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건 이해가는데, 겉으로 그런 생각을 내 뱉는다는 건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보유세 때문에 내란당을 찍는다라...
가습기야
IP 58.♡.97.53
10-09
2025-10-09 13:19:37
·
나라에서 보유세로 친히 월급 줄여준다는데 그걸 좋다고 오케이하는게 문제죠 그런 무지성지지는 있는게 더 나라에 손해입니다
NPV
IP 211.♡.206.180
10-09
2025-10-09 13:24:46
·
@가습기야님
보유세 때문에 전쟁 일으키려하고 군대로 국회 쳐들어간 당 찍는건 무지성 지지 아닌가요?
가습기야
IP 58.♡.97.53
10-09
2025-10-09 13:28:30
·
@NPV님 내란당은 아예 선택지에 없으니 그런 걱정하실 필요없구요 민주당한테 쌍욕 박고 문자 보내놓고 국민 청원도 넣은 다음 그래도 안바뀌면 제 3당을 생각해야죠
매운튀밥
IP 118.♡.92.53
10-10
2025-10-10 01:32:57
·
@가습기야님 그럴리가요 전통의 국힘인데 국힘이 두손모아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닿겠지요 ㅋㅋ 3당은 무슨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일일신
IP 218.♡.240.55
10-09
2025-10-09 13:21:42
·
반대 여론이 많아보이는데, 제 생각엔 보유세 걷으면 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앞다퉈서 댓글 달기 때문이고요. 보유세 걷고 눈에 보이게 쓰면 반대보다 찬성 많을거라 봅니다. 보유세 1% 걷고 전국민 국토 배당소득으로 나눠주면 대충 1인당 400만원 받습니다. 4인가족 1600만원이죠. 이걸 국민투표 붙이면 통과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님 대한민국 부동산 총액이 2경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넘었을거라 생각은드는데 대충 1%하면 200조원 맞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5조밖에 안되니 효과가 미미한 정책인거죠. 지금 종부세가 내는 사람은 극히 반발하고 어디다 쓰이는지 보이지도 않으니 찬성은 없잖아요. 무조건 보이는데 써야 반발이 없다고 봅니다.
@일일신님 그 부동산은 토지분 까지 다 포함입니다. 주택시총이 아니라요 그리고 gdp가 2000조니마니하고 24년도국세수입이 336조였는데 지금 세금에서 200조를 더 뺏어서 나눠주면 뭐 다 생활이 윤택해질까요? 다 어딘가에 녹일거고 다시 뺏기는건 똑같습니다.
일일신
IP 218.♡.240.55
10-09
2025-10-09 13:30:36
·
@님 왜 주택만 걷나요? 저는 1주택이든 토지든 상관없이 다 걷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도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대대손손 물려받으며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는거 그거 국토 낭비입니다. 쓸사람에게 가게 해야죠.
일일신
IP 218.♡.240.55
10-09
2025-10-09 13:33:22
·
@님 부동산이 보유비용이 없다싶이하니 별로 사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눌러붙어 있는게 많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한 낭비라고 봅니다. 그거 방지하려면 보유하는데 세금 먹여야해요. 그리고 5천만 국민이 다 똑같지 않죠. 다 똑같이 뻇기고 다 똑같이 받는게 아닌데 왜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죠? 기본소득이 탄탄해지는데요. 서민경제는 확실히 살아납니다.
@님 다른 소리인데요. 부가세 걷어 배당 주겠다는 소리라면 약간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곳에 세금걷는게 목적이 아니고, 세금이상 부가가치를 생산 못하면 그 이상 가치 창출하는 사람에게 팔라는 세금입니다. 경제를 죽이는 세금이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 세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일신님 걍 레볼루숑 가죠? 극단적이니까 제가 노조활동가라고 메모했는데 노조 활동가는 아니더라도 레볼루숑 외칠만큼 극단적이란 건 잘 알겠네요
하늘풀
IP 124.♡.161.198
10-09
2025-10-09 15:48:11
·
@일일신님 ㅋㅋㅋㅋ 이딴식이면 그냥 최상위 1% 재벌 재산의 10억 초과분은 모두 몰수해서 전국민 배당소득으로 나눠주자고 해서 국민투표 붙이면 무조건 통과될텐데 하찮은 보유세를 뭐하러 하나요 토지를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소득 별볼일없으면 서울에서 다 쫓아내면 되겠군요 ㅋ
공돌곰돌
IP 39.♡.58.55
10-09
2025-10-09 15:55:59
·
@하늘풀님 ㅋㅋㅋ 농지에 농사를 짖지 않으면 강제적인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도 사람이 살지 않거나 영업하는 점포가 없으면 팔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공돌곰돌
IP 39.♡.58.55
10-09
2025-10-09 19:19:03
·
@우리최고님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개발허가만으로 충분한 혜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공돌곰돌
IP 39.♡.58.55
10-09
2025-10-09 20:12:33
·
@우리최고님 나라가 길 닦아두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줬는데 혜택이 없다고요? 그리고 재건축시 현재 건폐율 유지만 의무화 시켰어도 우리나라 재건축 꿈도 못 꿈니다. 그깟 세금이 무서운 사람들이 재건축비는 어떻게 부담하려고요. 자 정부에서 건폐율 풀어주는것은 혜택일까요? 아닐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공돌곰돌
IP 223.♡.149.14
10-09
2025-10-09 20:37:17
·
@우리최고님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재산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인정받고 계시죠? 그리고 누구의 보호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옛날에 육영재단이 영남대를 강탈하던 것 처럼 정부가 손을 놔야 할까요? 하다못해 밤길에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이 납치 안되게 된것이 못 마땅하신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공돌곰돌
IP 39.♡.58.55
10-09
2025-10-09 22:17:21
·
@우리최고님 그러니까 왜 정부는 농지의 타 용도 개발을 제한하고 강제로 매각 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농지는 강제매각명령권이 있다고 했을때 그때 농지매각에 대해서도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한 가능성을 말씀하셔야죠. 형평성을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비슷한 권한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농지에 대한 제한을 풀던가 해야죠. 농지를 대지로 팔면 열배가 남는데, 농지로 팔아야 한다면 알아서 매입해 줘야죠? 창고지어도 10년이면 본전을 뽑는데 말이죠? 그리고 추곡 수매는 아마 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큰폭으로 줄어들면 왜 그게 농가에의 혜택이 아닌것을 아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적어도 10프로는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주택은 매각 명령으로 처리하지 말고 세금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매각 명령은 농지에 대한 일례이지 주장이 아니거든요. 빈 상가와 주택이 생기게 되면 치안과 동네 상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세금은 납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권과 주거지역이 높은 월세로 공동화 된다면 그 피해는 그 공동체가 져야죠.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재건축 할때 재건축에 동의 하지 않는 사람이 지분이 작으면 강제로 팔 수 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지적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위헌이면 왜 아직 있을까 싶긴합니다? 그리고 전시 suv징발도 있죠. 그리고 행정이 서비스지만, 단지 세금을 받고 그돈으로 운영 된다는 인식은 행정의 범위를 너무 작게 잡고 계신 것이고요. 행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점을 유념하셔야죠.나라가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나라가 자본에 호의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기의 계획에 호의적인 자본에 호의적인 것이고요.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해줘야하는 것은 최소 현상태의 유지이지 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를 선택해서 정부가 개발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혜택이 맞죠? 다른 모든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개발이란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하튼 말이 구구절절 많아 졌습니다만, 개발허가 라는 말에도 느껴지듯 개발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누구나 다 허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제 수용이라는 제도가 있듯 매각명령은 위헌이 아닙니다. 아, 물론 보상은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가격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및 교육에 의한 인적 자원의 덕이 있으니 올랐으면 좀 더 세금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다미김다미
IP 211.♡.227.71
10-10
2025-10-10 00:29:05
·
@공돌곰돌님 공돌님 생각이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무섭네요..... 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지 국가가 있기에 개인이 있는게 아닙니다. 개인의 권리, 특히 재산권을 그런식으로 침해하는걸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게 무섭습니다.
@다미김다미님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다.. 중국이나 북쪽에서나 할법한 생각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진짜 무섭습니다. 어차피 내가 낼세금아니니 세금매겨서 팔게만들어서 가격좀 다운시켜줘 이런 걸까요.
공돌곰돌
IP 175.♡.7.28
10-10
2025-10-10 13:31:30
·
@우리최고님 @다미김다미님 강제매각이란게 없을까요? 강제수용은요? 그건 땅 뺏고 매각시키는 짓거리 아닌가요? 당장에 돈 빌려가서 안 갚거나 세금 밀리면 경매걸리지 않나요? 낙찰이 안되서 안팔릴 뿐이지. 재산권도 타인의 재산권에 상충되면 조정되는 권리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내가 팔고 싶지 않다고 안 팔수 있는게 아닙니다. 세금올린다고 재산권침해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세금올려놓고 세금 체납하면 매각명령내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곧바로 경매에 붙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매각명령이랑 뭐가 다를까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법령에 의거해서 합당하면, 제한될 수 있는게 재산권이죠. 내 땅에 난 나무도 마음대로 벨 수도 없는 나라에서, 재산권이 일부 침해된다고 위헌이라 하는 것은 안 맞는 주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합당한 이유와 절차에 따라있는가가 중요하죠.
농지에 특혜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왜 농지에 제한을 두고 있는지 더 의심스럽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설정해놔서 재산권 침해해 놓고는, 정부가 개발할 때 헐값으로 사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개인이 집 좀 새로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그것도 제한 되던 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개인이 적당히 창고를 짓고 영리 활동을 하면, 더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텐데, 제한되어 있으니 그렇게 못한 사람이 많겠죠? 부산 강서구청 지을때 그랬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농지를 수용해서 지은게 강서구청이거든요. 그렇게 야금야금 제한을 풀 바에야 다 풀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보니 에코델타다 뭐다 이상한 뻘밭에 아파트 지어놓고 팔던데 말이죠. 그리고 "강제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에 대해서 농지를 사지 않는 한 양도세를 또 뜯어가죠. 희한하죠? 주변 농지가 보상금으로 같은 면적으로 사지면 납득하겠습니다만.
재산권을 침해하는게 당연한게 아니라, 그렇게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법이 쓰여져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물론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구절은 있죠.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이익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요.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전체주의라 표현 하신 의미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에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란 것도 있고, 공항주변 반경 10키로였나 이내 및 서울 세종 주변에선 드론도 못 띄우고 다른지역에는 허가된 무선 통신도 제한 됩니다. 말만 가져다 붙힌다고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장은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개인의 이익은 공익에 부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권은 당연히 제한 됩니다. 도로 관련 문제를 보면, 어떻게든 뒷편의 땅을 맹지인채로 만들어서 싸게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죠.
그러니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그게 전체주의가 아닐 뿐더러, 그러한 제한이 아무때나 걸리지 않게 하기위한 법률이있고, 행정 절차가 있는 것이죠. 재산권이 헌법에서 무조건 적으로 지켜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요즘 시골에 빈집들이 낡아서 무너지고 있는데, 시군단위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제매각이라고 써놔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 주장의 목적은 빈집세/빈상가세 입니다. 빈 건물이 결국 주변을 망치거든요.
국민을 욕하면 안되고 정치인들을 욕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정책을 만드는 고위급 공직자와 민주당 국힘당 국회의원과 자식 손자들입니다. 이사람들이 부동산 거품 뺀다면서 국민들 보고는 부동산 팔수있는 시간 줄테니 팔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서울 경기 지역 핵심 부동산 몰빵해놓고 지금 부동산 상승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 고통 관심없는게 민주당 국힘 정치인들과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들이고 자기들은 핵심지역 부동산 몰빵해놓고 부동산으로 재산 불리기 혈안된 사람들입니다.
waps
IP 39.♡.77.124
10-09
2025-10-09 20:37:34
·
양도세가 아니고 보유세 3000-4000만원 내야 하는 상황에 대출 받아 세금 내야 하는 상황이 당하면 글쓰신 분도 돼지가 되려나요
참새와나비
IP 119.♡.157.208
10-10
2025-10-10 00:19:21
·
보유세 높이고 직장인 소득세율 조정하면 됨
mericrius
IP 121.♡.186.170
10-10
2025-10-10 00:28:34
·
@참새와나비님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사람이 30퍼센트가 넘는데 여기서 더 줄일수가 있나요... ㄷㄷ
지맨
IP 106.♡.75.98
10-10
2025-10-10 01:53:21
·
@mericrius님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을 조정해서 86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를 줄이고 줄인만큼 부동산 상위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으로는 장점이 있어보입니다.
부동산은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지만 근로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참새와나비
IP 118.♡.6.126
10-11
2025-10-11 15:40:56
·
@mericrius님 30년전 샐러리맨 연봉 1억이면 신문에 실릴 정도로 고소득자였죠. 그때나 지금이나 소득세율은 같습니다. 지금 연봉1억이 고소득자입니까?
mericrius
IP 121.♡.186.170
10-11
2025-10-11 15:50:55
·
@참새와나비님 고소득자가 아니라서 세금을 적게 내지 않나요? 연봉 1억이라고 해봤자 한국에서 실효세율 10%도 안냅니다. 이렇게 적게 내는 나라가 드믈겁니다.
surina
IP 182.♡.78.66
10-10
2025-10-10 01:46:24
·
서민도 1주택도 모두 보유세 정상화 해야죠
깊고푸른바다
IP 39.♡.238.114
10-10
2025-10-10 01:56:04
·
그 부동산 때문에 윤이 대통령 되고 실제로 망할 뻔 했던 거 아닙니까? 한번 겪어 보고도 대통령 바뀐 지 몇 개월도 안된 지금 이런 소릴 하는 건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왜 전 정권 땐 이런 소리가 안 나왔을까요?
민주당 정권만 되면 집값 오른다고 사람들이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민생이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겨서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차원에서 폭등할거 같으니까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넣는건데 맨날천날 규제때문에 올랐다고 프레임을 짜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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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그런 생각을 내 뱉는다는 건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보유세 때문에 내란당을 찍는다라...
보유세 때문에 전쟁 일으키려하고 군대로 국회 쳐들어간 당 찍는건 무지성 지지 아닌가요?
보유세 걷고 눈에 보이게 쓰면 반대보다 찬성 많을거라 봅니다.
보유세 1% 걷고 전국민 국토 배당소득으로 나눠주면 대충 1인당 400만원 받습니다. 4인가족 1600만원이죠.
이걸 국민투표 붙이면 통과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종부세가 5조밖에 안걷히는데요?
그리고 종부세가 5조밖에 안되니 효과가 미미한 정책인거죠. 지금 종부세가 내는 사람은 극히 반발하고 어디다 쓰이는지 보이지도 않으니 찬성은 없잖아요. 무조건 보이는데 써야 반발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gdp가 2000조니마니하고 24년도국세수입이 336조였는데 지금 세금에서 200조를 더 뺏어서 나눠주면 뭐 다 생활이 윤택해질까요? 다 어딘가에 녹일거고 다시 뺏기는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5천만 국민이 다 똑같지 않죠. 다 똑같이 뻇기고 다 똑같이 받는게 아닌데 왜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죠? 기본소득이 탄탄해지는데요. 서민경제는 확실히 살아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면 애초에 지역별 나눠먹기니까 받을것도없구요
토지를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소득 별볼일없으면 서울에서 다 쫓아내면 되겠군요 ㅋ
그리고 상가나 주택은 매각 명령으로 처리하지 말고 세금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매각 명령은 농지에 대한 일례이지 주장이 아니거든요. 빈 상가와 주택이 생기게 되면 치안과 동네 상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세금은 납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권과 주거지역이 높은 월세로 공동화 된다면 그 피해는 그 공동체가 져야죠.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재건축 할때 재건축에 동의 하지 않는 사람이 지분이 작으면 강제로 팔 수 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지적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위헌이면 왜 아직 있을까 싶긴합니다? 그리고 전시 suv징발도 있죠.
그리고 행정이 서비스지만, 단지 세금을 받고 그돈으로 운영 된다는 인식은 행정의 범위를 너무 작게 잡고 계신 것이고요. 행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점을 유념하셔야죠.나라가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나라가 자본에 호의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기의 계획에 호의적인 자본에 호의적인 것이고요.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해줘야하는 것은 최소 현상태의 유지이지 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를 선택해서 정부가 개발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혜택이 맞죠? 다른 모든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개발이란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하튼 말이 구구절절 많아 졌습니다만, 개발허가 라는 말에도 느껴지듯 개발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누구나 다 허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제 수용이라는 제도가 있듯 매각명령은 위헌이 아닙니다. 아, 물론 보상은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가격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및 교육에 의한 인적 자원의 덕이 있으니 올랐으면 좀 더 세금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쟤꺼 뺏어서 나한테 줘 이런 마인드죠
생각보다 저런 생각하는사람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농지에 특혜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왜 농지에 제한을 두고 있는지 더 의심스럽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설정해놔서 재산권 침해해 놓고는, 정부가 개발할 때 헐값으로 사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개인이 집 좀 새로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그것도 제한 되던 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개인이 적당히 창고를 짓고 영리 활동을 하면, 더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텐데, 제한되어 있으니 그렇게 못한 사람이 많겠죠? 부산 강서구청 지을때 그랬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농지를 수용해서 지은게 강서구청이거든요. 그렇게 야금야금 제한을 풀 바에야 다 풀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보니 에코델타다 뭐다 이상한 뻘밭에 아파트 지어놓고 팔던데 말이죠. 그리고 "강제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에 대해서 농지를 사지 않는 한 양도세를 또 뜯어가죠. 희한하죠? 주변 농지가 보상금으로 같은 면적으로 사지면 납득하겠습니다만.
재산권을 침해하는게 당연한게 아니라, 그렇게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법이 쓰여져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물론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구절은 있죠.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이익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요.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전체주의라 표현 하신 의미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에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란 것도 있고, 공항주변 반경 10키로였나 이내 및 서울 세종 주변에선 드론도 못 띄우고 다른지역에는 허가된 무선 통신도 제한 됩니다. 말만 가져다 붙힌다고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장은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개인의 이익은 공익에 부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권은 당연히 제한 됩니다. 도로 관련 문제를 보면, 어떻게든 뒷편의 땅을 맹지인채로 만들어서 싸게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죠.
그러니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그게 전체주의가 아닐 뿐더러, 그러한 제한이 아무때나 걸리지 않게 하기위한 법률이있고, 행정 절차가 있는 것이죠. 재산권이 헌법에서 무조건 적으로 지켜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요즘 시골에 빈집들이 낡아서 무너지고 있는데, 시군단위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제매각이라고 써놔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 주장의 목적은 빈집세/빈상가세 입니다. 빈 건물이 결국 주변을 망치거든요.
내란범들 처벌해야할 시기에
보유세 몰이하면서
2찍들에게 힘 실어주면 안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부동산 잡기위한 세금 정책은 없다고
공언했던 상황에선 더더욱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정책을 만드는 고위급 공직자와 민주당 국힘당 국회의원과 자식
손자들입니다. 이사람들이 부동산 거품 뺀다면서 국민들 보고는 부동산 팔수있는 시간 줄테니
팔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서울 경기 지역 핵심 부동산 몰빵해놓고 지금 부동산 상승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 고통 관심없는게 민주당 국힘 정치인들과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들이고
자기들은 핵심지역 부동산 몰빵해놓고 부동산으로 재산 불리기 혈안된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은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지만 근로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겪어 보고도 대통령 바뀐 지 몇 개월도 안된 지금 이런 소릴 하는 건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왜 전 정권 땐 이런 소리가 안 나왔을까요?
이건가요.
다들 개돼지 만드는건 쉽죠. 나랑 상관없으니.
민생이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겨서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차원에서 폭등할거 같으니까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넣는건데 맨날천날 규제때문에 올랐다고 프레임을 짜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