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니 뭐니를 다 떠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방이 엄청나게 박살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인식을 주고 있어요
수도권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방 집값은 장기적으로 떨어질거다...
저만해도 지방에 살고 있는데 과연 지방에서 집을 살까요?
사더라도 수도권에 사야지라는 생각만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집을 사더라도 빚내서 비싼 집을 구매하진 않을겁니다.
이렇게 결국 수도권으로 부동산 수요는 더욱더 집중될겁니다.
지방 부동산 가치는 더 떨어질테니까요.
솔직히 집값잡는다고 하면 대부분 수도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도권은 지금 구조로는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
보유세 얘기하시는데 보유세 내더라도 지방이 더 박살나고 그 수요가 수도권으로 더 옮겨와서 막상 수도권 집값잡는 효과는 반감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지방일자리 만들어서 인구를 분산시키지 않는 한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민주적인 정부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강력한 독재정이라도 생기지 않는 한... 합법적인 수단으론 불가능합니다.
훨씬 온건한 조치인 세종시조차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망발로 무너뜨린게 현실입니다.
그냥 서울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와 공급으로만 따져도
지금 가격에서 별달리 떨어지긴 어려울듯 하네요
부동산을 투자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겠다. 말은 좋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됩니다.
근데 10억을 지불하고 이거 살 수 있는 사람이 한트럭이라면,
그럼 그중에서 누가 구입하나요... 뽑기 추첨이라도 하나요
결국 경쟁 붙으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듯 해요
하.. 진지하신건 아니죠?
그 전에 수도권 부동산 떨어지게 만든 사람 교체 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집값을 잡아야한다는 대전제도 동의하고 그걸 대통령이 못하면 욕먹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사람들 아파트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조차 미관 해친다고 없애거나 노랑색을 안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조차도 해결이 안되는데 집값이 잡힐까요?
보유세 다적용했으면 뛰어나와 거품물 사람많죠 표도 중요하고요
그 규모를 더 키워야겠죠
나머지 집들은 알아서 수요가 빠져서 내려옵니다.
내수 부흥이니 출산 정책이니 하는 잘되도 않는 예산 그기다 돌리면 됩니다.
경기 인천만 해도 나름 수도권인데 여기도 미분양이 나죠..
서울 아니면 안된다는 사람들 심리가 무섭습니다
저희 이모는 부부가 광주에 거주하시고 자식들도 다 광주에서 키웠는데
애들 직장은 수도권으로 전세집 잡아서 올려보내시더라고요.
아들 결혼시키려면 집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돈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지방사람들도 서울에 집사는거 같습니다.
일본에서 지방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미리 보았으니 그렇게들 생각하시는게 틀린게 아니죠.
부채가 집값을 떠받치는거나 막고 하는 선이 최선이지 사람을 강제이주할 수도 없고 더 좋은 땅에 사람 몰리는걸 막을 수도 없는겁니다.
수도권 추가공급은 수요에 더 불을 지르는거라고 보구요.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센터 등과 연관 산업/학교 등 지방 거점에 밀어주는 방법을 해보고. 그거도 안먹으면 결국 한국 국민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수밖에요.
당장 인천 부평구 (인천 지역 중, 서울과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 만 하더라도 집값이 잘 안올라요 ㅡ.ㅡㅋ
지금 다들.... 수도권으로 밀집하는게 아니라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죠.
전철 30분 타는 것조차도 힘들고 싫어서..죠. 아마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그럴겁니다.
귀찮고, 편안한것만 찾는.. 그런 세대가 계속 가속화 될거라는거죠.
그리고 집값은.. 결국 파는 사람이 가격을 올리고 사는 사람이 그 가격에 사야 (거래 성사) 비로소 집값이 올랐다... 라는게 성립이 되죠.
문제는 서울은 그게 되는데.. 나머지 수도권은.. (적어도 인천 부평구쪽은) 파는 사람 조차도 가격을 안올립니다 ㅋ
그냥 인천 부평구로 다들 오세요 ㅋㅋㅋㅋㅋㅋㅋ
대중교통도 엉망이라 대부분 차끌고 다니고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뭔 촌구석 그 자체 입니다. 솔찍히 10억 주고 동탄사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그돈이면 차라리 강북 갑니다.
선정해서 몰빵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야 서울로 몰리는 사람도 줄어들고
지방도 발전하고 유지 될수가 있죠. 문제는 지방예산이 지역 토호세력들의 먹잇감이고
지방정치인들은 토호세력들과 유착된 상태여서 지방 거점도시 만들기 불가능합니다.
지방 토호세력들은 지방 예산 슈킹해 먹으려면 전국 지방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뿜빠이로 예산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그돈 받아 슈킹해먹을 계획이다 보니 지방 발전 전략이라는게 지금은 아예
없어요. 누군가 총대 매고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거점도시 2-3개 선정해서 예산 몰빵 밀어
붙여야 되는데 전국을 쪼개서 나눠 먹는 정책만 있으니 지방 사람들도 이대로 가면 지방은
망하는거 확정이다 생각하면서 부동산을 사도 서울로 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거점도시 2-3개 선정만 해도 서울로 몰릴 지방 사람들이 2-3개 지방 거점도시 예산 몰빵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나올겁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자기돈 내고 집사고 집값이 오르는게 사실 무슨 문제인가 싶습니다.
문제는 레버리지죠.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 영끌을하고 부채가 심각해져서
가계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는게 문제인거지
자기돈으로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라고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대한 집착은 적어도 제 생애에는 안바뀔것 같습니다.
집값에 포인트는
가계의 부실을 막는거에 집중시켜야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조여야하고 지금 정부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출퇴근 준수하고 싸고 살기 좋은곳 많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을뿐이죠.
그냥 요즘 집값문제를 화두로 삼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의도가있는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됩니다.
집값은 보수도 진보도 잘 막아낸 정권이 없습니다.
대출로 속도를 조절하고 세금으로 사회전반에 도움이 되도록해야죠.
지방 부동산 박살났는데 돌고 돌아서 이번에는 수도권 부동산이 박살날 차례이니 기다리시면 알게 됩니다.
더 지을 수 있는거랑 박살나는거랑 인과가 없습니다
주택은 주식이.아닙니다
경기도에 2천만채 지어도 입지가 다르죠..
어떤 방향으로든 가능하죠
금1돈에 80만원까지 올랐더군요! 현재 세계 경제와 정세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주변국 지도자 중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가 있던가요? 주변국 모두 핵보유국이나 하루면 핵무장 가능한 국가라 강대국 간 '상호 확증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와 같은 전면전을 선택하기 어렵지만 짧은 재래식 국지전 우려는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재분배로 가능한 갈 수 있도록 조절되고,
추가로 가능하다면 이후의 생길 문제들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넌 서울에 집 있으니 든든 하지 않냐 라는 말 듣고
별 생각 없이 네 ㅎㅎ 했는데
사람들 인식이 이런데 서울 집 값 떨어지긴 쉽지 않죠
수도권 9.5만, 나머지 전국 6.5만 구인 공고 더군요.
지방 대학생 인터뷰 봐도 80% 이상 졸업 후 수도권 취업 희망하고요.
수도권 집중은 일자리부터 바꾸지 못하면 당분간 막기 힘들듯 하네요.
예를 들어 교육이 가장 큰 문제 같고요
그 다음이 일자리 문제 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 연계해서 사람 뽑아가는 조건 아니면 백날 보유세니 뭐니 해도 못잡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유세 관련해서는 2가구 부터 세율 올리는게 맞다고 봐요. 1가구는 뭔 죄인가 싶습니다
좀 이상향을 바란 약간 잘못된 정책 같아요. 차라리
기업(민간, 공공)들은 세종으로 다 몰되 수도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냥 두면서 과천 청사를 키웠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방에 뿔뿔이 흩어진 공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별다른 효과도 없고 수도이전은 헌재
판결로 개헌하지 않는한 못하게 막혀 버렸죠.
세종도 중앙부처만 이전해서 규모도 작고 근본적으로
공무원은 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일자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하는등
부모 자식 간에 일자리 공유가 어렵죠. 제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아무튼 공무원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 중앙부처는 7급은 되야 근무 가능한데...
소수 5, 7급부터 시작? 현실은 9급 시험 응시자가 다수...
이런저런 이유로...뭐 그렇다고요.
최소한 세종에 기업들이 모였다면 서울 1극강이 아닌
최소 서울 1강, 세종 1중 정도로 분산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와서 개헌하고 세종으로 청와대, 국회 등
이전한다? 아까 적은대로 중앙부처 등 정부기관은
지역 일자리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로만 채워진 도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뻔하니 소비도 작고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다양한 소비처가 생길 수도 없고...
이제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나누려 해도 기업이 인재 수급이 안되서
못 갈 겁니다. 이제는 몰려서 사는 현 상태를 완화할
준비를 해야겠죠. gtx 같은 광역 철도도 결국 이걸
완화하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걸로 조금이라도
넓게 퍼져서 살 수 있으니까요. 서울도 낙후된 구 주거지
중 일부는 슬럼화 될겁니다. 서울이라고 다 좋은게
아니죠. 뉴욕시에 할램가 있듯이...그냥 잡설입니다.
헌법소원의 주체였던 MB는 뭐 논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가 헌재 판결을 보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네요. 당시 소수의견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은 국민 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에 단순히 대통령의 결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은 그래도 받아드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했죠. 제 의견은 우선 당시
공기업만이라도 몽땅 세종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입니다. 그랬다면 법적 소송도 걸릴
우려도 없었고 적어도 지금보단 훨씬 큰 규모의
도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도시가 성장하면
그에 맞춰 민간 기업도 점진적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돌고 돈이 있으면 기업은 갑니다.
아까 제 댓글에서 정부부처도 기업 관련이 큰
곳은 세종으로 보내도 되었고요. 지금은 아무리
더 노력해도 그냥 공무원 도시 입니다.
경상도, 전라도로 흩어진 공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혁신도시는 되레 구상권만 빨아먹고 성장하진
못 했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정서를 너무
무시했어요. 이미 광명, 서울 행정구역 개편때도
경험 했듯이 서울에서 광명 편입 주민들이
적극 반대했죠. 제가 말한 기득권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 심리 무시 못해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주민들도
반대가 컸어요. 그러니 여론이 좋을리 없었고
그래서 그런 헌법소원도 청구가 되었고
그런 생전 듣도 보더 못한 관습헌법이 나온거죠.
저런 관습이라는 말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심리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판사들도
돌아다녀보면 알죠. 반대가 더 많은지 찬성이
더 많은지...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공기업 지방 할당까지 해가며...여론 형성하려고
너무 성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안하면
아예 시작도 못 했을 수도 있었기에 그리했겠죠.
뭐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건 사람들아닐까요.
다만 한개 사려면 어느정도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하기에 갭투자가 성행하는것입니다.
서울의 집의 52%는 누군가의 집에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그 52%가 투자자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네이버 지도 펼쳐놓고 상업지구,지하철,학교 3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무슨 정책이든간에 어차피 안될거라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거주 용도로 지어진 또는 향후 승인을 받을 아파트 포함 모든 다세대주택은 소유주가 거주할 수 없고 임대만 가능하며 임대 금액은 면적당 얼마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정책은 20//년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요.
※ 그냥 웃자고 쓴 건데 왠지 공산주의 타령 나올거 같기도 해서 찝찝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