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제조건이 전세가 없어지면 전체적으로 집값상승이 멈출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물론 진짜 노른자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좁은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건 못막죠. 찐부자들이 많을테니까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외부에서 보면 매우 기이한 제도이죠. 

전세는 완전한 사금융영역이고, 이런 사금융이 사회전체에 만연한 상태가 요즘의 금융감각으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세에 대해 대출을 됨으로 사금융을 공금융이 보증해주는 이상한 형태가 있죠.

이런 사금융이 집값의 상당부분을 떠받치고 있고, 사실 전세대출만 없애도 전세가 상당히 축소되고 점점 없어질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미 만연해진 대출을 없애기엔 사회적인 반발이 엄청날거고 이미 나간 대출도 있어서 문제가 많겠죠.

또 다른 방법으론 보유세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유세를 시세에 대해 매긴다기 보다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니, 1%라고 해도 진짜 엄청난 금액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겁니다.

보유세가 왜 전세를 없앨수 있냐라고 생각하냐면 전세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에서만 존재할수 있습니다. 

만약 집값의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전세를 주면 집은 노후화되기 시작하는데, 집값이 그대로이니 수익성은 전세금의 대출이자 - 노후화된 집가치가 되고, 년간 4-5%정도가 되죠. 하지만 원금은 그대로일테니, 실질 이익은 없을겁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르지 않고선 전세를 줄 이유가 없죠.

이 상황에서 보유세가 등장하게 되면, 집값상승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 곳 부터 전세가 없어지기 시작할겁니다. 

집값상승이 없다고 해도, 10년동안 전세를 주고도 산 가격에 그대로 팔 수있다면 그리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상승할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보유세가 등장하고 10년뒤에 산 가격에 그대로 팔게되면 확실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좀 더 신중하게 될겁니다.(수요의 감소) 게다가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1주택자는 아쉽게도 이사를 해야 할수 있습니다(공급의 증가)

이런 지역이 몇군데 등장하면 수요가 조금씩 분산될거고 전체적으로 내려올수 있을거라 봅니다. 물론 상급지는 여전히 수요가 높을수 있겠지만, 소시민이 바라보기엔 힘들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부동산투자할때 이익율 4-5%정도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엔짜리 집이면, 월세수입이 50만엔은 나와야 하는거죠. 이 50만엔으로 재산세내고, 감가상각을 대비하고, 수선적립금도 내야 합니다. 게다가 공실기간(전체 10~20%?)을 생각하면 1000만엔 투자해서 30만엔정도 이익보는거죠(여기에 세금도 내야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월세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리고 일본은 1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이자는 매우 저렴하지만(변동 1프로 미만), 투자물건에 대해선 담보대출 안해주기에 빚내서 하기엔 이자부담이 크고 수익을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