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링크를 보시면, 미니애폴리스 연준과 뉴욕대학 경제학자들이 2024년 연구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텍사스의 평균 재산세율은 약 2%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캘리포니아는 1978년 주민투표로 재산세 인상을 제한해 0.8% 수준을 유지합니다. 연구 결과, 텍사스의 주택가격 중간값은 24만 달러인 반면 캘리포니아는 66만 달러로 2.75배 차이가 났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매입가)을 낮추고, 특히 젊은 가구의 주택구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minneapolisfed.org/article/2024/how-higher-property-taxes-increase-home-affordability
2. 다음 링크는 이탈리아 나폴리대학교와 경제금유연구센터가 1970~2014년 OECD 34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보유세율의 급격한 인상(국가별 평균 + 표준편차 이상)이 있었던 연도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 2%포인트 하락했으며, 반대로 보유세를 크게 낮춘 연도에는 3~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https://www.csef.it/WP/wp444.pdf
3. 다음은 우리나라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을 모두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세 강화가 주택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200000&bid=0001&list_no=10100&act=view
연구 결과 대부분 보유세는 주택 가격에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만으로는 그 영향이 제한될 수 있고 양도세등 다른 세금 정책이나, 금리 정책, 공급정책 등을 병행했을 때 그 효과과 더 분명해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KCI 등재 논문을 살펴보면, 보수정당 집권시 집값 상승은 집권당 득표율에 별 영향이 없지만, 민주당 등 진보 집권시 집값이 상승할 경우에는 집권당 득표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보당 집권시 집값 상승은 무주택자들이 투표로 응징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죠.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5611
그리고, 우리나라 유주택자수가 많으니까 보유세 올려서 집값 떨어뜨리면 다음 선거 망한다는 주장이 간혹 보이는데, 다음 2021년 9월 갤럽 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자의 79%가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부정평가 응답자의 42%가'부동산 가격 상승/집값이 비쌈'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는 다른 이유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출처: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41
따라서, 보유세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주장이나 보유세를 올리면 다음 선거 망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공계논문들처럼 누구나 똑같이 재현하고 검증가능한게아닙니다. 현실사회에는 모델에서 통제되었다고 가정한 생략된변인이 너무나 많구요
현실은 세법개정이아닌 그냥 현실화율을통한 실효세율 상승도 무서워서 못하고있는데 세법개정하자고하면 지방선거 잘 이기겠네요
돼지가 현실화율 올라가는거 스톱시켜놓은거 원계획 원복도 못하고있어요.
단순 주장의 정리가 아니라, 데이터·모형·검증(동료심사)을 거친 실증 근거입니다. 찾아보시면 반대 주장도 당연히 있지만, 여러 국가의 권위있는 기관에서의 연구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유세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이 연구들은 집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유세가 집값 상승을 유의미하게 억제한다는 인과·통계적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사회, 경제적 현상을 완벽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면 환율이고, 주가고 전부 예측 가능해지는거 아닌가요?“
사회 경제 현상을 모델링해서 주가 예측을 하자는게 아닐텐데요.
시뮬레이션이라는 분야를 부정하시는건 아닐테구요. 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좀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산 사람은 취득세,양도세도 조절이 좀 되고.. 그러면 별다른 불만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최소 보유세 기준으로 1%정도면 어떨까 싶어요. 맥스는 2%..
살던 사람까지 적용해 버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ㅎㄷㄷ
아 그리고 이거 되는 순간 종부세는 없어져야 겠지요.
우리나라도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시 양도세는 0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주민 투표로 세금을 조정했다면 우리도 주민투표 하면 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100% 기각됩니다.
그리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는 일자리 레벨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가 집값이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별 저항 없이 보유세 인상하고 싶으면, 공시지가 현실화하면 됩니다.
매년 조금씩만 공시지가 상승 반영하면 조용히 올라갑니다.
속된말로 짜치게 1주택은 예외해줘, 10억 이하는 예외해줘, 20억 이상만 부과해줘, 한강벨트만 타게팅해줘 이러지 말고 모든 주택/토지를 대상으로 보유세 징수해야죠. 20억 이상 한강벨트 사는 사람들이 투기꾼 죄인도 아닌데요.
근데 지난 총선, 이번 대선 서울, 수도권에서 민주/국힘 표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졌는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하네요. 특히 이번 대선은 윤석렬 계엄 개뻘짓으로 파면 당하고 그나마 거물(?)인 오세훈도 오쏘공 토허제 뻘짓으로 조기하차해서 이번 조기대선도 저번 조기대선처럼 원사이드겠게니 생각했고 출구조사에서도 거의 더블스코어라 가볍게 이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민주당이 국힘 마냥 쉽게 정권 되찾은 줄 아시는듯해서요.
연준이 쓴 보고서인데 그 정도도 고려를 안 했을까요..
캘리포니아가 원래 비싼 건 맞고, 그건 ‘절대수준’ 문제입니다. 연준 보고서는 절대수준을 비교한 게 아니라 ‘보유세를 올렸을 때 얼마나 내려가느냐’는 변화를 집 특성/입지 통제하고 모형으로 따진 겁니다. 즉 ‘기울기’ 비교지 ‘높이’ 비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60%가 유주택자인데
보유세 인상 시 정권 연장 재창출이랑 뭔 인과관계가 있나요?
당장 클리앙에서도 집값 내려가면 큰일난다라는 사람 엄청 많은데...
대선때 내란당에서 보유세 폐지혹은 인하 카드 꺼내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지자체 최대 수익원이 현재 보유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요.
지방 행정 완전 마비되요. 만약 하자고 하면, 다 죽자는 얘기죠.
그것만으로도 게임셋입니다.
이미 세금으로 집값 안잡겠다고 했다가
보유세 올렸는데 이미 거기서 신뢰가 깨지고
당연히 내 세금깎아주는 내란당 찍겠지요.
물론 그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보유세에 어느정도 익숙해져서 모르쇠하면 끝이고요.
문제는 이게 통과되는 과정하면 실질적인
적용은 2028년일텐데 그때 총선이 있습니다....
네...뭐 그러합니다...
2024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46만명입니다. 즉, 전체 유주택자의 3% 정도만 종부세에 영향을 받고, 97% 이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액 보유세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위에 2021년도 갤럽 설문조사를 보면 당시 대통령 직무의 부정평가 이유중 압도적인 1위가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고,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이유 중 집값 상승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오히려 종부세 영향권 밖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유세 인상 자체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주택자 대부분은 세금 이슈로 돌아선 겁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해 돌아서는 표가 종부세로 인해 돌아서는 일부 유주택자 표보다 많을지 적을지를 고려해야죠.
가뜩이나 모든 무주택자가 민주당을 찍을거라는 시나리오도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구요.
자기 집사고 비싼 보유세 내야한다고 불만인 김칫국 부류는 전혀 고려 않하시는거 같군요.
어느 대상에게 물릴것인지와 효과에 대한
정교한 세금 설계와
그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더 다수에게
득실을 잘 알리면 됩니다.
설령 잘 설명해도 포퓰리즘이네 어쩌네 이야기 나오겠죠.
근로소득세는 저소득층에서 얼마라도 걷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략 40%가 세금하나 안내는 상황인데.. 이것도 형평성 차원에서는 문제죠.
민주당지지자일지라도 리스펙합니다
애국자시네요
하고 싶으면 다음 정권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저렴한 곳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프라 좋은 신축 아파트를 싸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욕심이 과한거라고 생각합니다
1% 표심에도 정권 넘어간다는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보유세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이미 국힘당 지지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보유세 상승으로 인해 돌아서는 표 보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넘어가는 표심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주택자가 모두 민주당 찍는것도 아닌데 인과관계가 안맞잖아요.
2023년 가구주 연령별 주택소유율
30세 미만 : 10.3%
30~39세 : 36.6%
40~49세 : 60.1%
50~59세 : 64.6%
60세 이상 : 67.6%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 50대에서도 유주택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영향을 적게 받는 유권자 --> 농촌 거주자, 20~30대 인데 이미 2찍이 훨씬 많죠.
과거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말하는 보유세가 모든 주택의 재산세를 일괄적으로 올린다는 보편적 증세 주장이 아닙니다.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높여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선별정인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 초가집이나 서울 소형 빌라까지 다 합쳐서 유주택자가 60% 이지만, 실제로 보유세 인상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말입니다.
효과가 있데요~~~~하는 게 참...이젠 애잔합니다.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정책입안자들이 고민해야죠.
그에 비해 보유세보유세무새들의 주장들은 참...
방법이 명제가 되는 토론이면 답이 없습니다. 딱 갈라치기 하려는 인간들이 만든 논쟁이 되죠.
먼저 부동산으로는 돈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명제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야 갈라치기 인간들 갈라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명제에 대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다음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한다.
그럴려면 50년이 되면 그 부동산을 새로 새야하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보유세를 2%(이러면 50년 보유하면 새로 사야 함) 물려야 한다. 등등....
“보유세 낸것 만큼 양도세 감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1주택자는 2년 실거주시 양도세 안내요.
답은 이미 정해두시고 관련된 자료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연봉 수준이 다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단순 비교한 실험 결과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읽어봤더니 말씀하신 것과 해석이 상당히 다른데요.
재산세(보유세)를 올려서 돈을 못버는 층(저소득 가구, 노년층)들이 집을 내놓도록 만든다는게 효과이며, 이들이 못버티고 내놓은 집들로 집값이 내려가면 젊은층이 집을 산다는거죠. 지금 재산세를 올려서 집을 팔도록 유지하고 싶은 층들이 과연 여기(돈없고 집만 있는)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집만 덜렁 남은 한부모 가정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2. 당연한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보려면 시장이 보유세율 정책에 적응한 이후, 아마도 1년 이후를 봐야겠습니다만,해당 논문에는 가격 경과가 없네요.
3. 네 결국 보유세뿐만 아니라 종합대책이 필요하지요. 그럼 얘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보유세 올려서 집값 떨어뜨리면 망한다가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선거 망한다죠. 엄연히 인과관계가 다릅니다.
1. 내용에서 핵심 부분을 안 읽어 보신것 같은데, 그대로 복붙해 드리면
Controlling for factors like house characteristics and location, the economists find that a doubling of property tax rates is associated with a 20 percent drop in housing prices and lower home-price-to-rent ratios.
즉, 연구자들이 "집 특성,입지를 통제한" 실증에서 보유세율 2배 -> 집값 20% 낮다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실증 분석은 집 특성과 입지를 통제했고, 소득 등은 모형(earnings climates)에서 반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소득 환경까지 반영해 CA 보유세 0.8%->2% 시 집값 18% 하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절대수준을 비교한 게 아니라 ‘보유세를 올렸을 때 얼마나 내려가느냐’는 변화를 본 것 입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변인 통제하는 것은 기본이죠, 안그러면 보유세 때문이 아니라 입지나 소득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니까요.
2. 님 말씀처럼 1년 후 가격 경과는 안나와있습니다. 논문 내용은 연도별로 세제개편이 있던 그 해에 보유세 인상시 평균 약 -2% 집값 하락, 감소시 +3~4% 상승의 변화를 보는 연구입니다.
그 해에 보유세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 입니다.
3.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선거는 망할 수 있죠. 그런데 보유세는 재산세만 의미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 + 종부세를 의미하는 것 입니다.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투표로 현정부를 응징하려는 표의 수가, 보유세 상승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아 등 돌리는 표보다 적도록 보유세 정책을 만들어야죠.
1. 오해를 드리게 썼나보군요.
읽어보고 의문을 가진게 된 계기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대한 비교라는 점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피어리뷰를 할건 아니니 관련 시뮬레이션에 대한 언급은 넘어갑니다.
결론적으로 해석이 다르다 말씀드린건 발췌한 구절과 그 내용이 갖는 의미입니다.
아래 메일스트럼님이 기재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매입가)을 낮추고, 특히 젊은 가구의 주택구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주어가 빠져있습니다. 누가 보유세로 인해서 파느냐가 핵심인데요.
재산세(보유세)를 올려서 돈을 못버는 층(저소득 가구, 노년층)들이 집을 내놓도록 만든다는게 효과이며, 이들이 못버티고 내놓은 집들로 집값이 내려가면 젊은층이 집을 산다는건데, 이게 타겟이 맞느냐는 이야깁니다. 결국 돈없는 사람들 팔비틀어서 그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 그사람들은 또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될텐데요.
2. 그해의 보유세 인상 자체가 가격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건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죠. 다만 그게 계속해서 효과가 있느냐. 실질적인 영향을 계속 주느냐를 보려면 그 이후에 대한 결과가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3. 일단 우리는 게임을 하는게 아닙니다. 정책에 따른 결과 표수를 정확히 카운트해서 나누고 정책을 세운다?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겠네요
보유세 정책 문구 한줄로 영향을 받을 대상이 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주위 세력전에 따라 결과값이 바뀌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미 겪었지만 종부세를 갖고 언론이 계속 때리면서 효과를 봤듯, 대상이 아닌데도 대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자 증세로 공격을 하는 2/4찍들을 생각해봅시다. 그들중 99.9%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들은 그게 본인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다른걸 고려하지 않고 집값만 낮춘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