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동산을 안정시키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전 찬성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면 안된다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이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금 때문에 두번이나 정권을 뺐겼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열렬히 반대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없다. 공급으로 잡겠다라고 한거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순진해서 그런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때문에 정권을 잃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론을 보면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태고 그런데 마치 보유세 반대하는 분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처럼 내리까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전 이것도 은근 갈라치기로 보입니다.
뻔한 얘기 가지고 분란 일으키려는 분들이 보이니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가의 정책을 좀 믿고 기다려 봤으면 좋겠네요. 확실한건 한방에 해결할 묘수 같은건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금투세로 민주당 욕 거하게 하시던 분이, 보유세 반대하면 2찍이다 반민주다
입에 거품 물고 떠드는 걸 보고는 헛웃음이 나오긴 하더군요....
와, 놀래라. 본인 얘기라고 알람이라도 갔나요? ㅎ
공동체의 경제적 역동성을 제한하고 빈곤의 평등을 가져오게 만드는 부작용도 크니 그런 정책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싶어요
결국 오를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죠.
더 올려도 모자른데 대신 양도세를 내리면
법인이 닥치는대로 다 사들여서 월세 전환이
일상화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대형 공공 임대를 엄청 확장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