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니 분권형 대통령제니 하는 내각제 비슷한 것도 안되겠어요.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뽑았다가 뒤집었다가 난리네요. 한국 사람들에겐 역시 직접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제가 제일 인것 같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과정에서 더 확고해 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총리추천제도 싫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합니다.) 지금 처럼 그냥 대통령이 뽑고 국회가 동의하면 충분합니다. 언제나 여대야소가 보장된 것도 아니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반하는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행정부에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를 각각 다른 전술로 뽑습니다. 대통령이 잘 못 했다면 책임도 오롯이 질 수 있게 해야합니다.
오늘 일본 상황을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냥 복불복이고 국민들 수준 따라가는겁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