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파는 사람이 많아진다.
즉 매도물량이 많아짐으로.. 집값이 하락한다.
가 되어야 해요 ...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
1가구 1주택에.. 대출도 제한이 있으니
현금으로 사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집을 팔리가 없죠..
보유세가 2%여도 ..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전월대비 1.6% 에요..
즉 상승률이 더 높아요 ..
즉.. 보유세 올리는 것이 진짜 완벽한 답이 아니에요
진짜 답은 .. 1극체제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거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대통령께서 이미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유세 만능주의는 싫어합니다만...)
그런 의도라면 아래처럼 단정적으로 쓰시면 안되죠
보유세가 2%여도 ..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전월대비 1.6% 에요..
즉 상승률이 더 높아요 ..
보유세가 늘면 실제로 부담이 크로 매물로 내놔야하는데 문정부때 이게 실패한게 양도세도 높여서 매물이 잠긴게 컸죠. 들고있는건 부담스럽게 하면서 출구를 열어줘야죠.
그리고, 그 정도의 보유세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신규 수요를 차단하기에 당연히 집값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구요.
다들 집값때문에 안파는거라고 생각하시는걸지요.
그러신 분들의 의중은 집값에 크게 반영되지 않아요... 한 채만 비싸게 팔려도 전체 단지의 시세가 비싸지듯, 한 채만 싸게 팔려도 전체 단지의 시세는 싸지고 시세가 낮아지므로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게 되겠죠.
보유세 올리면 남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집값이 내리고, 그 집을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분은 없으시죠?
보유세가 높으니 월세는 따라 오르고 집은 못사고 월세는 오르고?
월세 오르니 보유세를 감수하고 집을 산다...?
1가구 1주택 초과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급진적으로 더 올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비싼집 대부분이 1가구 1주택자일텐데요.
그 정도로도 효과가 있으면 1주택자 건드릴 필요는 없구요.
1주택자 건드리면 반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손 댈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세 주장하시는분들은 아마 이건 또 반대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