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별 일도 없는데도 연방군이 맘대로 ,
주지사 요청도 없고 딱히 사건도 없는데 막 군대가 치안 유지를 한다고 투입이 되면
각 주의 치안은 각 주에서 해결한다는 연방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요.
물론 한국같이 연방제 아닌 나라에서도 군대 투입은 절대 절대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말입니다만.
홍콩에서 우산 시위 할 때도 중국이 군대를 투입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일본, 유럽에서 과거에 그토록 격심한 시위를 할 때도 끝까지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연방정부 기관의 시설과 요원들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경찰에 지원요청을 했더니 지원하지 말라는 지시가 윗선에서 나왔던 정황이 여럿 있습니다. 심지어 한 주만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요.
연방정부는 정부의 인적 물적 자산에 대한 안전보장이 안 되는 경우 안전보장을 위해 공권력을 추가 투입할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시설과 인원에 대한 공격을 소극적 대응으로 방조하는 것은 크게 보면 사실상 반란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단속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고 이에 단순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넘어 방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것도 충분히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됩니다.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도록 조력하는 것은 엄연한 연방 범죄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