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올해만 30조!!!!!
5년뒤 50조이고 거의 로그스케일로 올라가서 10년뒤 100조입니다.
이따위 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머 고작 1회성 13조 때문에 집값이 올라요? ㅋㅋㅋ
이거 없애거나 노인 70%가 아니라 그냥 원래 주던대로 기초생활 수급자만 주는거에서 멈춰야 합니다.
표받기위해 시행된 이정책 대체 언제 없애자고 이야기 하려나요~~
지금 10억 넘는 집있고 국민연금 150이상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자인거 아시죠?
웃긴건 미래세대 위한다는 정치인중 누구도 노인기초연금 없애자는 사람 없음 에라이~~
이거 단순히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등 기초연금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가뜩이나 심한 노인 빈곤율 더 심해지면서
자살,범죄,건보 문제 등등 사회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기초연금 재원 그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단순하게 말하면 '가장 쉽고 싸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기초연금 인거죠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만 해주면 됩니다. 전 노인 70%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해당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트한 기초연금 수령 자격인데 말씀하신 것이 대다수의 사례라는 반증을 들어주시면 작성자님의 의견이 더욱 더 신뢰를 받겠죠.
예를 들어드리자면,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수 연금을 받는 대상은 제외됩니다.
더욱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30만원 가량입니다. 이건 실제소득과 재산 소득환산 금액 합산입니다
고로 말씀하신 케이스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상이 아니라고 못받습니다.
마음 먹으면 못 받는게 이상한나라 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나 다 받는다.
부동산을 팔고 미국주식 같은 것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부동산을 얼마에 팔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라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연령별 평균 재산으로 보면 상위권이긴 하더군요.
다 자기죽고난뒤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지르고있죠ㅋㅋ
10년전 하위70%를 현재기준으로 하면 하위50%도 안될겁니다. 20%넘는 수급자들이 재산분할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받고있죠.
깔고 앉아있는 주택 5억이면 월 150씩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중위소득의 100%이하의 노인에게 지급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