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서부의 한 주도에 살고 있는 독거 중년입니다.
현재 2베드룸 콘도(한국의 아파트 개념)에 살고 있는데요, 매매가는 약 $800,000, 매년 보유세로 $17,500, 콘도 월 관리비로는 $1,200 정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요금, 상하수도, 쓰레기 비용은 따로 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상복합 아파트에 가깝습니다.
건물 안에는 병원,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게임룸, 그리고 전기차 충전 무료 주차장 정도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비하면야 정말 하찮은 수준이죠.
그래도 제 형편에서는 이 정도가 감당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서울의 30억, 40억짜리 아파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 분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그걸 사고, 그 보유세와 관리비를 감당하시는지 정말 감이 안 잡힙니다.
미국에서 30억, 40억 집이면 거의 맨션이에요. 보유세만 해도 연 1억 가까이 나올 걸요. ㅎㅎㅎ
저는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사는데 (도시에서 한시간거리) 여기 70년씩된 학군지도 아닌 싱글하우스가 30만불씩합니다. 위치 고려하면 한국에서 이런집 2억도 안해요.
“서울은 뉴욕이나 LA, 시카고랑 비교해야죠.“
뉴욕도 재산세는 매매가 대비 0.8~1.2% 정도 내는 걸로 압니다. 한국 재산세는 너무 낮아요.
미국이 그러하니 한국도 미국처럼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처럼 공허해요
단순 집값 비교도 그렇습니다
일단 땅덩이 부터 비교가 안되고 교통비나 물가등 감안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 한국 다 살아보고 느낀점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재산세는 올리고, 취등록세는 낮추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라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지라는 표현으로 물고기가 1급지를 향해 올라따서 안착하면 더이상 떠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이상 공급으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부족하게 됩니다. 이게 수도권 정확히는 서울 1급지의 현실이고, 현행 구조상 더이상 1급지 또는 2급지 공급이 어려워진 상태라 무한히 오르는 상황으로 치닫은게 현실입니다. 이걸 개선하려면... 보유세를 올리던, 학교를 빼서 다른곳으로 옮기던, 지방에 다른곳에 1급지 이상의 교육과 인프라를 만들던 하는 특단의.대책이 없으면... 무한히 오를거라 봅니다.
저도 가족들과 나성시에 세입자로 3년정도 살아봐서 가격들 잘알고 있고, 한국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납부합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급지 타령 및 시장의 순환을 방해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나저나 한국의 보유세와 관리비 사정을 모르시지는 않을듯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감이 안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유세 인상 없이 어떻게 부동산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그냥 그런 넋두리를 한 거였습니다. 보유세를 미국 수준으로만 올려도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꽤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서 지금까지도 실행이 어려운 거겠죠. ㅎ
한국 재산세가 저렴하군요.
일본에서는 주민세도 ㄷㄷㄷ이라.
1년에 한달은 주민세를 위해 일합니다. ㅡ.ㅡ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율은 미국 한적한 곳보다 높아서 보유하면서 대출 이자만 내면 돈 버는거라 안사는게 바보가 되는거죠.
저도 그냥 ‘이쪽 기준으로 보면 참 신기하다’는 정도로 쓴 글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보유세를 조금만 조정해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서 지금까지도 어렵겠죠. ㅎㅎ
그래서 제 경우, 실제로 납부한 보유세가 대략 $17,500이지만 그중 $10,000까지만 연방 세금 공제로 반영됩니다.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받고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이기도하고요. 집에 대한 과소비.
해외처럼 보유세가 어느정도 돼서
현금 흐름이 망가지면 팔고 외곽으로 나가는 게 자본주의 원리인데(땅은 제한 되어 있고 무한정 인프라 깔 수 없으니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집이 상당수에게 투자 대상이고, 그게 전부인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지난 10년간 정말 중요한 산업에 들어갈 돈이 아파트로 갔고, 출산율 바닥.
10-15년 지나면 최고급(지금 기준 70-80억) 제외하면 다 나락입니다. 자연스레 조정 될 듯. 지방은 이미 나락이구요.
한국이 신기하시다는데, 말씀하신게 맞을 겁니다.
서울 30억 아파트도 입주민 연 평균 가계소득이 2억이 안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세금도 안내고 20년은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게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거죠.
미국은 서브프라임 이후로 집값 거품 철저하게 잡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소련 공산권 서민 아파트 디자인에서 많이 발전했다지만, 한국 아파트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외의 중산층 지역 2층집에서의 삶의 질과 서울 아파트에서 삶의 질을 비교해보면...
과연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할 가치가 있냐? 의문도 들더군요.
한국은 땅이 미국보다 훨씬 적고 더 비싼데도 세금은 거의 없죠.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땅이 널린(?) 나라는 오히려 세금이 빡세고
땅이 귀한 나라는 오히려 세금이 너무 조금이죠.
어떤 나라가 세금을 GDP로 산정하나요?
웃긴거는 급상은 받아들여야하는 사회과학이라면서,
급락은 절대 없고 나라가 보상해야한다는 억지…
놔두면 내린다고 나라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니 마치 총규제하지말아라 하는 nra 느낌도 드네요.
평균이 아닌 중위값인데, 10억 아래로도 절반의 거래가 있었다는거에요.
서울에서도 사볼만한 집들은 많고 그들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비싼곳만 보니까 그렇죠.
문재인때 12억에 사서 지금 40억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중산층도 많습니다 . 그사세를 만든건 ..
https://archive.is/BsYTE
집살때 대출을 안받지 않을테니 어느정도 초기 자본금만 모으면 살수있고요.
제가 지금 20대인데, 저도 아파트 구매를 고민했을정도로 구매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선택지 말고는 서울 내에서도 몇년만 모으면 자기자본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한국은 양도세.
이게 세금의 핵심이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무원이나 민주당 국힘당 국회의원 본인과 자녀 손자들이 서울 경기
핵심 지역 부동산 몰빵 해놓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인데 부동산 안정 정책이
나올수가 없죠. 부동산 급등때 과거 패턴이 무주택 서민 분노가 터져나오면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부동산 거품이라고 하면서 집값 반드시 잡겠다 안정시킬테니 걱정 말고 집팔라고
국민들한테는 유도했었죠. 말따로 행동따로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은 부동산 몰빵하고
거품 부추기는 부동산 상승 최대 수혜자들이니 도둑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지키라고
한거와 똑같은거죠
집값 비싸게 내고 (매달 원리금이 높고) 보유세 덜 내는거나
집값 싼 대신 (매달 원리금이 낮고) 보유세 더 내는거나
차이는 없겠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보유세 올리면 효과가 분명 있긴 하겠네요
그 외에 세금은 어떤 종류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도요.
각 나라의 세금은, 어떤 세금이 높으면 다른 세금은 낮다는 식으로 전체 합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보유세가 이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주택 렌트비는 보통 얼마다. 라는 것도 보충설명 하지 않으시면 보유세 인상만이 답이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국의 보유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 되어있나요?
전 아닌걸로 아는데요.
세금은, 각 나라별로 달리 구성됩니다.
조세부담율로 따지자면 한국은 미국보다 국민 1인이 내는 세금이 더 높습니다.
보유세를 적게 내는 만큼 각종 간접세등 다른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10억 콘도의 보유세를 연 2천만원 내는 만큼, 한국에 비해서 이러이러한건 정말 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적당히 살 수 있어요. 를 이야기 하셔야지, 안그러면 불타는 집에 기름 얹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냥 신기해서 적어보았다고 하시는건 이 시점에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제 소득 기준으로 연방 소득세는 최고 35% 구간이었지만, 각종 공제를 거치면 실효세율이 약 27%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주정부 소득세 3.7%, 지역 교육세 2.5%, 사회보장세 6.2%, 메디케어 1.45%, 보유세 등을 포함하면 결국 제 작년 소득의 약 42%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실제 소득세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정도면 한국보다는 세 부담이 적은 편인가요?
상품을 거래할 때 내는 간접세도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람들은 집 나가면 세금을 줄줄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 1년 동안 내가 번 수익에서 얼마만큼 온갖 세금으로 냈느냐를 따지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왜 한국이 소비지옥이고 미국이 소비천국 소리를 듣겠습니까?
즉, “집 나가면 세금 줄줄 쓴다”는 건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제 글은 단순히 “한국의 부동산 구조가 세금 현실과 다르게 돌아가는 게 흥미롭다”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간접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보다 간섭세가 싸요 미국은.
에너지 비용 자체도 차이가 나는걸요.
그리고 @힐빌리의 노래님 께서 살고 계신 콘도의 월세는 얼마나 됩니까?
은행금리 + 년 보유세 + 임대관련 세금 + 임대인 마진 가격이 나올텐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콘도는 임대가 아니라 자가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파트를 예로 들면 2 베드룸 렌트에 대도시 기준으로 보통 월 $2,500 -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키고, 뉴욕은 월 $6,000, $10,000 이상하는 것으로 알구요. 아파트에 안 살아본지가 20년이 넘어서 ㅎㅎㅎ
그냥 인터넷으로 현 거주하는 11억 콘도의 월세를 찾아보시면 될텐데요.
5천 달러 넘을 겁니다. 환율로 700만원 넘죠.
대화가 길어졌습니다만, 각 나라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 세금 하나만 떼어서 불타는 집에 던지신건 조금 경솔하신게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보유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 되어있나요?“
거주자 평균수입에 비하면 주택가격이 싼 편인건 부정할 수 없죠.
뉴욕시 주택가격 중위 가격이 14억 정도하는데 뉴욕시 근로자 상위 10% 소득 시작선이 3억정도 될겁니다. 서울시는 1.5억 정도니깐, 집값은 비슷한데 소득은 2배죠.
반대로 말하면 소득대비 체감 집값은 뉴욕이 서울시 절반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월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ㅎㅎ
경솔했다기보다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보유세 강화라는 비교적 단순한 해법이 있는데도 그게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점이 안타까워서 쓴 글이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한국 분들이 요즘 미국 정치 상황을 보며 ‘답답하다’ 느끼시는 그 마음과 조금 비슷하달까요.
유일하게 외국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고세율을 때리는건 부동산양도세와 상속세 정도라고 생각해요.소득세가 1억넘으면 30%넘는다 하는데 누진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공제가 없어도 최종 세율은 25%도 안됩니다. 거기에 부양가족 1-2명만 소득공제 넣어도 10%대 중반 소득세가 한국입니다.
글쓴 분 실제 사례에서 미국에 10억짜리 집에 사는데 1년간 드는 비용만 환율로 계산해도 $31900 x 1300=4147만원 드네요.
서울에 10억 이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 매년 4천만원 비용을 주거에 쓸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심껏 생각해보세요.
그래놓고 양도세도 내기 싫어서 1가구 1주택은 봐줘야 한다고 하는걸 보면 얼마나 돈없는 거지들이 쉽게 돈벌수 있는 투기판을 원하는건지 참 가관입니다.
“글쓴 분 실제 사례에서 미국에 10억짜리 집에 사는데 1년간 드는 비용만 환율로 계산해도 4147만원 든다”
라고 하셨죠?
그럼 10억 짜리 집을 임대해서 사는 사람은 일 년에 임대료를 얼마나 내야 될까요? 4147만원 보다 훨씬 많겠죠? 실제로 미국에서 10억 짜리 집을 임대하면 대략 월 500 ~ 700만원 정도 월세를 냅니다.
보유세가 높은 만큼 렌트 해서 사는 사람이 내야 하는 월세도 그 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저같이 월세 사는 사람에게도 어떤 파도가 몰려올지 뻔한 상황에서, 집 가진 사람도 싫어하고 월세 사는 사람도 싫어할 - (‘직접세’인)보유세 인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한국은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많은건 잘 아실테지만,
무주택자의 상당수는 독립한 2030가구들이고, 그 2030의 부모들인 5060은 상당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2030무주택자의 상당수는 물려받을 주택이 있다는 말이고, 보유세 인상하는 순간 내가 물려받을 주택 또한 영향이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아니면 독립심이 강해, 상승한 보유세 덕으로 가격이 낮아진 주택을 2030이 스스로 구입했다고 생각해보죠.
주택 가격이 수 십년 모기지면 구입가능 할 수준에 다다라 겨우겨우 대출 받아가며 주택을 구입하였더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보유세까지 뭉터기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보유세 상승덕으로 주택을 구입한 2030유주택자들이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온 후의 마음 달라지는 것처럼 상황이 달라지겠죠?
4050은요? 4050 유주택자들 대부분 대출 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출 상환에 보유세까지 내야 한다? 그러다 5060대가 되어서 그동안 보유세 내어가며 겨우 대출 다 갚고 이제 온전히 내 주택인가 싶었더니, 보유세 때문에 내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다시 서울 외곽으로 쫒겨나가야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애시당초 한국에서,
부모도 자식도 둘 다 동시에 무주택인 가구가 현재 얼마나 될까요?
지금 클리앙에서, 오로지 보유세 상승만을 외치며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성 댓글까지 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해 당사자들인가요, 아니면 보유세가 상승하면 나도 서울 괜찮은 곳에서 그 많은 보유세에 대출 상환까지 갚으면서 아파트 한 채 구입하고 능히 유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시는 분들인가요?
보유세 상승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뭐합니까? 그 보유세를 감당할 만큼, 재력을 가진 사람만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요. 조삼모사입니다.
한국의 도시발전과 주거품질 개선은 정부가 허용하는 용적률의 인상에 따른 재개발과 될놈될 입지에 따라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끝났고, 균형발전이 필요하죠. 적절한 보유세의 도입은 살 만한 곳에 살 만한 사람이 살게 하고, 살 만하지 못하면 살 만한 곳으로 이주하고, 내가 사용하고 살아온 집의 비용은 살아온 사람이 내야지 용적률을 볼모로 후대에 전가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 강남이던 어디던 좋은 주거지의 가격에도 캡이 씌워집니다. 지금 압구정이나 강남 특급입지의 집값엔 캡이 없어요.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한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10억을 내더라도 100억 집을 보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 그런 단지는 곧 지역의 인프라와 비용을 전부 빨아들이는 성지가 될 겁니다. 고급 주거지는 주변에 베풀어야지, 대대손손 물려주고 받으면 그건 자본주의의 종말이죠. 그래서 보유세가 필요합니다. 1주택이라도 보유세를 내야지, 1주택자에게 면세를 줘버리면 보유세의 긍정적 효과는 사라지고 세금만 남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보유세 인상은 - 월세 사는 저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님과 같은, 그런 신념과 대의가 없는 사람 또한 51%를 충분히 넘을텐데
현실적으로 국가 건강을 위한 대의에 찬성하는 보유세 인상이 가능한가를 의심하는겁니다.
반론을 드리자면, 오히려 한 명 한 명 줄어들겁니다.
80/90년대 부터 자식을 한 명 또는 두 명만 낳는 등, 자식세대가 줄어들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물려줄 주택수가 늘어나거든요.
현 무주택 2030의 상당수는 상속과 증여를 통해 미래에 유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대입니다.
현 0010세대의 대부분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미래에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에 관한 이해관계자가 늘어만 납니다.
실제로 요즘은 옛날 만큼 형제들끼리 재산 상속으로 싸움 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싸움 할 상대가 없어서 입니다.
부모 집은 곧 내 집이 됩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도 내 집이 됩니다.
7년 전 클리앙에서 보유세 상승을 주제로 글이 올라왔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대부분 찬성 했을 겁니다. 저도 찬성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미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학습효과도 무시 못하지만, 인구 구조와 경제 구조가 상황을 계속 변하게 하고 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세금 많이 낸다고 주장하다가 미국에서 내는 보유세가 더 많다고 하니 보유세 오르면 월세가 오르는데 어쩔? 같은 주장으로 물타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님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내리면 기존 월세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야 한다'라는 명제를 틀어쥐고 있으니 토론이 안되는겁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구조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이득이 많으니 오르는거에요.
재건축에 목매달고 안전구조 진단에서 불합격을 맞는걸 환영한다며 플랭카드를 거는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답은 간단해요. 집값이 안정적으로 물가상승율과 소득상승율만큼만 오르면 되는겁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월세가 오른다? 그 얘기는 집을 소유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과하게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런 집에 살면 안되는거죠.
세상 어느 국가에서 연봉이 1억이 안되는 사람이 20억 30억짜리 집에 살수 있게 해줍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미국이 주택 보유세는 한국보다 높지만, 그 외 1년간 먹고 살면서 내는 전체 세금 구조를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세금부담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간접세가 굉장히 쎈 국가라서 집 나가기만 하면 세금이 줄줄 나가는 것이 사실인데 뭘 사과하고 취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유세의 1%의 국가인 미국이 왜 소비천국인데요.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가격이 안 오를 것 같으세요? 어떤 원리로요?
월세 구조가 심플해서 임대인의 전체 비용 + 임대인의 마진구조인데, 임대인의 전체 비용 중 세금이 오르면 임대료가 당연히 [상승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마진은 은행 금리보다 항상 높구요.
답이 간단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집값이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 국가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그 일본 조차도 코로나 이후 주요 대도시들 상승률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주택가격요? 저도 좀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지겹고, 나도 자가주택 하나 생기게요. 그것도 서울에요.
일본마저 주택가격이 왜 들썩일까요? M2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지난 5년간 급격히 오르기만 한 주식과 코인 상승분을 현금화 시켜서 주택 수요가 대량으로 늘고 있어요.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연봉 받으면서 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산을 갈아타고 저장하는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1억 연봉으로 20억 30억 사는 사람이 대출로 구입 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소수 있겠지요.
서울 주요 지역에 로또 청약 맞거나 - 과거에 운 좋게 풀 레버리지 일으켜 성공한 사람들, 또는 원래 금수저라 증여 받은 사람들.
금수저의 세 부담은 금수저 아빠가 알아서 할거고, 그럼 로또 맞은 사람들이 문제인데, 지금 그 사람들 잡겠다고 전국의 보유세를 건드리자는건데, 그거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강남3구 핀셋 규제, 강남3구 집 팔 기회 드리겠다, 강남3구 nn차 부동산 대책 이거 기억 안나세요?
저도 7년 전 보유세 상승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젠 학습이란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법이란건 여길 틀어막으면 저기가 터진다는 것도 후천적 경험으로 알아요.
요즘 클리앙에서 보유세 올리자는 분들 댓글들 보면 보유세 신중론자들에게 조롱성 댓글들을 많이 달던데, 왜 그런거예요?
제가 다른 커뮤니티가 궁금해서 여기저기 봤습니다. 타 커뮤니티에 평소 가 본적이 없는지라 어느 게시판을 봐야 하는지 몰라서 대충 아무 게시판이나 훔쳐본게 흠이라면 흠입니다만, 보유세 이야기가 없던데 왜 클리앙만 터지는거예요? 꾸준히 장작을 넣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거죠?
답이 간단하다고 하셨죠?
진지하게 어떤게 간단하다는 겁니까?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하니 보유세가 정답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보유세 신중론자들에게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혹시 유주택자냐 조롱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왜 욕먹을까요? 이 세상이란게 참으로 심플해서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잖아요. 정답이라잖아요. 간단하다잖아요. 그래서 비개신교도들을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 간단한 정답을 모르냐면서요.
그런데 절대로 안 간단하니까 문제인겁니다.
만약 답이 그렇게 간단해서 - 보유세를 1%만큼 올리기만 하면 집값 잡히고 - 물가상승률 만큼만 집값이 오를거고 - 온 국민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하고 - 선거에도 유리하고 - 월세는 안정되며 - 그 유명한 보유세의 1%의 나라 미국을 보니까, 소비도 분명 천국이 된다다고 한다면
그 좋은거 왜 안하고 있는거예요?
세금을 올리든 내리든, 대출을 잡든 말든, 뭘 어떻게 하든간에
서울엔 주택이 딱 300만채 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 1등 - 300만등 자산 순서대로 서울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건 변함 없습니다.
혹시 보유세를 왕창 올리면 1000만등인 내가 300만등을 제끼고 서울에 집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머리에 비행기 날아다니는 신월동 사는 주민이 용산에 주택 구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일생의 ‘주택의 구입-보유’ 동안 총 사용되는 비용의 전체 금액이 변함 없는건 마찬가지니까요. 구입비용을 낮추고 세금을 많이 내느냐, 구입비용이 높고 세금을 적게내느냐. 어차피 구입자의 주택 소유기간동안의 총 비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댓글로 여기 원글 쓰신 미국 11억 자가소유분께 여쭸죠.
[벌이는 어떻고, 어떤 세금을 내며, 어떻게 살고 계신거냐고요.]
그 전체 소득과 소비 구조를 알아야 미국이 보유세를 1%나 내면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무리없이 소비하며 사는지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고 그냥 보유세만 뚝 떼서, 미국 보유세는 이렇더라 한국은 이 좋은걸 안하네? 이래버리면 건전한 이야기로 진행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물어본게 이야기의 본질을 흐리고 무례한 질문이 되는 거였어요?
정작 무례한게 누군데요. 미국의 보유세만 뚝 떼와서 장작을 던진 분이 무례한겁니다. 원글 쓴님 댓글 읽어 보세요. 그냥 흥미로워서 [재미]로 쓴 글이래잖아요.
혹여나 원글 쓰신 분이, 다음 주제로 [미국의 상속세]도 뚝 떼와서 “미국은 상속이 이러니 한국도 상속세는 이래야 한다”고 재미로 글 쓰시면 그때는 어떻게 반응 하실래요?
한국은 한국만의 사정이 있다고 말씀 하시겠어요?
서울의 강남이랑 뉴욕을 비교해야 맞지요
강남과 몇몇 지역 빼고는
그렇게 비싸지ㅜ않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ㅎㅎ
물론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처지는 절대 아니지만요.
월세 삽니다.
보유세 오르면 월세 오르는건 생각들 안하십니까?
세금관련은 단편적입니다. 바로 가격에 산정됩니다.
판매인 또는 임대인이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면요.
가격이란게 원래 상품의 총 원가 + 마진 + 세금입니다.
그래서 원가, 환율, 수입세금이 변하면 바로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앗 제가 하려던 말인데 ㅋ
보유세 실 금액 나오니까 몹시 언짢아보이는 그들을 보니 보유세 꼭 해야겠는데요 ㅋㅋ
보유세 문제는 부동산투자수익률에 변화에 따르는 가격 자체의 변동 (거기서 다시 월세의 변동),
그리고 조세 배분, 큰 정부/작은 정부, 복지와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주제입니다.
실제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공제 등의 변수도 있고요.
@힐빌리의 노래님
디테일하게 뉴욕시만 봐도 소득대비 집값은 서울시보다 훨씬 싼거 같아요.
뉴욕 소득 상위 10% 시작선 3억
서울 소득 상위 10% 시작선 1.5억
뉴욕시 주택 중위 가격 14억
서울시 주택 중위 가격 10억
거기다가 더해 미국에서는 집 살 때, 우선 매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그 부담을 고려하면, 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입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월 대출 상환액보다 훨씬 저렴한 집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시세는 대략 1.1밀리언 정도고 한화로 대략 15.6억 정도입니다.
보유세는 (제가 사는 주가 좀 싼 편이라) 공시가격이랑 비슷한 금액에 부과하는데 대략 0.95밀리언 정도에 7천불 정도 부과하는 거 같습니다.
대신 1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갈아타기(지금 꺼 팔고 딴 거 구입) 할 때는 양도세는 0원입니다.
증여세도 142억 까지 면제라 나중에 내 집을 자식한테 증여해주면 사실 양도세는 영원히 안 내게 됩니다.
투자용으로 산 집은 물론 양도세를 냅니다. 대신 투자용이니 렌트를 받을텐데 비용(이자 보유세 등)을 제외해주기 때문에 렌트에 대한 소득세는 거의 안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월에 4천불(568만원) 정도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갈아타기(지금 꺼 팔고 딴 거 구입) 할 때는 양도세는 0원입니다."
한국도 1주택자에 한해서 해당 주택에 실거주2년이상하면 양도세 0원이라서 이 부분은 비교가 무의지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거보다 부동산수수료가 제일 큰비중을 차지합니다. 매도자가 매도 매수 부동산 수수료를 다 내는데 보통 6퍼센트입니다. 오죽하면 이거 아끼려고 공인중개사 따는 분들도 있습니다. 셀프 매도자 중개인이 되면 3퍼센트는 아끼니까요.
본문과 보유세 차이가 크네요 ㄷㄷ
제가 사는 주는 주에서 가져가는 소득세가 6퍼센트 정도이고 보유세가 1퍼센트가 좀 안 됩니다. (연방 정부에서 가져가는 소득세는 당연히 따로입니다)
아마 본문을 쓰신 분은 텍사스 같은데 (아닐 수도 았습니다) 텍사스는 소득세가 0퍼센트인 대신 보유세가 2퍼센트 중후반일 겁니다.
결국 어디에서 세금을 걷느냐일 뿐 각 개인에게 가져가는 건 비슷한 금액일 겁니다. 어차피 주정부에서 이리저리 쓰기 위해 돈을 걷는 건데 어떤 주는 돈이 조금 들고 어떤 주는 돈이 많이 들 리가 없으니 가져갈 금액은 결국 비슷한 거죠.
제가 텍사스에서도 렌트로 살아보고 친한 친구는 집을 보유했고 해서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집소유주들이 렌트사는 사람들 살짝 싫어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내는데 니네는 안 내지 않냐고.
전 보유세는 반대하고 양도세감세 축소와 대출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가 실현되지 않은 주택차익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떠나는게 맞는가와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오래보유/거주했다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 옳은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대출은 지역별 중위 주택의 4~60% 정도로 상한치를 정하고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대출로 간주해서 과도한 주택대출이 나라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집은 투자 하는 것이 아닌, 삶을 살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돈 한푼 없이 입지 좋은곳에 집한채 갖고 있는 한량들이나 노인들이 놀면서 거주하고,
돈 많이 벌고, 야근 많이 하는 총망받는 젊은이 들이
교외에서 2~3시간씩 출퇴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것들이 다 만족스럽게 갖춰지는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도 의료시설이 한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가 세금올려 노인들 외곽으로 쫓겨났다가 의료혜택 제대로 못받아서 어떻게 됬다는 식의 뉴스는 저도 보기 싫네요 ㅜㅜ
특히나 1주택의 경우는 양도세와 보유세가 거의 없어서 똘똘한 한채로 가는거라 생각해요.
서울 아파트 불장은 1주택 양도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서울과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는 정책도 같이 나와야 할거예요.
왜 서울로 몰리는지를 해결하는게 먼저 일텐데요. ㅠ
강남은 매년 2%올리고 떼고 강북은 1.2% 씩 매년 올리면. 소득세를요.
다빠져나가겠죠. 백수 환자 관광객 공무원 연구인구만 남고.
민주당은 보수 정당입니다. 지지자들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국힘은 그냥 쓰레기 엘리트 카르텔 체지이니 넘어가시고...
이걸 낼만한 인물이 누가있을지..
된다면 1%만 인상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구 휘저음이 있을 듯 합니다.
이건 감히 말하건데 ,
전국 모든 술 주세 300% +
유학생이든 박사과정이든 모든 인구 모든 학비 무료× 전학생 주거지원 × 100%모병제급의 핵폭탄급 사회파장이라..
그래도 올리는게 맞죠. 너무 터무니없으니까요.
그게 이상하면 집을 팔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뜬금없는 자영업 망하는 스토리는 어디에나 끌고 오는군요. 정부가 아무런 개입도 안 했는데 자영업이 망하는 건 그냥 장사를 못한 겁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장사를 못하게 했으면 그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정부는 사실 자영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제한을 걸고 있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정도는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죠.
나라가 인상시킨 보유세 때문에 결국 쫒겨난 셈인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양도차익, 원래라면 안냈어야할 취득세에 대해서 면제하거나 깎아주던지 해야 말이 되죠.
안그러면 그냥 너 부자니까 니꺼 내놔 밖에는 안되지 않나 싶어요.
집값이 상승하여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건 내가 노력하고 뭔가 투자(?)를 잘 한 것이고 떨어지면 정부가 이상한 정책을 만든거죠?
기존에 가만히 있던 정책을 바꾼걸 가정한거니 정부가 바꾼거 맞죠??
양도세는 실거주 요건(한국2년, 미국은 주에 따라 다름)만 채우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양도세는 안내는 걸로 압니다.
진정한 반발 조금과 이를 공포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에 의해 난리가 날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한해 보유세를 올리는 식으로 첫발을 떼었으면 합니다. 주로 서울 강남 지역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