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유세가 없는 영국 런던의 집값은 왜그런 걸까요..?
전세가 없는 뉴욕의 집값은…?
이제는 서울도 런던, 뉴욕에 버금가는 메트로폴리탄이 되었죠…
외국에 잠깐이라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꺼에요
대도시 기준 중산층 가족단위로 주거비용에 수입의 어느정도를 지불하는지..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모두 전환되면 서민들이 목돈 모으기 어려워 지는 것은 서실입니다.
미국 예금율 보면 처참하더군요
어떤 정책이든 만능은 없습니다. 보유세 전세 없앤다고 부동산이 뾰로롱 안정되진 않을겁니다. 게다가 후폭풍이 장난 아닐꺼에요
만약 영국과 미국에도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보유세가 있었다면 월세 지금보다 더 높을겁니다
보유세로 타격입는건 실질적으로 서민들인거죠
그렇다고 보유세로 집값 떨어지면 다행인데 집값도 안떨어져요 DSR 도입 이후로 삐끗하면 망할 정도로 대출해주지를 않거든요 보유세 붙어도 충분히 버틸 사람들이 지금 집 들고 있는데 보유세 생기면 허리띠 좀 졸라메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 욕하고 등돌릴 뿐이죠
취득 양도 세계 탑급인데, 체리피킹하듯 보유세만 낮다고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게 참...
닭 돼지 때는 조용하다가 꼭 상승기에 저래요
선진국 사례 좋아하시면 저소득자 소득세도 한 30퍼센트 실질과세로 현실화하고 부가세도 20퍼로 올리자고 주장 좀 해보시죠?
아, 또 주민세말고 거주세도 도입하고요
덧) 핵심지 집값이 높다고요?
원래 높아요. 정도만 다르지 늘 높았어요.
청년 세대가 못 산다고요?
평범한 청년 세대가 그 나라 수도에 핵심지에 집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누구나 강남3구에 살아야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엮으니 정책 스텝이 꼬이죠.
전세 없는 미국은? 영국은????
ㄹㅇ로 배가 아파서 아니면 정권 망하는거 보고 싶어서 선동하는거 아닌가 싶기까지 하죠.
현재 우리나라 물가 통계에서는 전월세 임대료는 반영되지만 주택 가격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행 구조상으로는 집값과 금리의 연결고리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원칙을 깨고 집값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을 때 오히려 비판(!)이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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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며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지난 7월과 같은 이유로 금리를 2회 연속 동결한 것이다. 한은이 집값을 근거로 내세운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집값은 정부가 관리해야 할 영역인데 한은 통화정책을 동원한 것은 지나친 오지랖이라는 것이다.
2025.09.02 <[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한은의 이유 있는 '집값 오지랖'>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028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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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동안 이유 없이 물가계산에서 집값을 뺀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은 소비재가 아니라 주식과 같은 투자재로 봤기 때문에 물가계산에서 뺐던 것이었거든요(주식 오른다고 물가 올랐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부동산=투자상품으로 시장이 반응하게 만든 역효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환율과 집값이 큰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러로 집을 사는 게 아닌데도 그래요. 왜 그렇냐면, 환율이 오르면(=원화가치가 떨어지면) 한은이 금리를 올리고(=원화가치 펌핑)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풀린 원화가 은행 예금으로 묶이고 대출을 잘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통화량 감소) 큰 돈을 빌려서 조달해야 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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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연구원의 박진백 박사가 발표한 '환율 변동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환율은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주택가격 변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연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택매매 가격, 물가상승률, 인허가, 환율 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10년~2024년까지 주택시장이 유동성 공급에 높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환율과 주택가격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금리의 영향이 강화됐고, 이러한 금리는 환율에 영향을 받는 구조였다. 환율은 매매가격에 대해 금리를 통한 경로와 공급원가를 매개로 한 경로로 나타났다.
환율은 우선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동반해 대출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로 이어져 주택 구매 수요를 제약했다. 이는 전반적인 주택거래량 축소, 실수요자들의 접근성 저하,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25.08.13 <환율 1,300원 웃돌면 주택 매매가 '하락세' 뚜렷>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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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화량(M2)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상관계수는 0.79로 매우 높다. 이는 OECD 평균 0.68보다 높은 수치로, 한국이 통화정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 통화량이 늘어나는 시점은 주로 경기침체기다.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이 돈은 먼저 신용도가 높은 부유층에게 흘러간다. 오스트리아학파가 지적하는 '나쁜 돈'의 전형적 사례다. 부유층은 2%대 후반 금리로 대출받지만, 서민들은 10~15%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2025.09.16 <[박대석칼럼] 집값 상승은 '화폐 착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3185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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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부동산을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 즉효약인데 금리 결정 기준에는 부동산 가격이 빠져 있는 현재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집값을 물가 계산에 넣어서 금리와 연동시키자는 얘기였습니다.
보유세가 붙어도 거기에 시장이 적응한 이후에는, 여전히 다른 자산보다 부동산이 더 매력있다면 결국 돈은 거기로 쏠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보다는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만큼 금리를 따라 올려 돈줄을 확 조이는 브레이크를 구조화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직접 세금 신설로 나서지 않고,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한은이 대신 집값을 잡도록 길을 열어주는 쪽이 저항이 더 적지 않을까 싶어 제안해 보았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자가 소유자가 줄어들고, 전세의 종말을 통해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순간..
하인즈, KKR, M&G, JLL 등이 판을 치는 한국 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기업들 운영자금이 100조원대의 기업들 입니다.
어디 조그만 임대사업자들이 아니에요. 돈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은 너무나도 저렴한.. 상승 여력이 많은
매력적인 시장이죠. 지금이야.. 높은 자가 비율과 전세라는 치트키가 있으니.. 월세가가 저렴해서.. 본격적으로 주거용 시장에 안들어 온거지..
자산시장에 본인이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얼핏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월세가 좋아.. 라고 노래부를 상황은 아니죠.
그 도시들에서 보유세가 낮았다면 지금보다 집값 훨씬 높을 겁니다.
수입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는게 당연시 될것 같습니다.
퇴거시 온갖 종류의 비용들로 보증금도 상당 부분 빼앗길거구요..
그렇게 되는건 정말 싫네요.
무슨 월세로 바뀐다고 젊은이들이 돈을 못 모으나요 .아무 관계 없음
젊은이들이 쓸데없이 돈 모으는 것 보다 소비하면서 사는 나라가 경제도 잘 도는 나라임
즉 국가는 무주택자들에게 싸게 공급해 줘야 함
그냥 부러워서 어떻게든 끌어 내리려는것좀 이제 그만좀 .. 지긋지긋하네요.
그런다고 본인에게 집이 생기나요? 본인 집이 생기는순간 태도는 180도 변할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말도 안되는 제도는 손보는게 맞지만 목적자체가 집값을 안정화 (폭락과 폭등을 막는것)이 아닌.
그저 집값을 어떻게든 싸게 싸게 내려야한다 (수요와 실제시세,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집 가진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이게 목적인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