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말 단기적인 효과를 볼수있냐 아니냐를
떠나서
(전 단기적으로 절대 효과 못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하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돈있는 유주택자들은
걍 버틸겁니다.
왜냐면 상대쪽에선 무조건
"보유세 인하" 공약 카드를 꺼낼게 뻔하니깐요.
정권 바뀔때까지 뻐팅기고 기다리자 포지션이 될테고
우리나라 유주택자 비율이 60%인거 생각하면
추후 어떻게 반응할지 안봐도 8K 블루레이 입니다.
무주택자도 이걸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내가 집살때 비싼 보유세를 내야해?!"하는
김칫국 부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당시 자기는 해당되지 않는 종부세 가지고 온갖
랄지를 떨었던 무주택자들 꽤 있죠.
민주당 후보가 동일하게 보유세 인하 공약을 내세워도
이미 안올린다는거 올린 사례가 생겨서 먹히지 않을테구요...
내란당이고 나발이고 간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손해를 절대 안보려는 생물입니다.
계엄 이후 김문수 투표율 생각하면
보유세는 정말정말 뜯어 먹기 좋은 주제입니다.
어차피 당장 내년 지선이 있어서 올리지 못할겁니다.
그럼 지선 이후냐? 라고 말하면 더 어렵습니다.
법안 통과되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인 부과는 2028년부터일텐데
2028년엔 또 총선이 있습니다.....
상대쪽에서 인하 카드를 꺼낼게 뻔하고
해놓고 욕 바가지먹고 추후 원점으로 돌아갈게 뻔한데
이걸 건들리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코로스 때 같은 유동성이 아닌 이상 예전처럼 폭등은 없을테고 서울은 몰라도 경기도 인천은 여전히 가격 방어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라 조급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보유세 종부세는 공시지가 오르면서 자연스레 증세될 것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저쪽한테 좋은 구실만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법사위 가면서 국힘에서 민주당놈들이 세금올린답니다 하면서 막뿌려대면 참 민주당 선거때 잘뽑아주겠네요
재산세 현실화가아닌 보유세? 프레임이 보이죠
보유세 이러니까 종부세 생길때처럼 새로운세금?
일부러 발작하게만드려는거죠
“공시지가 현실화랑 과표조정“ 만 해도 재산세 고지서에 세금은 오르죠.
근데 대통령 바뀌면 도로묵이에요. 내란돼지가 다 되돌려놨죠.
재산세 올리는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거 같긴해요.
몰래 과표조정해서 할 일은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대국민토론같은거라도 해야된다고 봐요.
근데 그건 검찰개혁, 내란척결, 언론개혁부터 하구 해야죠.
유주택자가 60%고 무주택자가 40%지만, 세금 올려봤자 60%에서 표 이탈 크지 않은데, 집값이 오르면 40%에서 떨어져나가는 표가 큽니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이랑 월세도 오르니까 말이죠.
0.7% 차이로 진것이 국토보유세 때문입니다.
2022 대선 패배 요인(@서울)도 분석 못하시는게 좀 의아하네요
주택구매 비용 높아져서 대출에 허덕이고, 무주택자들 거주비용도 높아지는데 표 줄까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서울한정 20퍼센트도 안되는데 왜 이리 호들갑이실까요? 님 논리대로라면 무주택자는 감히 첫 집으로 고려해볼 수조차 없는 곳인데요
보유세는 전체 유권자 이슈고요
단기적으로 지지율 발작 일으킨거 평생 안가요. 장기적으로 봐야합니다.
메모 잘 안하는데, 해두려고 합니다.
상승 온기라는게 돈 풀면 모든곳에 퍼진다는것 정도는 알고있습니다만
20년 총선의 데자뷰, 아니 그거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각 정당별 지지율만 봐도 두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마포 성동 진입 하고싶으신가요? 시드는 얼마나 되시나요?“
토론 맥락과 상관 없는 이 발언!!!
저기요, 금 밟으셨는데요.
제가 이 정부를 공격하는 계층들 특징중 하나로 보는게 무주택에서 바로 첫집으로 마포성동 못간다고 말도 안되는 좌절감 느낀다면서 이 정부탓, 벼락거지 프레임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금 주로 급등 수준으로 오른 집들이 아직까지는 저정도 레벨이거든요? 서민 얘기랑은 갭이 커요. 저는 이 현상을 똘똘한 한채로 인한 뉴노말로 보는편인데요. 왜 문재인 정권과 같은 분위기로 만드려는지가 의문이었구요.
제일 컸던것은 지난 대선 패배이유를 페미코인으로 모는것에서 모 사이트가 생각나서 본질적으로 생각하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떠봤습니다.
떠본것에 대해서 김모스님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대화로 김모스님이 그런부류 같진 않다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강남만 오르는 것 왜 잡고, 마용성 오르는 것 왜 잡는 것인데요. 저기 오르고 과천 분당에서도 오르는 분위기 보이고, 과천 분당 따라간다고 평촌 수지 올리겠죠. 기본적인 매수의 방식이 기존 주택 매도이다 보니까 가격 순으로 정렬되어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상품이 너무 많아져서 가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곳은 있겠지만요.
부동산은 수요 공급 이외에 심리가 통화량과 더 큰 비중으로 보이는데요, 근본적인 제도의 개편 없이 부동산 불패신화로 몰리는 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말씀하시는것처럼 세제개편같은 제도변경으로 집값이 잡힐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선거들에서 겪을 리스크는 크다는것이죠. 실제로 세금 상승을 겪지않는 사람들도 역시 지지난정권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인식을 할거에요.
차라리 지금의 한채 집중 현상을 만들고 있는 다주택규제를 풀고 당장의 공급은 아니더라도 공급 시그널이라도 명확하게 하면 정국을 이끌어나가는데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계엄과 탄핵 때문에 위축되었다가 이걸 핑계로 다시 부활할 수 있죠...
보유세 내리고, 해체된(?) 검찰도 부활시키고, 전임 대통령(?)도 잡아 넣고... 참 좋겠네요..
보유세 인상을 입법해보세요.. 여야 합의로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입니다..
혜택 보는 사람은 뭐가 좋은지도 몰라 가만히 있고, 손해보는 사람은 악다구니 가득차서 행패부리니까요.
그래서 보유세같이 저항이 센걸 시행하면 반드시 수혜를 눈에 보이게 해야 성공합니다.
국토보유세 부과하고 그 돈으로 국민배당 하자는건 새로 나온 개념도 아니고, 다름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공약이였습니다.
보유세 걷어 국민들에게 분배하면 절대다수는 이익봅니다.
보수당이 보유세 없애는걸 공약으로 내세운다고요? 그럼 배당받는것도 없어지는데 그게 더 저항이 거셀걸요.
보유세와 국민배당을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 공약은 실패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하지 말았어야 할 공약이었다고 후회한 공약입니다.
신기루 같은 당장 되지도 않은 분배가 당장 먹혔으면
9.7대책 공급도 진작에 먹혔습니다.
당장 눈앞에 안떨어지면 전혀 와닿지 않는데
계획의 계획을 이야기해봤자 뭔 소용인가요.
이런 얘기 뭔 소용이냐고 하시면, 정부에서 보유세 올린다고 말도 안하는데 보유세 논쟁해서 뭐하냐는 소리와 같다고 봅니다. 다들 가정하고 이야기하는거죠.
문정부 5년간의 다주택 때려잡기 때문에 많이들 똘1으로 포지셔닝했는데 "1명이 주택 1000채 보유" 이런 헤드라인만 보고 다주택자가 아직도 많다고 때려잡아야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양도세 완화 없는 보유세 징수로 집값 하락이 될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혀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주택시장 관련 이벤트들을 복기 못하시는듯해요.
실거주 2년하면 양도세 전혀 안내는데 어떻게 더 완화하나요?
설마 십몇억 차익을 봤는데 천만원 정도면 사실상 없는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거면 제가 그냥 더 이상 답변은 안 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값 잡으려면 보유세 부과해야한다고 강력히 말하시는 분들은 12억 미만 주택은 보유세도 비과세해야하는 주택으로 간주하시더라고요. 오직 서울 강남3구랑 한강벨트만 보시던데요?
물론 집 값이 떨어질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데 집을 팔면 다시는 올라타지 못할수도 있다는걸 아니까요.
투자 수요 사라지고 실수요 시장이 되니까 빠질수밖에 없죠.
그거 한방으로 민심반전이 가능하니까요.
여론 반전을 노리는 건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배아파리즘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안건드린다는 공약 안했으면 대통령 당선 자체가 위험했을 겁니다.
오세훈의 무능, 배포 및 뒷심부족의 한계랑 관계없이 "개발"이라는 키워드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으니까요.
아..다중이셨군요.
제 주변에 10년전엔 민주당 찍던 분들 이번에도 다 국힘 찍었습니다.
(윤어게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보수화된 사람들)
이유는 부동산 딱 하나입니다.
보나마나 보유세 안한다고 해도 미친짓을 할거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온건보수(?)에 균열을 준 게 보유세 안 건드리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지방은 그래도두고, 지방에 보유세 소득세 깍아주면
지방으로 많이들 이동하지 싶네요.
올릴생각보다 깍아줄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상 같은소득세에 같은세금 내고 있는데
지방 인프라는 거의 역차별 받고있는 상황이니...말이죠
세금을 깍아주면 자잘한 기업들이 내려가죠...
토지보유세가 싸면또 더 굳이 수도권에 있을이점이 줄고... 지금보다는 낫겠죠...
가만히 집값 슈팅하는거 보고 있으면 저쪽에서 안물어뜯나요? 그럼 집 값 오르는데 암것도 안하고 있는게 맞다고 보시는겁니까?
정치를 전체 그림으로 보면 집값을 오르는걸 늦추는게 목표고 공급은 시간차가 있으니 당장 슈팅하는것을 막는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자꾸 전체 가구 대상 보유세 인상으로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데, 실용주의 입장에서 세수가 부족해 걷는것도 아닌데 목적이 다주택자 물량 유도라면 다주택자 및 1주택이라도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선택적으로 해야죠. 문재인정부에서 양도세 중과로 배운게 있으니 양도세는 완화해야할 것이고요.
자꾸 보유세 이야기 나오면 거품물고 표 떨어진다 이런소리 하시는데, 부동산 정책 공급 더 해야한다 지방이전 해야한다 이런소리 하시는분들 정말 책임감 없는 말씀들 같네요. 최소 수년에서 십수년 걸릴일을 지금 슈팅하는데 대입하는게 맞지 않는겁니다. 그건 패러럴하게 가는게 맞고요.
이명박이 신도시 계획할때 마곡지구 미사지구 완성까지 10년 걸렸습니다.
그런식의 대책없는 정치색깔 입히기는 민주당에 전혀 도움 안됩니다. 그냥 우린 정권만 유지하고 인기관리만 하면 되는게 무슨 의식있는 유권자의 행태입니까?
대출 제한도 6억까지로 하니까 큰 불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세제가 고액 자산에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형태로 되어있어요. 법인세 개념으로 보면 돈 잘벌고 비싼거 갖고 있는놈에게 혜택 더 주게 디자인되어있습니다.
종부세(1주택 기준 12억 이상)도 명목세율은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감면으로 인해서 종이호랑이이죠.
올바르지 않음을 바름으로 만드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할까요. 이해는 합니다. 저도 윤석렬 당선되고 모든 커뮤니티와 뉴스를 끊을 정도로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했었어요.
근데, 그런다고 올바르지 않음을 올바르게 만드는걸 주저하는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 당시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가 79%인데, 이 중 콕집어서 부동산 상승과 높은 집값 때문이라고 말한 유권자가 42%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이 둘을 곱하면 전체 조사 대상의 최소 33.2% 가 집값 상승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입니다.
통계 신뢰 오차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5%의 종부세 대상 유권자와 33.2%의 집값 상승을 최대의 불만으로 꼽은 유권자 중에서 어떤 쪽이 민주당 지지에서 돌아서는 표가 많을까요?
물론 비교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보유세 상승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국민도 많지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번에도 집값을 못 잡을 경우 다시는 민주당 지지 하지 않겠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유세 하는 순간 정권날아가고 이 나라도 끝장입니다.
집값은 뭘 안하면 자연스럽게 폭등합니다. 지금 대책 나왔는데도 오르는게 안보이십니까? 나중에 집값 올라서 아무것도 안하고 뭐했냐 이야기 나오면 정권 날라갈까봐 아무것도 못했다 라고 하실렵니까?
“이게 팩트죠.
보유세 하는 순간 정권날아가고 이 나라도 끝장입니다.“
이미 미친 주택가격 덕분에 출산율 개박살나서 100년안에 끝장날 운명이에요.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 돼요.
보유세를 모든 부동산에 적용해서 세수확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부동산 많이 가졌으면 보유세 많이 내야죠
비싼집만 콕 찝어서 종부세 내라고하니 다 반발하는겁니다
뭐 노인공제나, 시가연동상한폭제한 등등 몇가지만 해주면 1주택실거주하는 대부분의 중위 가구는 크게 부담되지 않을겁니다.
부동산이 폭등할 우려가 있어 세금올려서 해결하는 건 국짐에게 정권 넘기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수도권에 서울에 사람이 몰리는 게 결국은 일자리 인지라
부동산 안정 관점에서는 수도권에는 공급을 늘리고...
지방에는 권역 거점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를 정비하고 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패배했을때, 집값이슈가 있긴했죠. 그런데 상대당은? 집값 올리고 개발하는 부류들이 당선되었었죠.
그리고 집값올리는 정책을 쏟아냈고...
전 집값올라서 민주당 안뽑았다는 그냥 핑계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