상태로 가는겁니다.
소득세율 35%에서 7%로 감소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연말정산하더리도 15~20% 수준일 것 같은데요.
근로소득세의 급증은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서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수가 부담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6.4%수준인데, 이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일보 발췌)
부담하는 세금 감안하면
저소득자의 실효세율은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소득세 한푼 못 내는 저소득자 비율이 높다는게 문제죠.
겨우 최저임금 수준인 사람들 소득세 한 푼 안 낸다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분들 세금 내게 하려면 고소득자는 다 많은 실효세율 부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타국은 20% 전후 부가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crypto_currency_ami/223795908244
https://naver.me/GalGacjl
출산율? 아 난 그런거 모르겠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넌 왜 안내? 다같이 내야지!!!
비슷한 경제 규모, GDP 국가중
부가세 10% 이하인 나라 별로 없어요..
주류세는 양주기준이신건가요?
우리나라보다 담배 싼 나라 별로 없구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생필품은
부가세도 안 붙는 면세인건 아시져?
아니면 지금처럼 헐렁하게 그대로내고 복지찾지말던가요
고소득과 성공을 자기 힘으로만 해낸 것인줄 착각한다는 것과
저소득에게 어느정도에 세금을 부담시켜야 하느냐는건 완전히 다른 문제 같은데요.
성공 그거 너 혼자 이룬게 아니라 운도 좋았고 사회 인프라 덕분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인프라를 성공한 사람만 누린건 아닐텐데요.
이건 잘못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고, 납세를 하면 더 강하게 권리를 주장해야죠.
뭐 다 같이 세금 더 내시겠다면야 소득세 안 내는 분들 비율 줄여도 됩니다. 설마 고소득, 고액자산가인 본인들 세금 더 안내고서 저소득자 세금 내도록 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부동산 보유세율 좀 올린다고 거품 무는 분들 많던데,
소득공제 줄여서 결정세액 올라 다 같이 소득세 오를 경우 다들 조용히 넘어가실까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층은 오롯이 국가, 환경 탓이라고 자기는 잘못없다는 피해의식이 크더라구여
자기들 복지를 위해 쓰이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고마움도 눈꼽만큼도 없구여
부자? 아 난 그런거 모르겠고! 돈많은 놈들은 다 나쁜짓 했을거야!! 난 돈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 혜택만 봐야지
어차피 복지 국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소득 계층에서 실효세율 1~2%만 올려도, 부자들에게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데
저~중소득에서 실효세율 1~2%를 못 올린다면 고속득층에서도 절대 세금인상을 허용하지 않겠죠.
한편으로, 어떤나라도 대한민국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국가 없는데
실효세율 몇% 더 내자고 하는게 이렇게 반발할 일이면 앞으로 복지 국가로 변모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사실 그런 이기주의는 국민의힘 지지성향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이너서클을 만드는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부익부와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이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몰고 가시는거죠?
저소득층이 세부담금 매우 높다는 자료는 안 주시나요?
입장에서 지극히 동의합니다
한국은 일하고 쓰기에 매우매우 효율적인 나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