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유는 중국인 간첩” 악플러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연예 < 기사본문 - 시사저널 

명예훼손·모욕·스토킹처벌법 등 혐의
소속사에 고소 당하자 협박 메일도

이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와 같은 허위글을 29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문란한 아이유” “아이유가 이종석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생활이 문란해 감추려 한다”는 등 모욕적인 게시글을 올리고,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망상에 가까운 허위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씨는  2024년 1월경 아이유 소속사(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공개된 회사 직원 이메일로 “고이 못 살 거다” “죽인다”와 같은 협박성 글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씨가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지속적으로 허위글을 게시하고, 지속적인 협박으로 타인을 공포에 떨게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동종범죄가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에서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을 정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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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감형사유는 늘 보는 이를 열받게 합니다.동종범죄가 벌금형 1회에 그쳐서 재범가능성이 크지 않다뇨 이미 재범을 한 건데..감형제한법이라도 입법해줬으면 좋겠습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